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15

제1절 기획재정·금융 16

0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17-0202) 16

02.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17-0431) 27

제2절 공정거래 32

01. 「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17-0355) 32

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17-0387) 36

03. 「소비자기본법」 제83조 등 관련(17-0405) 41

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등 관련(17-0413) 46

제2장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 53

제1절 산업통상자원 54

0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17-0247) 54

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17-0251) 60

0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17-0255) 65

0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17-0266) 70

0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17-0271) 76

06.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17-0313) 80

0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17-0321) 84

08.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17-0330) 92

0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 관련(17-0359) 95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17-0403) 101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17-0425) 106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17-0501) 114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17-0536) 118

14.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17-0539) 127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등 관련(17-0575) 130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17-0625) 135

제2절 중소기업 139

0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17-0259) 139

0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17-0262) 144

03.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17-0496) 150

04. 「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17-0497) 155

0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17-0589) 160

제3장 교육·문화체육관광 165

제1절 교육 166

0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등 관련(17-0139) 166

0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17-0260) 170

0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17-0309) 176

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17-0358) 180

05. 「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17-0421) 184

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17-0468) 189

0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등 관련(17-0469) 192

08. 「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17-0498) 197

0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17-0504) 200

1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17-0518) 204

11.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3 관련(17-0600) 208

제2절 문화체육관광 214

0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17-0280) 214

02.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17-0399) 218

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등 관련(17-0410) 222

0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17-0448) 226

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17-0572) 230

제4장 국방·국가보훈 235

제1절 국방 236

0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17-0288) 236

0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17-0289) 241

0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17-0334) 251

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17-0380) 258

0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17-0438) 263

06.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17-0458) 267

0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등 관련(17-0486) 270

제2절 국가보훈 274

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17-0310) 274

제5장 행정자치·인사·안전 281

제1절 행정일반·지방자치 282

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17-0165) 282

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 등 관련(17-0208) 285

03.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17-0224) 289

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17-0285) 301

0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등 관련(17-0291) 305

06. 「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17-0318) 310

07. 「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17-0319) 315

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17-0368) 318

0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17-0392) 323

10. 「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17-0396) 329

11.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17-0404) 332

12.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17-0408) 3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17-0422) 341

14. 「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17-0433) 349

1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17-0485) 353

16.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17-0506) 358

17.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17-0514) 363

18. 「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17-0548) 366

19.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17-0556) 371

20. 「지방자치법」 제70조(17-0560) 375

제2절 공무원 378

0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17-0235) 378

02.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관련(17-0278) 383

03.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17-0297) 387

0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17-0385) 390

05.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관련(17-0400) 394

0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17-0534) 399

제3절 경찰·소방·국민안전 404

01. 「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17-0243) 404

02.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17-0361) 408

0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17-0381) 412

0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17-0427) 417

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17-0428) 422

06. 「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17-0443) 427

07.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17-0477) 430

0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17-0531) 434

제6장 농림축산·산림·해양수산 439

제1절 농림·축산 440

0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17-0328) 440

0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17-0346) 445

03.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등 관련(17-0519) 450

04. 「초지법」 제23조 관련(17-0521) 455

05.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제4조 등 관련(17-0543) 459

06. 「농지법」 제8조제2항 등 관련(17-0568) 464

07. 「농지법」 제36조 등 관련(17-0586) 469

제2절 산림 473

0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17-0240) 473

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17-0246) 477

03. 「산지관리법」 제8조 및 제14조 등 관련(17-0377) 480

0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등 관련(17-0395) 486

05. 「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17-0407, 17-0460) 490

06.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17-0450) 497

07.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17-0559) 500

0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17-0626) 505

09.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 관련(17-0652) 509

제3절 해양수산 514

0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17-0276) 514

0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17-0311) 519

03. 「어장관리법」 제17조 등(17-0357) 524

0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17-0364) 529

05. 「선박직원법」 제11조 등 관련(17-0374) 535

06.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17-0382, 17-0383) 539

07.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17-0384) 546

0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 등 관련(17-0457) 551

0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17-0474) 557

10.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17-0554) 562

11. 「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17-0574) 566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17-0590) 571

제7장 보건복지·식품의약품 577

제1절 보건복지 578

0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17-0207) 578

0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17-0258) 584

03.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등 관련(17-0424) 589

04.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17-0479) 593

0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등 관련(17-0509, 17-0689) 597

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17-0565) 604

0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17-0601) 607

08.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 등 관련(17-0637) 613

09. 「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17-0645) 619

제2절 식품의약품 623

01. 「약사법」 제87조의2 등 관련(17-0230) 623

02. 「약사법」 제31조의5제3항(17-0552) 626

제8장 환경·고용노동 631

제1절 환경 632

01.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17-0185) 632

0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 등 관련(17-0215) 636

0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련(17-0249) 641

0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17-0312, 17-0471) 645

05.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등 관련(17-0337) 653

06.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 등 관련(17-0369) 657

0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관련(17-0379) 663

08.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부칙 제4조 등 관련(17-0466) 669

09.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17-0473. 17-0478) 674

10.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 관련(17-0511) 680

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17-0515) 686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 등 관련(17-0527) 690

1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17-0546) 695

1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17-0593) 700

15.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17-0615) 705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등 관련(17-0662) 709

제2절 고용노동 715

01.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17-0256) 715

02. 「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17-0303) 722

0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17-0315) 726

04.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17-0465) 732

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17-0557) 736

06.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17-0576) 740

제9장 국토교통 745

제1절 국토개발·건축·건설 746

01.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17-0178) 746

0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17-0189) 752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관련(17-0199) 762

04. 「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17-0217) 768

05.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등 관련(17-0220) 773

06.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등 관련(17-0245) 778

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17-0254) 784

08.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17-0272) 789

09.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17-0284) 793

10.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17-0286) 800

1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등 관련(17-0290) 804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 관련(17-0298) 810

1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17-0305) 816

1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17-0317) 819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17-0336) 829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17-0339) 834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17-0341) 838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17-0342) 845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등 관련(17-0347) 852

20. 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17-0350) 855

2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17-0363) 861

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 등 관련(17-0371) 865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17-0373) 871

24.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17-0389) 877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17-0393) 882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17-0401) 886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등 관련(17-0418) 891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등 관련(17-0420) 895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등 관련(17-0432) 901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17-0436) 906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등 관련(17-0444) 912

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등 관련(17-0451) 916

33. 「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17-0452) 920

34. 「하천법」 제33조 등 관련(17-0459) 925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제1항 등 관련(17-0463) 929

36.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17-0480) 935

3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 관련(17-0481) 940

38. 「건축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17-0495) 944

3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 등 관련(17-0508) 949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17-0547) 954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17-0549) 958

4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17-0550) 964

43.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17-0558) 968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17-0561) 972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17-0563) 976

46.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17-0570) 979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17-0580) 984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 등(17-0585) 989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 등 관련(17-0619) 994

제2절 주택관리·부동산 1000

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17-0218, 17-0322) 1000

02.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07-0219) 1007

03.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 등 관련(17-0233) 1012

04.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17-0250) 1015

05. 「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17-0267) 1019

0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17-0279, 17-0617) 1023

07.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17-0325) 1030

0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17-0352) 1035

09.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17-0353) 1039

10.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17-0367) 1043

11. 「주택법」 제92조 등 관련(17-0390) 1047

12.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17-0426) 1052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17-0447) 1057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 관련(17-0467) 1063

15.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등 관련(17-0530) 1069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등 관련(17-0562) 1074

17.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17-0571) 1079

18.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17-0578) 1084

제3절 도로·교통 1089

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17-0166) 1089

02.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17-0168) 1094

0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17-0195) 1099

04.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17-0211) 1106

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등 관련(17-0231) 1111

06.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17-0273) 1117

07. 「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17-0326) 1120

0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17-0343, 17-0581) 1125

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등 관련(17-0417) 1132

10.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17-0441) 1137

11.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17-0442) 1142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등 관련(17-0500) 1146

13.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17-0513) 1152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17-0629) 1157

제10장 기타 1163

제1절 기타 1164

01. 「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17-0136) 1164

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17-0216) 1168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등 관련(17-0275) 1176

04.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17-0277) 1180

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및 부칙 제33조 등 관련(17-0316) 1184

0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17-0419) 1189

07. 「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17-0551) 1195

판권기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