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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에 즈음하여... / 성윤모
2017 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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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지식재산 정책 개관 41
제1장 지식재산 분야 국내외 동향 42
제1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42
제2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45
제2장 2017년 지식재산 행정 전략체계 50
제1절 특허청 비전과 추진전략 50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51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18~'22) 54
제1절 특허청 비전과 추진전략 54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55
02.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59
제1장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관리체계 구축 60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 분야 60
제2절 상표·디자인 심사 분야 77
제3절 심판 분야 94
제4절 심사품질 점검제도 운영 109
제5절 출원·등록 방식심사 분야 116
제6절 심사·심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122
제2장 고객 지향적 지식재산권 제도 운영 131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131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140
03.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145
제1장 핵심·표준 특허 창출 지원 146
제1절 지식재산권 관점의 정부 R&D 효율화 146
제2절 IP-R&D 연계전략 고도화 159
제3절 표준특허 창출 지원 168
제2장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 175
제1절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지원 강화 175
제2절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187
제3장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194
제1절 중소기업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194
제2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활용 촉진 209
제4장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 조성 217
제1절 지식재산 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217
제2절 지식재산권 정책 강화 기반 조성 218
제3절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225
제4절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인프라 강화 232
04. 지식재산의 보호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245
제1장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246
제1절 개관 246
제2절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248
제3절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및 인식 제고 258
제2장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270
제1절 개관 270
제2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72
제3장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282
제1절 개관 282
제2절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력 체제 공고화 290
제3절 양자 및 다자협력 적극 추진 300
제4절 글로벌 특허행정 정보화 선도 317
제5절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 확산 327
05.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333
제1장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334
제1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334
제2절 창의적 발명인재 발굴·육성 363
제3절 발명진흥행사 개최 383
제4절 여성발명진흥 활동 전개 390
제5절 국가안전 관련 아이디어 창출 저변 확대 395
제2장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399
제1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399
제2절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 417
제3절 특허정보 DB 구축 431
제4절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446
06.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심사·심판 통계 현황 461
제1장 국내출원 분야 현황 462
제1절 산업재산권 출원 전반 462
제2절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 468
제3절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474
제4절 내·외국인 지역별·업체별 출원 475
제2장 PCT, 마드리드 및 헤이그 국제출원 분야 479
제1절 PCT 국제출원 479
제2절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488
제3절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495
제3장 등록 분야 498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498
제2절 연차등록 현황 506
제3절 존속권리 현황 507
제4절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현황 508
제5절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 현황 509
제4장 심사 분야 510
제1절 총괄 510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511
제3절 상표 및 디자인 심사 515
제5장 심판 분야 520
제1절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520
제2절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526
제3절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527
부록 529
1. 역대 청장 530
2. 기구·청원·예산현황 531
3. 특허청 소관법령 현황 533
4. 2017년 청장 언론홍보 활동 534
5. 2017년 청장 현장소통 활동 535
판권기 537
〈표 I-1-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42
〈표 I-1-2〉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43
〈표 I-1-3〉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43
〈표 II-1-1〉 심사관 등급별 승급 기준 및 의사결정 권한 63
〈표 II-1-2〉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 64
〈표 II-1-3〉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등록 현황 71
〈표 II-1-4〉 특허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72
〈표 II-1-5〉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현황 72
〈표 II-1-6〉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72
〈표 II-1-7〉 특허분류 부여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73
〈표 II-1-8〉 심사관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 실적 74
〈표 II-1-9〉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75
〈표 II-1-10〉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76
〈표 II-1-11〉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 국가 76
〈표 II-1-12〉 PPH 시행 대상 특허청 현황 76
〈표 II-1-13〉 주요국의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현황 78
〈표 II-1-14〉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 추진 체계 79
〈표 II-1-15〉 '17년 상표·디자인 제도 연구회 80
〈표 II-1-16〉 17년 상표·디자인 심사참고자료 발간 현황 80
〈표 II-1-17〉 '17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1
〈표 II-1-18〉 상표 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83
〈표 II-1-19〉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번역분류사업 추진 실적 84
〈표 II-1-20〉 지정상품 분류사업 및 도형상표 분류사업 추진 실적 84
〈표 II-1-21〉 디자인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85
〈표 II-1-22〉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 현황 86
〈표 II-1-23〉 디자인 심사자료 보유 현황 86
〈표 II-1-24〉 최근 5년간 심판청구건수 추이 94
〈표 II-1-25〉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건수 추이 95
〈표 II-1-26〉 심판관 정원과 심판처리기간 96
〈표 II-1-27〉 '17년 특허상표 판례 연구 공모전 결과 99
〈표 II-1-28〉 '17년 신속·우선·일반심판 심결건수 101
〈표 II-1-29〉 심판원 심결에 대한 제소율 및 심결취소율 현황 102
〈표 II-1-30〉 구술심리 개최건수 105
〈표 II-1-31〉 '17년 분야별 방식심사 처리현황 117
〈표 II-1-32〉 협의 방식심사 절차 및 관리 121
〈표 II-1-33〉 교육훈련 현황('17년 교육실적) 124
〈표 II-1-34〉 '17년 국제세미나 및 외국인대상 교육 운영 현황 130
〈표 II-2-1〉 부실특허 예방 및 정당 권리자 보호를 위한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17.3.1.시행) 134
〈표 III-1-1〉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 추진대상 산업분야 148
〈표 III-1-2〉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DB 구축 현황 148
〈표 III-1-3〉 정부 부처 연구개발 과제 특허동향조사 지원 현황 151
〈표 III-1-4〉 국내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 비교 153
〈표 III-1-5〉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 153
〈표 III-1-6〉 계약연도별 기술이전 계약건수 현황 157
〈표 III-1-7〉 '12~'16년 권리주체별 정부 R&D 국내 출원특허 현황 158
〈표 III-1-8〉 정부 R&D 특허의 등록연차별 이전 현황 158
〈표 III-1-9〉 '17년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실적 164
〈표 III-1-10〉 '17년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과제 유형별 지원내용 165
〈표 III-1-11〉 '17년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실적 166
〈표 III-1-12〉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에 등록된 표준특허 현황('17.12) 170
〈표 III-1-13〉 '17년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추진 성과 172
〈표 III-1-14〉 '17년 국제표준안 특허전략화 사업 추진 성과 172
〈표 III-1-15〉 17년 표준특허 후속관리 사업 추진 성과 173
〈표 III-1-16〉 '17년 표준제정 특허대응 지원 추진 성과 174
〈표 III-2-1〉 기업생멸행정통계 178
〈표 III-2-2〉 창업기업 3년 생존율 178
〈표 III-2-3〉 '17년 IP나래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179
〈표 III-2-4〉 '17년 IP나래 프로그램 컨설팅 만족도 179
〈표 III-2-5〉 '17년도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180
〈표 III-2-6〉 지원대상 선정 현황 181
〈표 III-2-7〉 '17년도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실적 182
〈표 III-2-8〉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성과 182
〈표 III-2-9〉 지식재산 경영 인증 실적 184
〈표 III-2-10〉 지식재산 경영인증 심사 항목 184
〈표 III-2-11〉 '17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분야별 현황 186
〈표 III-2-1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 현황 189
〈표 III-2-13〉 2017년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191
〈표 III-2-14〉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192
〈표 III-3-1〉 최근 6년간 특허기술평가 지원 실적 196
〈표 III-3-2〉 최근 5년간 IP 금융연계 지원 실적 197
〈표 III-3-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197
〈표 III-3-4〉 권리별 지식재산 거래실적 200
〈표 III-3-5〉 유형별 지식재산 거래실적 200
〈표 III-3-6〉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연간 계약 실적 201
〈표 III-3-7〉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이용 실적 201
〈표 III-3-8〉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실적 세부 현황 203
〈표 III-3-9〉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활용률 203
〈표 III-3-10〉 연도별 국유특허권 보유 현황 207
〈표 III-3-11〉 연도별 국유특허권 실시 현황 207
〈표 III-3-12〉 연도별 국유특허 보상금 지급 현황 208
〈표 III-3-13〉 '17년도 발명인터뷰 지원 실적 212
〈표 III-4-1〉 정책연구 추진절차 및 운영 219
〈표 III-4-2〉 '17년 지식재산정책연구 주제 219
〈표 III-4-3〉 '17년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내용 222
〈표 III-4-4〉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접수 현황 222
〈표 III-4-5〉 '17년 지식재산 기초연구 주요 내용 224
〈표 III-4-6〉 자격검정시험 시행 현황 228
〈표 III-4-7〉 발명진흥법 개정안의 특허공제 제도 주요 내용 234
〈표 III-4-8〉 우리나라 법인의 특허출원 추이 236
〈표 III-4-9〉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237
〈표 III-4-10〉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 239
〈표 III-4-1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트리구조 242
〈표 IV-1-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건수 253
〈표 IV-1-2〉 기술유출 현황 254
〈표 IV-1-3〉 '17년도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실적 254
〈표 IV-1-4〉 '17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257
〈표 IV-1-5〉 '17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대상별) 257
〈표 IV-1-6〉 '17년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257
〈표 IV-1-7〉 '17년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대상별) 257
〈표 IV-1-8〉 위조상품 단속 현황 259
〈표 IV-1-9〉 주요 품목별 단속 현황('17) 259
〈표 IV-1-10〉 유형별 포상금 지급 현황('12~'17) 261
〈표 IV-2-1〉 '17년 IP-DESK 지원 현황 273
〈표 IV-2-2〉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현황 279
〈표 IV-2-3〉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우수 사례 279
〈표 IV-3-1〉 TM5 주요 협력사업 296
〈표 IV-3-2〉 ID5 주요 협력사업 299
〈표 IV-3-3〉 FTA 협정 주요 내용 316
〈표 V-1-1〉 대학 지식재산 강좌 지원 현황 336
〈표 V-1-2〉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 결과 338
〈표 V-1-3〉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현황 339
〈표 V-1-4〉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단기 집중과정) 현황 341
〈표 V-1-5〉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대학별 자체 운영 과정) 프로그램 341
〈표 V-1-6〉 경진부문별 서면심사기준 343
〈표 V-1-7〉 경진부문별 최종심사기준 344
〈표 V-1-8〉 '17년 시상내역 344
〈표 V-1-9〉 '17년 세부추진 일정 345
〈표 V-1-10〉 부문별 참가 및 수상 현황 346
〈표 V-1-11〉 최다 수상대학 및 최다 응모대학 346
〈표 V-1-12〉 D2B 디자인페어 심사절차 348
〈표 V-1-13〉 '17년 D2B 디자인페어 수상자 현황 348
〈표 V-1-14〉 대회 주요 진행 일정 및 절차 349
〈표 V-1-15〉 대학창의발명대회 출품 현황 350
〈표 V-1-16〉 '17년 대학창의발명대회 우수발명 수상작 현황 350
〈표 V-1-17〉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프로세스 352
〈표 V-1-18〉 '17년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 현황 353
〈표 V-1-19〉 '17년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계 지식재산 추진 현황 354
〈표 V-1-20〉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지식재산 일반 과목 356
〈표 V-1-21〉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법학 과목 357
〈표 V-1-22〉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이공계 기초과목 357
〈표 V-1-23〉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연구개발·경영 관련 과목 357
〈표 V-1-24〉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현황 360
〈표 V-1-25〉 교육과정 반영 현황 366
〈표 V-1-26〉 발명교사인증제 등급별 인증기준 368
〈표 V-1-27〉 연도별 발명교육센터 설치 현황 369
〈표 V-1-28〉 발명교육센터 이용자 현황 369
〈표 V-1-29〉 주요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재 371
〈표 V-1-30〉 발명영재교육 현황 373
〈표 V-1-31〉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교육과정 374
〈표 V-1-32〉 '17년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 참여 현황 376
〈표 V-1-33〉 우수 발명학생 및 교원 발굴·확산 활동 377
〈표 V-1-34〉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출품건수 378
〈표 V-1-35〉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참가팀 수 379
〈표 V-1-36〉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현황 379
〈표 V-1-37〉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대상별 운영 현황 382
〈표 V-1-38〉 특허기술상 시행 일정 386
〈표 V-1-39〉 OECD 주요 국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391
〈표 V-2-1〉 특허넷 시스템 가동시간 409
〈표 V-2-2〉 전산장비 운용 현황 410
〈표 V-2-3〉 연도별 사용자지원 현황 412
〈표 V-2-4〉 '08~'17년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과 414
〈표 V-2-5〉 5년간 특허고객만족도 추이 421
〈표 V-2-6〉 '03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2
〈표 V-2-7〉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3
〈표 V-2-8〉 '05년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423
〈표 V-2-9〉 '06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4
〈표 V-2-10〉 '07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5
〈표 V-2-11〉 '08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6
〈표 V-2-12〉 '09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7
〈표 V-2-13〉 '10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7
〈표 V-2-14〉 '11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8
〈표 V-2-15〉 '12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8
〈표 V-2-16〉 '13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9
〈표 V-2-17〉 '1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9
〈표 V-2-18〉 '15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0
〈표 V-2-19〉 '16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0
〈표 V-2-20〉 '17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1
〈표 V-2-2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431
〈표 V-2-22〉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DB 구축 현황 433
〈표 V-2-23〉 디자인 검색DB 구축 현황 435
〈표 V-2-24〉 상표 검색DB 구축 현황 436
〈표 V-2-25〉 '17년도 교육 및 홍보 현황 441
〈표 V-2-26〉 연도별 데이터품질 정확도 441
〈표 V-2-27〉 '17년도 데이터관리 업무처리 현황 441
〈표 V-2-28〉 한국특허영문초록 DB 구축 현황('17년 12월말 기준) 443
〈표 V-2-29〉 한국특허영문초록 국내외 배포기관 현황('17년 12월말 기준) 443
〈표 V-2-30〉 최근 5년간 한국특허영문초록 검색 현황('17년 12월말 기준) 444
〈표 V-2-31〉 각국의 한국특허영문초록 활용 현황 445
〈표 V-2-32〉 '17년도 공보 발간 건수 445
〈표 V-2-33〉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446
〈표 V-2-34〉 KIPRIS 이용 현황 450
〈표 V-2-35〉 모바일 검색 서비스 이용 현황 450
〈표 V-2-36〉 번역서비스 제공현황 451
〈표 V-2-37〉 번역사전 구축 현황 451
〈표 V-2-38〉 해외특허문헌의 인용문헌 활용 추이 452
〈표 V-2-39〉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연계 현황 453
〈표 V-2-40〉 KIPRISPlus를 이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미지참조) 456
〈표 V-2-41〉 기관 협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456
〈표 V-2-42〉 IP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 456
〈표 V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462
〈표 VI-1-2〉 내·외국인별 출원 현황 464
〈표 VI-1-3〉 법인·개인별 출원 현황 464
〈표 VI-1-4〉 여성 및 학생 출원 현황 465
〈표 VI-1-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466
〈표 VI-1-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467
〈표 VI-1-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467
〈표 VI-1-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현황 468
〈표 VI-1-9〉 디자인부문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 472
〈표 VI-1-10〉 NICE분류별 상표등록출원 현황 473
〈표 VI-1-11〉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474
〈표 VI-1-12〉 공공기관 특허 다출원 순위 474
〈표 VI-1-13〉 대학 특허출원 현황 475
〈표 VI-1-14〉 대학 특허 다출원 순위 475
〈표 VI-1-15〉 내국인 지역별 출원 현황 476
〈표 VI-1-16〉 국내 10대 다출원 기업 출원 현황 477
〈표 VI-1-17〉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 현황 478
〈표 VI-1-18〉 외국인 10대 다출원기업별 출원 현황 478
〈표 VI-2-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건수 482
〈표 VI-2-2〉 개인 대 법인의 PCT 국제출원 현황 484
〈표 VI-2-3〉 매체별 PCT 국제출원 현황 484
〈표 VI-2-4〉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485
〈표 VI-2-5〉 PCT 국제조사용사본 접수 현황 486
〈표 VI-2-6〉 PCT 국제예비심사 청구 현황 486
〈표 VI-2-7〉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 현황 487
〈표 VI-2-8〉 PCT 국제출원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건수 487
〈표 VI-2-9〉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491
〈표 VI-2-10〉 연도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현황(디자인 수 기준) 497
〈표 VI-2-11〉 해외 국가별 대한민국 지정 현황(디자인 수 기준) 497
〈표 V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 현황 498
〈표 VI-3-2〉 '17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 현황 499
〈표 VI-3-3〉 '17년 물품군별 디자인등록 현황 499
〈표 VI-3-4〉 '17년 부문별 상표등록 현황 500
〈표 VI-3-5〉 '17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500
〈표 VI-3-6〉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501
〈표 VI-3-7〉 '17 대리인 유무별 등록 현황 502
〈표 VI-3-8〉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 현황 503
〈표 VI-3-9〉 '17년 시·도별 등록 현황 504
〈표 VI-3-10〉 '17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504
〈표 VI-3-11〉 '17년 국내 다등록 법인 현황 505
〈표 VI-3-12〉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 현황 506
〈표 VI-3-13〉 '17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507
〈표 VI-3-14〉 '17년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 현황 508
〈표 VI-3-15〉 '17년 국가별 국제디자인(헤이그) 등록 현황 509
〈표 VI-4-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510
〈표 VI-4-2〉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 512
〈표 VI-4-3〉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 512
〈표 VI-4-4〉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 513
〈표 VI-4-5〉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 514
〈표 VI-4-6〉 구 실용신안(선등록제도) 심사 현황 514
〈표 VI-4-7〉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 515
〈표 VI-4-8〉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516
〈표 VI-4-9〉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516
〈표 VI-4-10〉 국제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517
〈표 VI-4-11〉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517
〈표 VI-4-12〉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518
〈표 VI-4-13〉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518
〈표 VI-4-14〉 이의신청건, 이의신청률 및 이의인용률 519
〈표 VI-5-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520
〈표 VI-5-2〉 권리별 심판처리 및 심사전치등록 현황 521
〈표 VI-5-3〉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522
〈표 VI-5-4〉 내국인·외국인 간 당사자계 심판청구 현황 523
〈표 VI-5-5〉 국내기업·외국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524
〈표 VI-5-6〉 중소기업·대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525
〈표 VI-5-7〉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525
〈표 VI-5-8〉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526
〈표 VI-5-9〉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527
〈그림 I-1-1〉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건수('16) 43
〈그림 I-1-2〉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16) 43
〈그림 I-1-3〉 기업의 IP 전담인력 및 지재권 비용('17) 44
〈그림 I-1-4〉 대학·공공연 연구생산성 및 기술이전 인력('15) 44
〈그림 I-1-5〉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17) 44
〈그림 I-1-6〉 수입 통관단계 위조상품 적발현황 44
〈그림 I-2-1〉 '17년 업무 추진 방향 50
〈그림 I-3-1〉 비전체계도 54
〈그림 II-1-1〉 특허품질 자문위원회 진행 사진 66
〈그림 II-1-2〉 신속심판 표준프로세스 100
〈그림 II-1-3〉 2017.11.27. '특허심판원 심판관... 103
〈그림 II-1-4〉 당사자계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심판정 105
〈그림 II-1-5〉 특허심판원 원격영상 구술심리시스템 106
〈그림 II-1-6〉 심사품질 점검 체계도 111
〈그림 II-1-7〉 심사품질담당관 심사평가 업무 흐름도 112
〈그림 II-1-8〉 '17년 국제출원 상·하반기 설명회 120
〈그림 II-1-9〉 '17년 지식재산교육분야 국제협력 129
〈그림 III-1-1〉 국가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 활용 지원현황('17) 147
〈그림 III-1-2〉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활용 5단계 추진 프로세스 149
〈그림 III-1-3〉 국가 미래전략 특허분석센터 149
〈그림 III-1-4〉 국가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특허동향조사 지원 체계 151
〈그림 III-1-5〉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성과 분석 152
〈그림 III-1-6〉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지원 프로세스 154
〈그림 III-1-7〉 '12~'16년 정부 R&D 특허성과 주요분석 결과 156
〈그림 III-1-8〉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프로세스 159
〈그림 III-1-9〉 선진국의 무역규제 수단 등의 전략적 변화 160
〈그림 III-1-10〉 민간 주도의 IP-R&D 생태계 구축 모델 161
〈그림 III-1-1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재산 전략 추진 동향 161
〈그림 III-1-12〉 제품과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162
〈그림 III-1-13〉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 절차 163
〈그림 III-1-14〉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개별 과제별 진행 프로세스 164
〈그림 III-1-15〉 지원 유형별 전략수립 절차 166
〈그림 III-1-16〉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범부처 추진 체계 171
〈그림 III-2-1〉 IP 디딤돌 프로그램 진행절차 177
〈그림 III-2-2〉 지식재산 경영 인증 온라인 시스템 183
〈그림 III-2-3〉 지식재산 재능나눔 CI 185
〈그림 III-2-4〉 지식재산 재능나눔 구조도 186
〈그림 III-2-5〉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188
〈그림 III-3-1〉 지식재산거래 정보시스템(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홈페이지 199
〈그림 III-3-2〉 IP 제품혁신매뉴얼 교재 204
〈그림 III-3-3〉 연도별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출원건수 추이 209
〈그림 III-3-4〉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 우수 사례 211
〈그림 III-3-5〉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 활용 지원' 우수 사례 213
〈그림 III-3-6〉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전 모델 214
〈그림 III-3-7〉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절차 214
〈그림 III-3-8〉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 플러그) 215
〈그림 III-3-9〉 부처간 기술이전·사업화 협업 체계 216
〈그림 III-4-1〉 지식재산동향 수집·보급 흐름도 221
〈그림 III-4-2〉 지식재산전문도서관 223
〈그림 III-4-3〉 지식재산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223
〈그림 III-4-4〉 자격제도의 기능 227
〈그림 III-4-5〉 일본 특허정보페어 & 컨퍼런스 228
〈그림 III-4-6〉 중국 특허 컨퍼런스 228
〈그림 III-4-7〉 미국 특허정보사용자 컨퍼런스 228
〈그림 III-4-8〉 EPO 특허정보컨퍼런스 228
〈그림 III-4-9〉 제7회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Show&Fair 229
〈그림 III-4-10〉 지식재산서비스 채용연계 교육 절차 230
〈그림 III-4-11〉 교육생 선발 우선순위 230
〈그림 III-4-12〉 교육 및 수료식 231
〈그림 III-4-13〉 채용연계 절차 231
〈그림 III-4-14〉 채용연계 교육 만족도 232
〈그림 III-4-15〉 직무발명제도의 메커니즘 237
〈그림 III-4-1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절차 237
〈그림 III-4-17〉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238
〈그림 III-4-18〉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기획기사 보도 238
〈그림 III-4-19〉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홍보 영상 238
〈그림 III-4-20〉 직무발명제도 홍보관 운영 239
〈그림 IV-1-1〉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246
〈그림 IV-1-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보호관리시스템 255
〈그림 IV-1-3〉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255
〈그림 IV-1-4〉 위조상품 단속사진 260
〈그림 IV-1-5〉 상품형태 모방행위 조사·시정권고('17.12.4) 262
〈그림 IV-1-6〉 부정목적 출원인 관리체계 265
〈그림 IV-1-7〉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식('14.5.22) 266
〈그림 IV-1-8〉 협의회 활동 267
〈그림 IV-2-1〉 중국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17.11) 273
〈그림 IV-2-2〉 중국 내 상표브로커 대응 프로세스 276
〈그림 IV-2-3〉 상표브로커 근절 추진 홍보활동 277
〈그림 IV-3-1〉 WIPO 총회 기조연설 305
〈그림 IV-3-2〉 '17년 적정기술 개발 사업 성과 330
〈그림 IV-3-3〉 '17년 브랜드 개발 사업 성과 330
〈그림 IV-3-4〉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 컨퍼런스... 331
〈그림 V-1-1〉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이수체계 337
〈그림 V-1-2〉 '17년 대상(책꽃이로 변형가능한 유아용 침대,... 348
〈그림 V-1-3〉 KAIST·POSTECH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의 교육체계 375
〈그림 V-1-4〉 국무총리 시상 385
〈그림 V-1-5〉 기념 영상 상영 385
〈그림 V-1-6〉 2017년 올해의 발명왕 시상 385
〈그림 V-1-7〉 미디어 마술퍼포먼스 385
〈그림 V-1-8〉 2017년 상반기 수상작 시연 387
〈그림 V-1-9〉 2017년 상반기 시상식 수여 387
〈그림 V-1-10〉 2017년 하반기 수상작 시연 387
〈그림 V-1-11〉 2017년 하반기 시상식 수여 387
〈그림 V-1-12〉 전시장 전경 389
〈그림 V-1-13〉 2020 지식재산트랜드관 전경 389
〈그림 V-1-14〉 시상식 수여 장면 389
〈그림 V-1-15〉 상표디자인권전 전시 전경 389
〈그림 V-1-16〉 지식재산일자리강연회장 390
〈그림 V-1-17〉 서울전 시상식 전경 390
〈그림 V-1-18〉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394
〈그림 V-1-19〉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 394
〈그림 V-1-20〉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R&D 연구 검토과제 398
〈그림 V-2-1〉 특허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도 410
〈그림 V-2-2〉 최근 6년간 제안응모건수 및 채택률 추이 420
〈그림 V-2-3〉 전자화 처리공정 흐름도 437
〈그림 V-2-4〉 연도별 전자화 처리기간 및 오류율 현황 438
〈그림 V-2-5〉 연도별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및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438
〈그림 V-2-6〉 한국특허영문초록 구성항목 442
〈그림 V-2-7〉 모바일 키프리스 화면 450
〈그림 V-2-8〉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연계 확대 453
〈그림 V-2-9〉 KIPRISPlus(plus.kipris.or.kr) 개요(이미지참조) 455
〈그림 V-2-10〉 지식재산(IP) 데이터 기프트 제도 455
〈그림 V-2-11〉 KIPRISPlus를 통한 지식재산 정보 활용 실적(이미지참조) 457
〈그림 V-2-12〉 부처 협력 스타트업 지원 모델 프로세스 458
〈그림 V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추이 463
〈그림 VI-1-2〉 대리인 유무별 출원 추이 466
〈그림 VI-1-3〉 '17년 내국인 지역별 출원 추이 476
〈그림 VI-2-1〉 전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480
〈그림 VI-2-2〉 2017년 전 세계 PCT 다출원국 순위 480
〈그림 VI-2-3〉 2017년 전 세계 PCT 다출원 기업 순위 481
〈그림 VI-2-4〉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482
〈그림 VI-2-5〉 '17년 국내 다출원 법인(기업)별 PCT 국제출원 현황 483
〈그림 VI-2-6〉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현황 488
〈그림 VI-2-7〉 연도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489
〈그림 VI-2-8〉 2017년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 10대 다출원국 현황 489
〈그림 VI-2-9〉 연도별 세계 국제상표등록 현황 490
〈그림 VI-2-10〉 2017년도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490
〈그림 VI-2-11〉 연도별 우리나라 국제상표출원 현황 491
〈그림 VI-2-12〉 2017년도 국내 출원인의 10대 지정국 현황 492
〈그림 VI-2-13〉 2017년도 우리나라 10대 국제상표 다출원 기업 현황 492
〈그림 VI-2-14〉 연도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493
〈그림 VI-2-15〉 '17년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체약국 현황 493
〈그림 VI-2-16〉 2017년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외국 다출원 기업 현황 494
〈그림 VI-2-17〉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 현황 495
〈그림 VI-2-18〉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의 디자인 수 현황 495
〈그림 VI-2-19〉 2017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국제출원건수 기준) 496
〈그림 VI-2-20〉 2017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디자인 수 기준) 496
〈그림 VI-5-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521
〈그림 VI-5-2〉 연도별 심판처리 현황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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