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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41
제1절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42
1.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42
2.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의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42
제2절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의 문화영향평가 범위와 방법 44
1. 평가범위 44
1) 대상적 범위 44
2) 공간적 범위 45
3) 내용적 범위 46
4) 시간적 범위 47
2. 평가지표 48
1) 평가 지표 48
3. 평가방법 52
1) 문헌분석 53
2) 관계자 설문조사 54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56
4)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 57
5) 문화영향지수의 도출 58
4. 평가진행 일정 60
제2장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62
제1절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63
1. 사업개요 63
1) 사업추진 배경 63
2) 사업추진 목적 64
3) 사업추진 전략 65
4) 사업추진 체계 66
5) 사업예산 66
2. 세부사업 내용 68
1) 주요 영역 및 과제 68
2) 세부과제별 추진목표 6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 분석 71
1. 국내 선행연구 검토 71
2. 국외 사례분석 72
1) 사례별 개요 및 특징 72
2) 일본 사례 74
3) 미국 사례 75
4) 유럽 사례 80
5) 시사점 83
제3절 대상지 현황 분석 85
1. 서울시 인구ㆍ사회ㆍ경제적 여건 85
2. 서울시 도시ㆍ지역ㆍ공간 여건 86
3. 서울시 자연ㆍ역사적 특징 87
4. 서울시 50+캠퍼스ㆍ센터 현황 89
제3장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92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93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93
1) 문헌 검토 및 현황 분석 93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0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08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10
5)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종합 113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14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114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5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17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19
5)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종합 122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23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23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123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3
3)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27
4)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종합 127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28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128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8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32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33
5)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종합 136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37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37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137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37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41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42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종합 145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45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145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6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48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49
5)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51
제4절 문화적 파급력(특성화지표)에 미치는 영향 153
1. 문화적 파급력에 미치는 영향 153
1) 정책대상자 FGI 결과 153
2)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55
3) 문화적 파급력에 미치는 영향 종합 157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8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159
1. 평가결과의 요약 159
2. 평가지표별 요약 161
1) 문화기본권 161
2) 문화정체성 162
3) 문화발전 162
4) 특성화지표 : 문화적 파급력에 미치는 영향 163
제2절 정책적 제언 165
1. 종합적 제언 165
1)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에서 고려할 요소 165
2) 문화영향평가 관점에서 서울시 50+지원 계획의 재구조화 168
2. 세부 사업별 제언 168
1) 배움과 탐색 168
2) 일과 참여 171
3) 문화와 인프라 174
제3절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178
1. 성과 178
1) 종합적 복지계획에 대한 첫 번째 문화영향 평가 178
2) 문화예술이 고려된 복지계획에 대한 문화영향 평가의 필요성 확인 178
3) 전국 최초로 입안된 50-64세 대상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 평가 178
2. 과제 179
1) 문화영향평가 지표의 수정 179
2) 문화영향평가 해석의 수정 180
참고문헌 182
국내문헌 183
보도자료 및 브리핑자료 183
웹사이트 184
[부록 1] 관계자 설문지 186
[부록 2] 전문가 평가서 202
[부록 3] FGI 질문지 225
[부록 4] 평가결과 요약표(서식5) 231
[부록 5] 정책제언 도출(서식6) 234
판권기 238
〈표 1-1-1〉 2017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43
〈표 1-2-1〉 서울시50+지원 종합계획의 대상적 범위 : 직접적 대상 44
〈표 1-2-2〉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의 대상적 범위 : 간접적 대상 45
〈표 1-2-3〉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평가 범위 47
〈표 1-2-4〉 2017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48
〈표 1-2-5〉 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분석ㆍ평가절차 53
〈표 1-2-6〉 관계자 설문조사 개요 54
〈표 1-2-7〉 응답자 특성 55
〈표 1-2-8〉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FGI 운영 현황 56
〈표 1-2-9〉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심층인터뷰 운영 현황 57
〈표 1-2-10〉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현장조사 운영 현황 57
〈표 1-2-11〉 전문가 평가단 구성 57
〈표 1-2-12〉 문화영향지수의 도출 : 기본평가(과정평가) 58
〈표 1-2-13〉 평가지표별 조사방법 59
〈표 1-2-14〉 평가진행 일정 60
〈표 2-1-1〉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수립 배경 64
〈표 2-1-2〉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추진체계 66
〈표 2-1-3〉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소요 예산 계획 66
〈표 2-1-4〉 서울시 50+캠퍼스 및 50+센터 설치 계획 67
〈표 2-1-5〉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영역 및 과제 68
〈표 2-1-6〉 서울시 50+캠퍼스 및 50+센터 설치 계획 68
〈표 2-2-1〉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71
〈표 2-3-1〉 대상지 현황 요약 88
〈표 2-3-2〉 서울시 50+캠퍼스 현황 89
〈표 2-3-3〉 서울시 50+센터 현황 89
〈표 2-3-4〉 서울시 50+ 중부캠퍼스 공간 구성 89
〈표 2-3-5〉 서울시 50+ 서부캠퍼스 공간 구성 90
〈표 3-1-1〉 문화예술관람률 93
〈표 3-1-2〉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요 94
〈표 3-1-3〉 서울시 50+캠퍼스 방문자 특성 104
〈표 3-1-4〉 문화향휴영역 문화영향 평가점수 110
〈표 3-1-5〉 표현 및 참여영역 문화영향평가 결과 119
〈표 3-2-1〉 서울시 위치 국가지정문화재 123
〈표 3-2-2〉 서울시 시지정 문화재 현황 123
〈표 3-2-3〉 보호/보존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 문화유산/문화경관 123
〈표 3-2-4〉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유ㆍ무형 문화유산/문화경관 124
〈표 3-2-6〉 서울시 50+지원 계획과 거주지 주민과의 관계 영향 평가 이유 130
〈표 3-2-7〉 공동체영역 문화영향평가 결과 133
〈표 3-3-1〉 서울시민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137
〈표 3-3-2〉 문화다양성영역 문화영향평가 결과 142
〈표 3-3-3〉 창조성영역 문화영향평가 결과 149
〈표 3-4-1〉 문화적 파급력 영역 문화영향평가 결과 155
〈표 4-1-1〉 2017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160
〈표 4-1-2〉 2017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결과 세부지표별 요약 164
[그림 1-2-1] 서울시 50+캠퍼스 설립 계획 46
[그림 1-2-2]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시간적 범위 47
[그림 1-2-3]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추진과제 50
[그림 1-2-4] 문화영향지표에 적용한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 수 52
[그림 1-2-5]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설문 분석 단위 56
[그림 2-1-1] 인구고령화 현황 및 생애주기 63
[그림 2-1-2] 서울시 연령별 인구규모 64
[그림 2-1-3]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정책 비전 65
[그림 2-1-4] 서울시 50+캠퍼스 및 50+센터 운영예산 비교 67
[그림 2-3-1] 서울시 자치구별 50+세대 비중 87
[그림 2-3-2] 서울시 문화유적 지도 88
[그림 2-3-3] 서울시 50+중부캠퍼스 공간 사진 90
[그림 2-3-4] 서울시 50+서부캠퍼스 공간 사진 91
[그림 3-1-1]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94
[그림 3-1-2] 주말 하루 평균 여가 시간 95
[그림 3-1-3] 여가 활동 동반자 95
[그림 3-1-4] 문화관심집단이 주로 하는/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문화예술관람 96
[그림 3-1-5] 일반패널이 주로 하는/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문화예술관람 96
[그림 3-1-6] 문화관심집단이 주로 하는/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문화예술활동 97
[그림 3-1-7] 일반패널이 주로 하는/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문화예술활동 97
[그림 3-1-8] 문화관심집단이 주로 하는/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사회봉사활동 97
[그림 3-1-9] 일반패널 주로 하는/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사회봉사활동 98
[그림 3-1-10] 문화예술 연간 총 관람률 98
[그림 3-1-11] 문화예술 연간 총 이용 평균 횟수 99
[그림 3-1-12] 평소 문화예술 관심도 99
[그림 3-1-13] 최근 1년 내 문화행사 직접 관람 경험 100
[그림 3-1-14] 최근 1년 내 공공기관 문화예술교육 경험율 100
[그림 3-1-15] 최근 1년 내 공공기관 문화예술교육 경험율-경험자 vs. 비경험자 101
[그림 3-1-16] 최근 1년 내 생활문화활동 참여 경험율 101
[그림 3-1-17] 최근 1년 내 생활권 문화공간 방문율 102
[그림 3-1-18] 생활권내 문화공간 충분도 102
[그림 3-1-19] 서울시 50+캠퍼스/50+센터 이용 현황 103
[그림 3-1-20] 서울시 50+캠퍼스/50+센터 필요공간에 대한 인식 105
[그림 3-1-21] 서울시 50+캠퍼스/50+센터 생활문화공간으로 방문의향 105
[그림 3-1-22] 서울시 50+캠퍼스/센터 이용 만족도 및 방문의향 106
[그림 3-1-23] 서울시 50+캠퍼스/50+센터 변화에 대한 인식 107
[그림 3-1-24] 서울시 50+캠퍼스/50+센터 변화에 대한 인식-경험자 vs. 비경험자 107
[그림 3-1-25] 50+지원 계획이 표현과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115
[그림 3-1-26] 50+지원 계획이 표현과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경험자 vs. 비경험자 116
[그림 3-1-27] 50+지원계획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116
[그림 3-1-28] 50+지원계획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경험자 vs. 비경험자 117
[그림 3-2-1] 서울시 50+지원 사업 유ㆍ무형 문화유산 도움정도 126
[그림 3-2-2] 서울시 50+캠퍼스/50+센터 경험 여부에 따른 문화유산ㆍ경관 도움도-경험자 VS. 비경험자 126
[그림 3-2-3] 사회적 자본 동의도 129
[그림 3-2-4] 서울시 50+지원 계획과 거주지 주민과의 관계 영향도 129
[그림 3-2-5] 거주지역 공동체 행사 경험 현황 131
[그림 3-2-6] 거주지역 공동체 행사 경험 현황-경험자 vs. 비경험자 131
[그림 3-3-1] 문화의 가치 중요도에 대한 인식 138
[그림 3-3-2] 문화 가치 중요도 및 서울시 50+사업 영향 평가 138
[그림 3-3-3] 소수 집단 포용력 평가 139
[그림 3-3-4] 소수 집단 포용력 139
[그림 3-3-5] 문화다양성 평가-경험자 vs. 비 경험자 140
[그림 3-3-6] 거주지역 창조성 평가 146
[그림 3-3-7] 서울시 50+지원 계획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147
[그림 3-3-8] 서울시 50+캠퍼스/50+센터 경험 여부에 따른 창조성 평가-경험자 vs. 비 경험자 147
[그림 4-1-1] 2017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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