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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I. 서론 11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13
2. 사업 내용 및 방법 15
가. 중앙행정기관 2017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심층분석 1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17
3. 사업 추진체계 17
4. 기대효과 18
II. 심층분석 지원 및 수용현황 19
1. 개요 21
가. 목적 21
나. 활용자료 21
다. 대상 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 현황 21
라. 심층분석 내용 및 분석틀 22
마. 심층분석 지원 및 활용 23
2. 중앙행정기관별 심층분석 수용현황 25
가. 개요 25
나. 중앙행정기관별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세부내용 29
III.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47
1. 개요 49
가. 점검목적 및 점검방향 49
나. 정책개선 이행점검 개념 조작적 정의 49
다. 점검대상 사례 선정 및 점검 방법 49
라. 점검내용 51
2. (특정평가)「군인사법」 : 「군인사법」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성고충 전문상담관' 임명과 역할 명시 52
가. 국방부의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일반적 특성 52
나. 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의견 58
다. 반영계획 및 반영결과 59
라. 정책개선 효과 60
마. 소결 61
3. (특정평가) 방송심의제도 62
가. 방송심의제도 일반적 특성 및 성평등 관련 조항 62
나. 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의견 및 소관부처 반영계획 63
다. 이행점검 결과 65
라. 정책개선 효과 71
마. 소결 75
4.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77
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의 일반적 특성 77
나. 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의견 78
다. 반영계획 및 반영결과 79
라. 정책개선 효과 80
마. 소결 81
5.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 82
가.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의 일반적 특성 82
나. 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의견 84
다. 반영계획 및 반영결과 86
라. 정책개선 효과 91
마. 소결 95
IV. 결론 99
1. 심층분석 지원성과 및 개선방안 101
가. 성과 101
나. 개선방안 102
2. 정책개선 이행점검 성과 및 개선방안 103
가. 성과 103
나. 개선방안 104
참고문헌 107
부록 : 중앙행정기관별 심층분석 지원 세부내용 109
1. 교육부 111
2. 미래창조과학부 118
3. 외교부 128
4. 통일부 132
5. 국방부 136
6. 행정자치부 145
7. 문화체육관광부 155
8. 농림축산식품부 168
9. 산업통상자원부 185
10. 보건복지부 195
11. 환경부 201
12. 고용노동부 217
13. 국토교통부 234
14. 해양수산부 247
15. 공정거래위원회 254
16. 금융거래위원회 259
17. 국무조정실 262
18. 국민안전처 265
19. 인사혁신처 270
20. 식품의약품안전처 276
21. 방위사업청 286
22. 경찰청 288
23. 농촌진흥청 299
24. 산림청 311
25. 중소기업청 314
26. 특허청 325
27. 기상청 330
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36
29. 새만금개발청 347
판권기 353
〈표 I-1〉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13
〈표 I-2〉 2017년 심층분석 대상기관 15
〈표 II-1〉 심층분석 작성양식 23
〈표 II-2〉 2017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을 위한... 24
〈표 II-3〉 2017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대상과제 선정 심층분석 수용현황 26
〈표 II-4〉 2017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대상과제 선정 심층분석 수용 세부현황 26
〈표 II-5〉 교육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0
〈표 II-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0
〈표 II-7〉 외교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1
〈표 II-8〉 통일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1
〈표 II-9〉 국방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2
〈표 II-10〉 행정안전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2
〈표 II-11〉 문화체육관광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3
〈표 II-12〉 농림축산식품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4
〈표 II-13〉 산업통상자원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4
〈표 II-14〉 보건복지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5
〈표 II-15〉 환경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5
〈표 II-16〉 고용노동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6
〈표 II-17〉 국토교통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7
〈표 II-18〉 해양수산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7
〈표 II-19〉 공정거래위원회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8
〈표 II-20〉 금융위원회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8
〈표 II-21〉 국무조정실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9
〈표 II-22〉 국민안전처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39
〈표 II-23〉 인사혁신처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0
〈표 II-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0
〈표 II-25〉 방위사업청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1
〈표 II-26〉 경찰청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1
〈표 II-27〉 농촌진흥청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2
〈표 II-28〉 산림청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2
〈표 II-29〉 중소벤처기업부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3
〈표 II-30〉 특허청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3
〈표 II-31〉 기상청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4
〈표 II-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4
〈표 II-33〉 새만금개발청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45
〈표 III-1〉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사례 50
〈표 III-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50
〈표 III-3〉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주요내용 51
〈표 III-4〉 군 상담관 제도(성고충 고문상담관 등) 근거규정의 변화 54
〈표 III-5〉 군 상담관의 구분 55
〈표 III-6〉 군 상담관 제도와 비교 58
〈표 III-7〉 「군인사법」 제51조의4에 대한 개선권고 59
〈표 III-8〉 「군인사법」에 대한 권고 내용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반영 60
〈표 III-9〉 성고충상담관 소요 인원과 현재 운영 인원 61
〈표 III-10〉 2017년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량 및 예산 84
[그림 I-1] 사업추진체계 17
[그림 III-1]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 정책개선 이행체계 및 개선효과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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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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