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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및 내용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정책 환경 및 현황 분석 16
제1절 투자 이론과 방식 17
1. 투자 이론 17
2. 민간투자 유형과 방식 18
제2절 정책 환경 21
1. 투자유치 정책 21
2. 해안권 정책의 변화 및 활동 22
제3절 동해안권 개발사업 현황 24
1. 발전계획 개발사업 현황 24
2. 관련 부처 및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현황 25
3. 사업 추진 및 투자 현황 25
4. 사업별 추진상 문제점 27
제4절 소결 29
제3장 제도 및 사례 조사 31
제1절 투자유치 제도 검토 32
1. 법률에 따른 인센티브 검토 32
2. 시ㆍ도별 투자유치 관련 조례 검토 35
제2절 사례 조사 38
1. 투자 성공 사례 38
2. 투자유치 실패 사례 42
제3절 시사점 46
제4장 동해안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47
제1절 기본 방향 48
1. 방향 설정 48
2. 과제 49
제2절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50
1.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보 제공 50
2. 정책적 관리 및 지원 확대 52
3. 제도 개선 및 건의로 민자유치 확대 기반 마련 53
4. 시행 주체 설정 및 로드맵 수립 5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56
제1절 결론 및 요약 57
제2절 정책제언 59
참고문헌 60
[부록] 관광부문 민간투자 개발사업 조서 61
1. 여남갑 친수공간 조성 62
2. 마리나항 조성 사업(경상북도포항)(두호마리나) 63
3. 보문관광단지 정비 64
4. 강구항 오십천 친수공간 조성 66
5. '新정동진' 특화 마케팅 사업(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67
6.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사업 69
7. 울진 온천 특화관광지구 조성 70
8. 오산리조트 공공시설 사업 73
판권기 75
〈표 2-1〉 발전계획 개발사업 투자주체별 현황 24
〈표 2-2〉 발전계획 개발사업 민간투자 현황 24
〈표 2-3〉 관련 부처 및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현황 25
〈표 2-4〉 사업별 추진 현황 26
〈표 2-5〉 사업별 사업비 투자 현황 27
〈표 2-6〉 개발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28
〈표 3-1〉 타 특별법상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조세감면 내용 33
〈표 3-2〉 타 특별법 개발사업의 부담금 감면 34
〈표 3-3〉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조례 비교 36
〈표 3-4〉 국내기업 투자유치 조례 비교 37
〈표 3-5〉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 개요 39
〈표 3-6〉 동부산 관광단지 민간투자 주요 인센티브 40
〈표 3-7〉 엘도라도 리조트 사업 개요 41
〈표 3-8〉 안면도 지포ㆍ운여 관광단지 사업 개요 43
〈표 3-9〉 안면도지포ㆍ운여관광단지조성사업 민간투자 주요 인센티브 44
〈표 3-10〉 사천 실안 관광단지 사업 개요 44
〈표 3-11〉 사천 실안 관광단지 민간투자 주요 인센티브 45
〈표 4-1〉 투자유치 계획 수립 내용 50
〈표 4-2〉 투자유치 설명자료 주요내용 51
〈표 4-3〉 투차유치 활성화 방안별 시행 주체 54
〈표 4-4〉 투차유치 활성화 정책별 로드맵 55
〈그림 2-1〉 민자유치 대상 사회기반시설 19
〈그림 2-2〉 투자활성화 대책 전략 및 과제 21
〈그림 3-1〉 동부산 관광단지 조감도 및 조성도 38
〈그림 3-2〉 동부산 관광단지 투자유치 현황 39
〈그림 3-3〉 엘도라도 리조트 조감도 42
〈그림 3-4〉 안면도지포ㆍ운여관광단지조성사업 조감도 43
〈그림 3-5〉 실안 관광단지 조감도 45
〈그림 4-1〉 One-Stop 서비스 처리 절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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