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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9
1. 개요 10
2. 접수 경로별 상담 현황 10
3. 유형별 상담 현황 11
4. 인권침해 상담 12
5. 차별행위 상담 13
6. 기타 상담 14
인권침해 분야 15
01. 수사기관 16
사례 1. 경찰의 DNA 구강채취 시 채취이유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17
사례 2. 경찰이 범죄 전력을 이유로 수시 방문합니다 19
사례 3.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20
사례 4. 경찰이 부당하게 통행제한과 불심검문을 했습니다 21
사례 5. 경찰이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하면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23
사례 6.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야조사는 부당합니다 25
02. 구금시설 27
사례 1. 교도소에서 컵라면을 먹었다고 과도하게 징벌을 주었습니다 28
사례 2. 구치소에서 진정서 제출 이유로 수형자를 폭행했습니다 30
사례 3. 아버지가 교도소에 치료를 못받아 사망하였습니다 32
사례 4. 교도소의 외국인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34
사례 5. 소년범 재판 중 위탁학교에서 과도하게 감시관리를 합니다 35
사례 6. 미결수용자가 출정 시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36
03. 군대 38
사례 1.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부당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9
사례 2. 군 상급자가 휴가사용 관련하여 폭언을 하였습니다 41
사례 3. 군에서 과도하게 외출과 음주를 제한합니다 43
사례 4. 직업 군인이 민원제기 하였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45
사례 5. 상근예비역에게 휴식권을 보장해 주세요 46
사례 6. 군 생활 중 다친 허리부상에 대해 재심을 요청합니다 47
04. 기타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48
사례 1.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9
사례 2.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활동사진을 요구합니다 50
사례 3.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51
사례 5.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55
사례 6.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었습니다 56
05. 다수인 보호시설 58
사례 1. 진정함의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59
사례 2. 정신병원의 시설공사로 치료 및 병원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60
사례 3. 검신장비를 이용한 신체검사는 부당합니다 61
사례 4.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목욕실까지 탈의상태로 이동시켰습니다 62
사례 5.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64
사례 6. 작업치료요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66
06. 학교 68
사례 2. 교사가 초등학생의 인격을 무시하였습니다 71
사례 3. 교사가 수업 중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학생들을 협박했습니다 73
사례 4. 학생이 숙제를 안했다고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혼을 냈습니다 74
사례 5.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한부모 가정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76
사례 6. 대학에서 정치활동금지를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9
차별행위 분야 81
01. 성희롱 82
사례 1. 직장상사가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83
사례 2. 영화 스탭 간의 성희롱도 조사하나요? 87
사례 3. 식자재 공급 마트 직원이 성희롱 하였습니다 88
사례 4. 매니지먼트 사장이 배우지망생에게 성희롱 하였습니다 89
사례 5. 학교 경비담당 직원이 성희롱 하였는데, 학교의 조치가 미흡합니다 91
02. 성차별 92
사례 1. 군대 내 어린이집 입소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93
사례 2. 회사에서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사택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94
사례 3. 전문대학교 항공운항과 수시모집시 남학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95
사례 4. 골프연습장에서 여성회원만 우대하고 있습니다 97
사례 5. 공공기관에서 남성 직원이 반바지를 못 입게 하는 것은 성차별 아닌가요? 98
03. 임신ㆍ출산 차별 100
사례 1. 회사 상사가 둘째를 임신하면 해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01
사례 2. 임산부 단축근무를 이유로 자리배치를 부당하게 이동하였습니다 102
사례 3. 육아휴직 후 성과급 평가를 최하위로 평가받았습니다 103
사례 4. 회사 상사가 육아휴직 질문 직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105
사례 5. 출산휴직을 이유로 하여 근무평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106
사례 6. 임신,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108
04. 가족상황 차별 110
사례 1. 재혼가정 자녀의 성(姓)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조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11
사례 2. 병원에서 일부 동일 직종에서 가족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13
사례 3. 사실혼관계 직원의 경조사 시 회사에서 경조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114
05. 사회적 신분 차별 116
사례 1. ○○회사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 미취하 직원을 차별합니다 117
사례 2. 비정년 교수들이 대학에서 열악한 처우 등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119
사례 3.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합니다 120
사례 4. 위탁회사 변경으로 무기계약 직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122
사례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회사에서 통보하였습니다 124
06.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차별 125
사례 1. 중국교포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차별 받았습니다 126
사례 2. 렌터카 업체에서 외국인에게 자동차 렌트를 거부하였습니다 127
사례 3. 주택청약 대상에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129
사례 4.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31
사례 5. 난민 학생에 대하여 수술비 지원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135
07. 학력 차별 137
사례 1. 해양경찰 채용시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38
사례 2. 어린이집에서 방송통신대 졸업자에 대한 호봉산정이 차별적입니다 140
사례 3. 특정자격증 요건 모집공고가 차별입니까? 142
08. 전과 차별 143
사례 1. 시청에서 향정신사범을 이유로 택시면허증을 취소하였습니다 144
사례 2. 은행에서 가(假)출옥자에 대하여 통장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146
09. 장애 차별 147
사례 1.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148
사례 2. 약국에서 장애인 활동보조훈련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였습니다 150
사례 3. 목욕탕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을 제한합니다 152
사례 4. 장애인 콜센터 업무 평가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은 부당합니다 154
사례 5. 문학작품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이 있습니다 156
10. 나이 차별 158
사례 1. 방과 후 학교 강사 모집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59
사례 2. 항공사 승무원 채용시 실질적인 연령차별이 존재합니다 160
사례 3.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단축 시행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162
사례 4.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전기사 모집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64
사례 5. 제약회사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차별합니다 165
11. 병력 차별 166
사례 1. 회사에서 위암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167
사례 2.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69
사례 3.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의 혈압을 측정하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170
사례 4. 산부인과에서 가족병력을 이유로 치료와 검사를 제한합니다 171
사례 5. 색약을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172
12. 용모 등 신체조건 차별 174
사례 1. 학교수행평가점수 기준표에 차별적 체질량 계수측정이 있습니다 175
사례 2. 구내식당 이용고객에게 특별한 안내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권침해인가요? 176
사례 3. 외모를 이유로 하여 면접에서 차별 받았습니다 177
사례 4. 제약회사에서 외모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178
사례 5.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180
[부록] 182
1. 조정제도 안내 183
2. 국가인권위원회법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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