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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판권기
제출문
머리말 / 김창길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0
1.1. 연구 필요성 10
1.2. 연구 목적 11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2
2.1. 연구내용 12
2.2. 연구방법 13
3. 선행연구 14
제2장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현황 18
1. 도입배경과 운용 현황 18
1.1. 도입과 경과 18
1.2. 운영 현황 20
2. 경영이양직불제 유관 사업현황 25
2.1. 농지규모화 사업 25
2.2. 농지매입비축 사업 27
2.3. 농지임대수탁 사업 28
2.4. 기타사업 29
제3장 경영이양직불제의 쟁점 30
1. 사업 효과와 유관사업과의 정합성 30
2. 사업방식의 적절성 33
3. 단가산정의 타당성 35
4. 사업대상연령의 적절성 37
제4장 경영이양직불제의 효과분석 38
1. 순수 경영이양효과 38
1.1. 분석 방법: 이중차분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DID) 38
1.2. 변수설명 40
1.3. 경영이양직불제의 영농은퇴 유도 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42
2. 경영이양농가의 소득보전 효과 48
2.1. 소득안전망 효과 48
2.2. 농지연금 사각지대의 고령농 소득보전 보완 수단 49
3. 농지 이용 효율화 효과 51
3.1. 규모화를 통한 농지 이용 효율화 51
3.2. 산출물의 부가가치 상승 효과 53
3.3. 임대차 계약의 안정화 효과 54
제5장 경영이양직불제의 단기제도 개선 방향 58
1. 경영이양직불제의 성과 58
2. 유관사업관계 정립과 사업의 목적 명확화 59
3. 단기제도 개선 61
3.1. 사업방식 61
3.2. 단가 62
3.3. 사업연령 69
참고문헌 70
〈표 2-1〉 경영이양직불제도의 변화 19
〈표 2-2〉 경영이양직불제 실적(1997~2016) 21
〈표 2-3〉 경영이양직불제 지역별 실적(2016) 22
〈표 2-4〉 지목별 경영이양직불제 실적(2016) 22
〈표 2-5〉 경영이양농지 양수자의 연령분포(2016) 24
〈표 2-6〉 농지규모화 사업 추진실적(1990~2016) 26
〈표 2-7〉 농지매입비축 사업 추진실적(2010~2016) 27
〈표 3-1〉 경영이양직불 유관사업의 목적 31
〈표 3-2〉 경영이양직불제와 유관사업들의 내용 및 수혜자 32
〈표 3-3〉 이양자의 영농회귀 비율 34
〈표 3-4〉 연도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단가 35
〈표 3-5〉 경영이양직불제 사업대상연령 37
〈표 4-1〉 단순이중차분분석 39
〈표 4-2〉 다중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계수 결과값 해석 40
〈표 4-3〉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및 설명 41
〈표 4-4〉 다중이중차분분석의 추정결과 43
〈표 4-5〉 다중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계수 결과값 해석 43
〈표 4-6〉 채소 재배농가 다중이중차분분석 추정결과 45
〈표 4-7〉 다중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계수 결과값 해석 45
〈표 4-8〉 과수 재배농가 다중이중차분분석 추정결과 47
〈표 4-9〉 다중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계수 결과값 해석 47
〈표 4-10〉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 가구 비율 변화(2016) 49
〈표 4-11〉 지가에 따른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액 비교(1㏊) 50
〈표 4-12〉 생산면적에 따른 10a 당 논벼 생산비 51
〈표 4-13〉 쌀 전업농 평균경작면적과 양수면적 53
〈표 4-14〉 경영주 연령별 농업소득 54
〈표 4-15〉 재배 작목별 임대차 기간 55
〈표 4-16〉 임대차계약 시 희망 계약 기간 55
〈표 4-17〉 경영이양 농지 평균 임대기간 56
〈표 5-1〉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형태별 농지이용비용(2014년 기준) 61
〈표 5-2〉 경영이양직불제 참여시 자경과의 수입 비교(2014~2016년 평균) 64
〈표 5-3〉 최저생계비 보장 단가 도출(2016년 기준) 68
〈그림 2-1〉 연도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예산 및 직불예산대비 비중 20
〈그림 2-2〉 경영이양직불제 연령별, 사업형태별 참여실적(2016) 23
〈그림 2-3〉 농지규모화 사업 체계 26
〈그림 2-4〉 농지매입비축사업 체계 27
〈그림 2-5〉 농지임대수탁사업 체계 28
〈그림 3-1〉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형태별 실적 33
〈그림 4-1〉 생산면적에 따른 10a당 논벼 생산비 52
〈그림 4-2〉 규모에 따른 10a당 생산비 차이 추정 53
〈그림 5-1〉 경영이양직불제와 유관사업들의 관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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