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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0
제1절 과업 배경과 목적 11
1. 과업의 배경 11
2. 과업의 목적 12
제2절 과업 범위와 방법 14
1. 과업 범위 14
2. 과업수행 체계 16
3. 과업수행 추진절차 17
4. 과업수행 추진경과 19
Ⅱ. 권역계획 수립과 조정 21
제1절 권역계획 수립 22
1. 수립 방향 22
2. 수립 체계 26
3. 수립 방법 33
4. 제6차 권역계획 수립의 특징 39
제2절 권역계획 조정 42
1. 조정 기본방향 및 전략 42
2. 조정 체계 46
3. 조정 절차와 진행 50
4. 조정 방법 65
Ⅲ. 권역계획 검토와 조정 결과 85
제1절 주요 검토와 조정 결과 86
1. 권역계획 비전 86
2. 권역계획 목표 87
3. 추진 전략 90
4. 관광소권 구상 93
5. 수급분석 96
6. 관광개발 사업 총량 98
7. 관광사업 집행계획 102
제2절 단계별 검토ㆍ조정 결과 105
1. 1차 시안 105
2. 2차 시안 114
3. 최종 조정시안 131
제3절 부문별 검토ㆍ조정 결과 135
1. 계획 수립 과정 135
2. 계획 분석 및 평가 139
3. 기본구상 152
4. 관광개발 사업계획 158
5. 관광사업 집행계획 167
Ⅳ. 결론 172
제1절 주요 조정결과 173
1. 제6차 권역계획 조정결과 개요 173
2. 주요 조정 결과 요약 175
제2절 정책 제언 179
1. 권역계획 수립 관련 제언 179
2. 권역계획 실효성 관련 제언 182
[부록] 붙임 : 권역별 계획 주요 내용 185
판권기 202
〈표 1-1〉 역할 분장 내용 16
〈표 1-2〉 제6차 권역계획 추진경과 20
〈표 2-1〉 제6차 권역계획수립반 운영 현황 32
〈표 2-2〉 현행 「관광진흥법」 상 권역계획 수립 관련 내용 35
〈표 2-3〉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36
〈표 2-4〉 「관광진흥법」의 수립 내용과 제6차 권역계획 수립지침상 수립 내용 비교 37
〈표 2-5〉 제6차 권역계획의 수립지침 세부목차(안) 38
〈표 2-6〉 제6차 권역계획의 특징 41
〈표 2-7〉 1ㆍ2차 대권별 조정회의 개최현황 56
〈표 2-8〉 대권별 연구협의회 개최현황 59
〈표 2-9〉 대권별 현장실사 사업 대상지 62
〈표 2-10〉 제6차 권역계획 시안별 조정 범위 65
〈표 2-11〉 권역계획 시안별 조정 지표 66
〈표 2-12〉 지역현황 분석(항목) 68
〈표 2-13〉 제6차 권역계획 수요예측 방법 예시 70
〈표 2-14〉 관광개발사업 현황 73
〈표 2-15〉 권역계획 진흥사업 구분 예시 78
〈표 2-16〉 현장실사 평가 지표 82
〈표 3-1〉 조종전후 비전 비교 86
〈표 3-2〉 조종전후 목표 비교 87
〈표 3-3〉 조종전후 전략 비교 90
〈표 3-4〉 조종전후 관광소권 비교 93
〈표 3-5〉 조종전후 목표연도(2021) 관광수요 예측 비교 96
〈표 3-6〉 조종전후 목표연도(2021) 관광수급 분석 비교 97
〈표 3-7〉 조종전후 신규 관광(단)지 비교 98
〈표 3-8〉 조종전후 문화 및 생태ㆍ녹색 사업 총량 비교 100
〈표 3-9〉 조종전후 관광진흥 사업 총량 비교 101
〈표 3-10〉 조종전후 투자비 비교 103
〈표 3-11〉 계획 수립 과정의 충실성 조정 결과 106
〈표 3-12〉 계획 수립 방향의 적절성 조정 결과 107
〈표 3-13〉 여건 분석의 타당성 조정 결과 108
〈표 3-14〉 제5차 권역계획 평가의 적정성 조정 결과 109
〈표 3-15〉 관광수급 분석의 적정성 조정 결과 110
〈표 3-16〉 종합분석 방법ㆍ내용의 구체성ㆍ적정성 조정 결과 111
〈표 3-17〉 비전ㆍ목표ㆍ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성 조정 결과 112
〈표 3-18〉 개발 공간구상의 적절성 조정 결과 113
〈표 3-19〉 1차 조정의견서 반영 여부 및 2차 시안 검토 115
〈표 3-20〉 신규 관광(단)지 조성 관광개발의 타당성 조정 결과 116
〈표 3-21〉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및 생태ㆍ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타당성 조정 결과 118
〈표 3-22〉 관광진흥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정 결과 124
〈표 3-23〉 관광사업 집행계획 적절성 조정 결과 130
〈표 3-24〉 2차 시안 및 총괄 조정의견 반영 여부 및 최종 조정시안 검토 132
〈표 3-25〉 계획 수립 과정의 충실성 조정의견 및 반영결과 135
〈표 3-26〉 계획 수립 방향의 적절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37
〈표 3-27〉 여건 분석의 타당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39
〈표 3-28〉 수급분석의 적정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44
〈표 3-29〉 제5차 권역계획 평가의 적정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47
〈표 3-30〉 종합분석의 구체성ㆍ적정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50
〈표 3-31〉 비전ㆍ목표ㆍ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52
〈표 3-32〉 개발 공간구상의 적정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54
〈표 3-33〉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연계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56
〈표 3-34〉 기존 사업 평가의 환류 반영 적정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58
〈표 3-35〉 신규 관광개발 사업 선정ㆍ제시 적정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61
〈표 3-36〉 관광진흥 사업 선정ㆍ제시 적정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66
〈표 3-37〉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67
〈표 3-38〉 재원조달계획 적정성ㆍ현실성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69
〈표 3-39〉 파급효과 조정의견 및 반영 결과 171
〈표 4-1〉 권역계획 조정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 요약 174
〈표 4-2〉 제6차 권역계획 내 주요 항목 조정 비율 178
〈표 4-3〉 제6차 권역계획 수립 예산 및 기간 179
[그림 1-1] 과업 배경과 목적 13
[그림 1-2] 제6차 권역계획의 공간적 범위 14
[그림 1-3] 과업의 내용적 범위 15
[그림 1-4] 과업수행 체계 16
[그림 1-5] 과업의 추진절차 18
[그림 1-6] 연구협의회, 현장실사 및 총괄조정회의 20
[그림 2-1] 권역계획의 중간 계획으로서 위상 23
[그림 2-2] 전략계획으로서 권역계획의 위상 23
[그림 2-3] 「관광진흥법」 (제51조제1항-제3항) 상 권역계획 수립 체계 27
[그림 2-4] 수립지침상 계획변경을 위한체계 28
[그림 2-5] 제6차 권역계획의 수립 절차 30
[그림 2-6] 권역계획수립반 체계 31
[그림 2-7] 제6차 권역계획 수립 범위 33
[그림 2-8] 제6차 권역계획 조정체계 47
[그림 2-9] 제6차 권역계획조정위원회 구성 48
[그림 2-10] 제6차 권역계획 조정 절차 요약 50
[그림 2-11] 제6차 권역계획 조정절차 51
[그림 2-12] 제6차 권역계획 현장실사 추진 경위 61
[그림 2-13] 총괄조정 체계 64
[그림 2-14] 공간구상 및 소권설정의 예시 72
[그림 2-15] 권역계획 기존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75
[그림 2-16] 관광자원개발 총량 산출 과정 76
[그림 2-17]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진흥사업 간 상호 보완ㆍ연계 체계 79
[그림 4-1]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내 타부처 계획포함 시 절차 (예시)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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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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