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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안전관리헌장
목차
제1장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수사실무 7
01. 특별사법경찰제도 8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요 8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11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흐름도 12
02.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13
1. 수사 일반 13
2. 수사의 실행 21
3. 수사의 종결 42
03. 각종 수사서류 작성요령 44
1. 사건송치서 44
2. 압수물 총목록 48
3. 기록목록 50
4. 의견서 52
5. 범죄인지 보고서 61
6. 출석요구통지부 65
7. 피의자 신문조서 65
8. 수사결과보고서 70
9. 기타 서류 72
제2장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현황 82
01. 전담조직 및 인력 84
1. 특별사법경찰과 조직·인력 및 지명직무 84
2. 시 관련부서, 구·군 인력 및 지명직무 85
02. 전담조직 설치근거 및 추진경과 87
1. 설치근거 87
2. 추진경과 87
제3장 2017년 주요성과 88
01. 2017년 수사현황 90
1. 분야별·기관별 수사실적 90
2. 위반유형별 처분내용 97
02. 분야별 주요 수사사례 100
환경분야 100
식품분야 140
농·축·수산물 원산지분야 168
공중위생분야 184
청소년분야 196
의약품분야 204
03. 주요 언론보도 222
제4장 관계법령 234
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사법경찰직무법) 236
0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54
03.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86
04.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317
05.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333
06. 인권보호수사준칙 335
판권기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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