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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왜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설정이 필요한가? 14

제1절 지금은 어떤 사회인가? 15

1)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Environment) 15

2) 정치ㆍ경제적 환경(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23

3) 미래기술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 31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8

1) 연구의 배경 38

2) 연구의 목적 39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1) 연구의 범위 40

2) 연구의 방법 43

제2장 최근 문화정책의 흐름과 특징 44

제1절 최근 4개 정부 문화정책의 흐름 45

1) 정부별 문화정책 중장기계획 및 문화정책 특징 분석 45

2) 종합분석 및 시사점 68

제2절 최근 3년의 문화정책 분야별 종합계획 분석 70

1) 국내 문화정책 방향 및 진흥계획 분석 70

2) 주요국 문화정책 중장기계획의 키워드 및 특징 115

제3장 문화트렌드 분석 123

제1절 삶에 대한 각자의 방식, 소소하지만 충실하게 124

1) 소소(SOSO)한 삶, 일상에서 가치를 찾고 행복을 더하다 124

2) 덕밍아웃, 신흥 키덜트 문화의 주류화 126

3) 깊은 참여(Deep Engagement), 취미의 경제화 128

제2절 관계와 문화의 다양성, 사회적 가족 혹은 공동체 130

1) 자유로움으로의 해방인가, 외로움의 굴레인가 130

2) 사회문제로 떠오른 차별과 갈등 132

3) 공유경제를 통한 공동체 회복 133

제3절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찾기 135

1) 시니어, 보호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주체로 135

2)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즐기는 시니어 137

제4절 문화 이동성(Cultural Mobilities)의 시작 139

1) 세상의 지식과 통찰력의 연결, 미래기술 139

2) 일상공간의 변신, 그리고 역할 확대 141

제4장 미래지향적 문화정책의 방향 143

제1절 지금, 시대적 화두들 144

1) 대안적 사회 화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144

2) 정부의 역할: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 144

3) 문화적 가치 화두 145

제2절 문화와 사회, 문화의 사회적 가치 148

1) 문화: 사회의 기본가치이자 기초 148

2)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 개인, 자율성, 숙의민주주의 149

3) 문화관련 주요 키워드 도출 150

제3절 문재인 정부 국정방향과 문화정책 연계성 분석 152

1) 문화정책 전략 10대 키워드(안) 도출 152

2) 문재인 정부 국정방향과 문화정책 전략 10대 키워드(안) 연계성 분석 155

제5장 새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정책방안 제안 159

제1절 2017년 숙의민주주의형 문화정책 제안 분석 160

1) 분석 개요 160

2) 분석 대상 160

제2절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聽策)포럼(2017) 161

1)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聽策)포럼(2017)' 개요 및 추진계획(안) 161

2)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聽策)포럼(2017)' 주요 제안 163

제3절 2017 문화공감포럼 173

1) '2017 문화공감포럼'의 개요 및 추진방식 173

2) '2017 문화공감포럼' 주요 의견 및 분야별 주요 현안 분석 174

제4절 새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 183

1) 미션 및 주요 목표 183

2) 현장으로부터의 문화정책 제안 종합분석 184

3) 새 정부 문화정책 주요 추진과제(안) 193

참고문헌 212

판권기 218

표목차

〈표 1-1〉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 20

〈표 1-2〉 세계경제포럼 글로벌미래전략공동체에서 예측한 29가지 미래이슈 24

〈표 1-3〉 문화정책 분야 범주 구성(안) 40

〈표 2-1〉 정부별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비교 45

〈표 2-2〉 문화융성 3대 전략과 10개 과제 52

〈표 2-3〉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 52

〈표 2-4〉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김대중 정부) 55

〈표 2-5〉 김대중 정부의 문화핵심정책 변동분석 요약 56

〈표 2-6〉 노무현 정부의 문화핵심정책 변동분석 요약 60

〈표 2-7〉 이명박 정부의 문화핵심정책 변동분석 요약 64

〈표 2-8〉 박근혜 정부의 문화핵심정책 변동분석 요약 67

〈표 2-9〉 정부별 문화정책 주요특징 및 변화 68

〈표 2-10〉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향후 주안점 69

〈표 2-11〉 영역별 정책방향 및 진흥계획 분석 활용자료 70

〈표 2-12〉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여가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72

〈표 2-13〉 편리한 참여가 가능한 여가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72

〈표 2-14〉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여가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73

〈표 2-15〉 건강한 선택이 가능한 여가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73

〈표 2-16〉 모두의 참여가 가능한 여가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74

〈표 2-17〉 지역문화 역량강화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76

〈표 2-18〉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77

〈표 2-19〉 지역문화 발굴ㆍ창조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78

〈표 2-20〉 협력의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추진과제 80

〈표 2-21〉 다양한 권역과 소통하는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추진과제 80

〈표 2-22〉 세계 속 문화적 존재감을 높이는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추진과제 80

〈표 2-23〉 국제문화교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81

〈표 2-24〉 지역의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추진과제 81

〈표 2-25〉 생활문화 전달체계 개선방안 82

〈표 2-26〉 생활문화진흥원 기능 활성화 방안 83

〈표 2-27〉 생활문화 관련 법률 개선방안 83

〈표 2-28〉 생활문화 전문인력 확충 및 활용방안 84

〈표 2-29〉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전략 및 주요사업 86

〈표 2-30〉 인문친화적 환경 조성 전략 및 주요사업 87

〈표 2-31〉 인문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및 주요사업 89

〈표 2-32〉 한국문화원을 통한 세계화의 전략 개요 91

〈표 2-33〉 전통문화 저변 확대(대중화) 전략별 과제 및 주요사업 92

〈표 2-34〉 전통문화 융화 촉진 전략별 과제 및 주요사업 93

〈표 2-35〉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별 과제 및 주요사업 94

〈표 2-36〉 전통문화진흥 기반 조성 전략별 과제 및 주요사업 94

〈표 2-37〉 전통문화 향유 확대 전략별 과제 및 주요사업 95

〈표 2-38〉 2016 청년정책포럼 주요 정책과제 및 제안 99

〈표 2-39〉 2017 청년정책포럼 주요 정책과제 및 제안 100

〈표 2-40〉 고령자 대상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 및 제안 103

〈표 2-41〉 박물관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추진과제별 제안 105

〈표 2-42〉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를 위한 추진과제별 제안 106

〈표 2-43〉 박물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추진과제별 제안 106

〈표 2-44〉 박물관 전시와 프로그램의 대중화를 위한 추진과제별 제안 107

〈표 2-45〉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 109

〈표 2-46〉 바르고 편리한 언어환경 지원을 위한 실행과제 109

〈표 2-47〉 국민 언어통합을 위한 사회ㆍ문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실행과제 110

〈표 2-48〉 한국어 확산 교육과 기반 강화를 위한 실행과제 110

〈표 2-49〉 한글문화 진흥 및 향유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 111

〈표 2-50〉 문화산업 혁신기반 구축 지원정책의 방향 및 과제 113

〈표 2-51〉 문화산업 성장동력 확보 지원정책의 방향 및 과제 114

〈표 2-52〉 영국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목표 및 세부전략 116

〈표 2-53〉 문화권 보장 관련 문화정책과제 117

〈표 2-54〉 지역사회 중심 문화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118

〈표 2-55〉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문화력 향상 정책과제 118

〈표 2-56〉/〈표 2-57〉 문화예술기관 자생력 향상 정책과제 119

〈표 2-57〉/〈표 2-56〉 ACE 2010-2020 중장기 비전 및 전략적 목표(2011-2021년) 키워드 119

〈표 2-58〉 네덜란드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목표 및 정책과제 120

〈표 2-59〉 문화교육 및 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121

〈표 2-60〉 문화예술-첨단기술 융합 활성화 정책과제 121

〈표 2-61〉 문화예술기관 자생력 향상 정책과제 121

〈표 2-62〉 향후 논의되어야 할 정책과제 122

〈표 4-1〉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 149

〈표 4-2〉 문화기본법 151

〈표 4-3〉 문화정책 전략 10대 키워드(안) 및 연관 분야 152

〈표 5-1〉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 포럼(2017)' 운영 세부 일정 162

〈표 5-2〉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 시작포럼(2017)' 주요 의견(문화정책 분야별) 164

〈표 5-3〉 본포럼 권역별 주요 제안내용 165

〈표 5-4〉 본포럼 권역별 주요 제안내용 167

〈표 5-5〉 문화향유ㆍ여가정책의 세부 정책과제 175

〈표 5-6〉 인문정신문화정책의 세부 정책과제 176

〈표 5-7〉 전통문화정책의 세부 정책과제 177

〈표 5-8〉 지역문화정책의 세부 정책과제 178

〈표 5-9〉 국제문화정책의 세부 정책과제 180

〈표 5-10〉 문화다양성정책의 세부 정책과제 181

〈표 5-11〉 청년문화정책의 세부 정책과제 182

〈표 5-12〉 문화정책 분야 범주 구성 184

〈표 5-13〉 문화정책 분야별 정책제안 세부 분류기준 184

〈표 5-14〉 숙의민주주주의형 정책제안 범주화 및 분류: 문화자치 & 지역문화 185

〈표 5-15〉 숙의민주주주의형 정책제안 범주화 및 분류: 문화향유 & 문화복지 187

〈표 5-16〉 숙의민주주주의형 정책제안 범주화 및 분류: 전통문화 & 인문정신 188

〈표 5-17〉 숙의민주주주의형 정책제안 범주화 및 분류: 문화다양성 & 문화교류 189

〈표 5-18〉 숙의민주주주의형 정책제안 범주화 및 분류: 예술창작 & 예술인 190

〈표 5-19〉 숙의민주주주의형 정책제안 범주화 및 분류: 청년문화 & 노년문화 192

〈표 5-20〉 문화향유 및 문화여가정책 대상별 세부 지원사업 195

〈표 5-21〉 아이돌봄서비스 및 아이돌봄공간 관련 사례 197

〈표 5-22〉 문화다양성법 제7조 207

〈표 5-23〉 문화청년 10000시간 지원 프로젝트 사업구조(안) 209

〈표 5-24〉 미래 인문학 트렌드 및 혁신산업화 집중지원사업(안) 211

그림목차

[그림 1-1] 합계 출산율 및 첫 자녀 출산 연령 16

[그림 1-2]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16

[그림 1-3]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수 17

[그림 1-4] 외국인주민수 증가 추이 18

[그림 1-5] 청년고용동향 추이 19

[그림 1-6]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현황 21

[그림 1-7] 다양한 사업모델(예시)과 다섯 가지 뉴딜사업 유형 22

[그림 1-8] 밀레니엄프로젝트 협력기관 23

[그림 1-9]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26

[그림 1-10] 미국성인이 인지하는 공유경제의 혜택 29

[그림 1-11]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매커니즘 30

[그림 1-12]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31

[그림 1-13] 인공지능 세계 시장규모 전망 32

[그림 1-14] 인공지능 분야별 시장규모(2016-2025 누적) 32

[그림 1-15] 가트너 10대 전략기술트렌드 2018 33

[그림 1-16] M2M, IoT, IoE 변화 과정 35

[그림 1-17]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미래 방향성 36

[그림 1-18] 미래지향적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중심형 문화정책 연구 흐름도 42

[그림 1-19] MECE 원칙에 따른 키워드 재분류 단계 43

[그림 2-1]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 기본구도 47

[그림 2-2]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영역 48

[그림 2-3]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 및 주요과제 선정과정 49

[그림 2-4]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본구도 50

[그림 2-5]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기본구도 51

[그림 2-6]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기본구도 53

[그림 2-7] 김대중 정부 사회ㆍ문화ㆍ정치적 환경 54

[그림 2-8] 노무현 정부 사회ㆍ문화ㆍ정치적 환경 58

[그림 2-9] 이명박 정부 사회ㆍ문화ㆍ정치적 환경 61

[그림 2-10] 박근혜 정부 사회ㆍ문화ㆍ정치적 환경 65

[그림 2-11] 국민여가활성화의 비전 및 정책방향 71

[그림 2-12]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의 목표 및 추진전략 75

[그림 2-13]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의 비전 및 핵심 추진목표 79

[그림 2-14]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85

[그림 2-15]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86

[그림 2-16] 인문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87

[그림 2-17] 인문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 체계 88

[그림 2-18] 전통문화 진흥 및 발전전략의 목표 및 추진전략 90

[그림 2-19] 한국문화 세계화 전략의 방향과 과정 91

[그림 2-20] 한식문화 진흥ㆍ확산 전략 도출을 위한 키워드 92

[그림 2-21] 문화다양성 정책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96

[그림 2-22]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단계별 실행방안 97

[그림 2-23] 고령자 대상 문화정책의 목표 100

[그림 2-24] 고령자 대상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101

[그림 2-25] 박물관정책의 목표 103

[그림 2-26] 박물관정책의 4대 추진방향 104

[그림 2-27]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목표와 추진 전략 108

[그림 2-28]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ㆍ관광산업 정책 방향 112

[그림 2-29] 영국 문화정책 백서 주요 정책 아젠다 115

[그림 3-1] 전국 1인 가구 비율 추이 130

[그림 3-2] 2000~2016년도 국내 고령자 가구 현황 135

[그림 3-3] 2014년도 국가별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136

[그림 4-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소셜 매트릭스: 한국사회, 한국사회문화 150

[그림 4-2] 현재의 문화관련 주요 키워드 151

[그림 4-3] 10대 키워드(안) 및 관련 정책 분류 154

[그림 5-1]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포럼(2017)'의 목적 및 추진방식 161

[그림 5-2]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 본포럼(2017)' 추진 체계도 162

[그림 5-3] '2017 문화공감포럼' 추진 체계도 174

[그림 5-4] 문화향유ㆍ여가정책의 방향과 목표 175

[그림 5-5] 인문정신문화정책의 방향 176

[그림 5-6] 전통문화정책의 방향 177

[그림 5-7]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178

[그림 5-8] 국제문화정책의 방향과 목표 179

[그림 5-9] 문화다양성정책의 방향(추진과제) 180

[그림 5-10] 청년문화정책의 방향 182

[그림 5-11] 새 정부 문화정책 주요 추진과제(안) 193

[그림 5-12] 자녀현황별 여가시간 196

[그림 5-13] 스마트 문화여가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체계(안) 198

[그림 5-14] '국제문화교류정책 조정위원회'의 주요 정책영역 조정범위 및 분류(안) 202

[그림 5-15]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성(안) 202

[그림 5-16] 민간 국제교류대사 양성 및 파견 사업(안) 수행체계 205

[그림 5-17] 문화다양성 위원회 협력체계(안)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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