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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구 신성장 산업 육성 고용영향평가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KLI), 2017
청구기호
331.12 -18-5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ix, 219 p. : 삽화, 도표, 서식 ; 24 cm
총서사항
(2017) 고용영향평가 연구시리즈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26002177
제어번호
MONO1201834984
주기사항
연구시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강식
부록: 대구시 전기자동차 육성전략 고용영향평가 설문지 ; 대구시 물산업 육성전략 고용영향평가 설문지 ;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참고문헌 수록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1

1. 서론 11

2. 전기자동차산업과 물산업의 현황 및 고용연계성 12

3. 양적 고용효과 24

4. 질적 고용효과 31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0

제2절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41

제2장 전기자동차산업과 물산업의 현황 및 고용연계성 43

제1절 전기자동차산업 43

1. 전기자동차산업 현황 43

2. 전기자동차산업 지원정책 53

3. 전기자동차산업의 고용연계성 62

4. 대구시가 자체 분석한 전기자동차산업 현황 및 고용 전망 65

제2절 물산업 73

1. 물산업 현황 73

2. 물산업 지원정책 82

3. 물산업의 고용연계성 89

4. 대구시가 자체 분석한 물산업 현황 및 고용 전망 91

제3장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및 물산업 육성전략의 양적 고용효과 101

제1절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101

1. 분석 대상 및 방법 101

2. 분석 결과 102

제2절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111

1. 분석 방법 및 범위 111

2. 회귀분석에 의한 양적고용효과 분석 결과 117

3.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136

제4장 대구시의 전기자동차산업 및 물산업 육성전략의 질적 고용효과 145

제1절 설문조사 145

1. 조사 목적, 대상 및 방법 145

2. 전기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 148

3. 물산업 관련 기업 167

제2절 전문가집단 심층면접 185

1. FGD(Focus Group Discussion) 개요 185

2. FGD 결과 185

제3절 요약 및 소결 191

1. 설문조사 191

2. FGD 19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9

제1절 전기자동차산업 199

제2절 물산업 201

참고문헌 203

〔부록 1〕 205

대구시 전기자동차 육성전략 고용영향평가 205

I. 기업 일반 현황 206

II. 전기자동차부품 개발/생산 기업 207

III.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육성전략 210

IV. 전기자동차부품 개발/생산하지 않는 기업 213

대구시 물산업 육성전략 고용영향평가 215

I. 기업 일반 현황 217

II.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예정/입주의사가 있는 기업 219

III.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시 기대성과 220

IV.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의사가 없는 기업 223

〔부록 2〕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224

제1절 거시-I/O 통합모형 구축 224

1.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표준화 모형 구축 배경 224

2. 이론적 배경 227

3. 거시-I/O 통합모형의 기본구조 230

4. 소결 235

제2절 거시-I/O 통합모형 추정 결과 및 적합도 검정 237

1. 거시계량모형 블록의 구조 및 추정 237

2. 산업연관모형 블록의 구조 및 연관계수 도출 242

3. 모형의 적합도 검정 247

4. 재정지출사업 지출내역서의 산업별 배분 251

부록 참고문헌 254

판권기 259

〈표 2-1〉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45

〈표 2-2〉 국내 전기자동차 판매 실적 및 비중 45

〈표 2-3〉 대구시가 자체 분석한 미래형자동차산업 현황(2014년) 46

〈표 2-4〉 친환경자동차 판매 현황 47

〈표 2-5〉 2015년 주요국 전기차(EV+PHEV) 판매 현황 47

〈표 2-6〉 테슬라 Model 3 공개 이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자동차 출시 계획 53

〈표 2-7〉 전기동력차 관련 법규 54

〈표 2-8〉 전기자동차 구매 시 세제혜택 57

〈표 2-9〉 주요국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정책 61

〈표 2-10〉 자동차산업의 성장성과 일자리 창출력(2010~20년) 64

〈표 2-11〉 미래형자동차 분야별 산업기술인력 전망 64

〈표 2-12〉 대구시 미래형자동차산업 현황(2014년) 66

〈표 2-13〉 대구시 미래형자동차산업 업종별 현황(2014년) 68

〈표 2-14〉 대구시 미래형자동차 육성 관련 사업 71

〈표 2-15〉 환경부의 물산업 정의 75

〈표 2-16〉 환경부의 물산업통계 내 물산업 분류 76

〈표 2-17〉 국내 물산업 매출액/사업체 수/종사자 수/수출액(2015년) 78

〈표 2-18〉 국내 물산업 주요 지표 추이 78

〈표 2-19〉 글로벌 물시장 장기 전망(2013~30년) 80

〈표 2-20〉 분야별 세계 물산업 규모 현황 81

〈표 2-21〉 업종별 세계 물산업 규모 현황 82

〈표 2-22〉 주요 국가별 물시장 규모 현황 82

〈표 2-23〉 스마트 물산업 육성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83

〈표 2-24〉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주요 시설 84

〈표 2-25〉 세계 물산업 선도국가의 물산업 육성전략 88

〈표 2-26〉 세계 인프라 투자 규모 및 전망 90

〈표 2-27〉 대구시가 자체 분석한 물산업 현황(2014년) 92

〈표 2-28〉 대구시가 자체 분류한 물산업 업종별 현황(2014년) 93

〈표 2-29〉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97

〈표 2-30〉 대구광역시 물산업 관련 해외 활동 현황 97

〈표 2-31〉 대구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투자계획(2017~21년) 98

〈표 2-32〉 2017년 대구 물산업 육성 관련 사업비 99

〈표 2-33〉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기업 유치 목표(누계) 100

〈표 3-1〉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 항목별 예산 현황 103

〈표 3-1a〉 전기차 중준형급 전기자동차 공조용 전동식 컴프레셔 구동시스템 개발사업... 103

〈표 3-1b〉 전기차 저토크 경량 스트럿베어링 일체형 탑마운트 어셈블리 개발사업... 104

〈표 3-1c〉 전기차 초소형 2인승 고속전기자동차용 고효율·고밀도 전동구동모듈 개발... 104

〈표 3-2〉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05

〈표 3-3〉 1톤급 경상용 전기자동차 개발사업 106

〈표 3-4〉 1톤급 경상용 전기자동차 개발사업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07

〈표 3-5〉 1톤급 경상용 전기자동차 개발사업의 산업별 고용 파급효과 108

〈표 3-6〉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비 예산 109

〈표 3-7〉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10

〈표 3-8〉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산업별 고용 파급효과 110

〈표 3-9〉 전기자동차 관련 업종 목록 113

〈표 3-10〉 물산업 관련 업종 목록 114

〈표 3-11〉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통계량 117

〈표 3-12〉 대구경북지역으로 한정한 회귀분석자료의 통계량 119

〈표 3-13〉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매출액 증가의 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 추정결과 121

〈표 3-14〉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매출액 증가의 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 추정결과 123

〈표 3-15〉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영업이익 증가의 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 124

〈표 3-16〉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영업이익 증가의 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 125

〈표 3-17〉 전기자동차부품 개발/생산의 경제적 성과 126

〈표 3-18〉 전기자동차부품 개발/생산의 고용효과 추정치 : 매출액 변동 기준 126

〈표 3-19〉 전기자동차부품 개발/생산의 고용효과 추정치 : 영업이익 변동 기준 128

〈표 3-20〉 물산업 관련 사업체의 매출액 증가의 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 추정결과 130

〈표 3-21〉 물산업 관련 사업체의 매출액 증가의 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 추정결과 131

〈표 3-22〉 물산업 관련 사업체의 영업이익 증가의 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 추정결과 132

〈표 3-23〉 물산업 관련 사업체의 영업이익 증가의 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 추정결과 134

〈표 3-24〉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의 경제적 성과 예상 134

〈표 3-25〉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의 고용효과 추정치 135

〈표 3-26〉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전기자동차부품 생산/개발을 병행하는 업체와 하지... 137

〈표 3-27〉 전기자동차부품 개발/생산 여부별 종사자 수 변동의 이중차감 분석 139

〈표 3-28〉 전기자동차부품 개발/생산 여부별 2018년 신규인력 채용 계획 비교 140

〈표 3-29〉 성향점수매칭법에 의한 전기자동차부품 개발/생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141

〈표 3-30〉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상태별 특성 비교 142

〈표 3-31〉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유형별 입주인원 통계 143

〈표 3-32〉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예정/의사가 있는 기업의 입주 후 1년간 예상... 144

〈표 4-1〉 전기차부품 병행생산 기업 비율 148

〈표 4-2〉 응답기업의 분포(전기자동차부품 제조업) 149

〈표 4-3〉 응답기업 일반 현황(전기자동차부품 제조업) 150

〈표 4-4〉 주요 생산품별 전기차부품 병행생산 기업의 전기차부품 생산분야 153

〈표 4-5〉 전기차부품과 기존 자동차부품과의 연관성 153

〈표 4-6〉 전기차부품 개발/생산을 위한 기업당 추가적 투자금 및 연구개발비 규모 154

〈표 4-7〉 전기차부품 생산에 따른 경제적 성과 155

〈표 4-8〉 전기차부품 개발/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업당 인력 현황 155

〈표 4-9〉 2018년 전기차부품 병행생산 기업 인력 채용/감축 계획 156

〈표 4-10〉 전기차부품 생산의 고용 기여도 156

〈표 4-11〉 전기자동차부품 개발/생산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시 가장 어려운 점(각각... 157

〈표 4-12〉 전기자동차부품 기업의 신규채용 인력 부족 시 대처방안(각각 2개 응답) 158

〈표 4-13〉 대구시의 전기차 육성전략에 대한 인지 158

〈표 4-14〉 전기차 생산 관련 지원받은 내용과 지원금 규모 159

〈표 4-15〉 전기차부품 생산 관련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159

〈표 4-16〉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3개 응답) 160

〈표 4-17〉 향후 전기자동차 개발/생산 계획 161

〈표 4-18〉 전기차부품을 개발/생산하지 않는 이유(3개 응답) 161

〈표 4-19〉 일반차부품 전용생산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감축 계획 162

〈표 4-20〉 일반차부품 전용생산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시 가장 어려운 점... 163

〈표 4-21〉 일반차부품 전용생산 기업의 신규채용 인력 부족 시 대처방법(2개 응답) 164

〈표 4-22〉 전기차부품 병행생산 기업과 일반차 전용생산 기업의 2018년 신규인력... 165

〈표 4-23〉 전기차부품 병행생산 기업과 일반차 전용생산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시... 166

〈표 4-24〉 자동차부품 기업의 신규채용 인력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복수응답) 167

〈표 4-25〉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의사 여부 168

〈표 4-26〉 응답기업 분포(물산업) 169

〈표 4-27〉 응답기업 일반 현황(물산업) 171

〈표 4-28〉 물산업 관련 기업의 2018년 신규인원 채용 계획 173

〈표 4-29〉 물산업 관련 기업의 채용 인원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복수응답) 173

〈표 4-30〉 입주의사별 신규인력 채용 시 가장 어려운 점(각각 3개 응답) 174

〈표 4-31〉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형태, 시기, 시설 활용도 176

〈표 4-32〉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이유 177

〈표 4-33〉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후 3년간 예상되는 경제적 성과 178

〈표 4-34〉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후 3년간 예상되는 기업당 경제적 성과(연평균 증가) 178

〈표 4-35〉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후 1년간 예상되는 기업당 신규채용/인원축소 규모 179

〈표 4-36〉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 후 예상되는 고용의 질적 변화 180

〈표 4-37〉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시 예상되는 고용창출 관련 애로요인 180

〈표 4-38〉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시 고용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직종 181

〈표 4-39〉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시 지원받기를 원하는 정책지원 182

〈표 4-40〉 물산업 클러스터의 대구시 물산업 육성에 대한 기여(분양/입주의사 있음) 183

〈표 4-41〉 향후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의사 여부 183

〈표 4-42〉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하지 않는 이유(2개까지 응답) 184

〈표 4-43〉 물산업 클러스터의 대구시 물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기여 184

[그림 2-1] 친환경자동차 비교 44

[그림 2-2] 세계 자동차 시장 전망 49

[그림 2-3] 전력기반차의 세계시장 전망 50

[그림 2-4] 세계 전력기반자동차 시장 전망 51

[그림 2-5] 중국 신에너지차 연간 판매 추이 및 전망 60

[그림 2-6] 자동차산업의 성장성과 일자리 창출력(2006~14년) 63

[그림 2-7] 친환경차 분야 직무별 필요 인력 전망 65

[그림 2-8] 전기자동차 가치사슬과 대구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 72

[그림 2-9] 대구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시 고용연계성 73

[그림 2-10] 물산업의 가치사슬 89

[그림 2-11] 대구시 물산업 육성사업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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