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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5
1. 연구 배경 5
2. 연구 필요성과 내용 8
Ⅱ. 한국기업의 EU 진출 현황 10
1. 수출 10
2. 투자 13
3. 스타트업 15
Ⅲ. GDPR의 내용과 기업의 준비과제 17
1. GDPR의 개요 17
2. GDPR의 내용 22
3. 주요국 정부의 대응 42
4. 한국 정부의 대응 50
5. 기업의 준비과제 53
Ⅳ. 결론 60
1. GDPR의 평가와 전망 60
2. 대응방안 64
참고문헌 72
판권기 80
표 Ⅱ-1. 최근 2년 연속 주요 對EU 수출 증가 품목 11
표 Ⅱ-2. 기업규모별 對EU 수출 비중 11
표 Ⅱ-3. 한국의 주요 업종별 對EU 투자 추이(2013~17) 13
표 Ⅱ-4. 전문ㆍ과학ㆍ기술 및 출판ㆍ영상ㆍ정보통신 서비스 對EU 투자 추이(2013~17) 14
표 Ⅱ-5. 한국 창업기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진출 지역 15
표 Ⅲ-1. GDPR의 체계 18
표 Ⅲ-2.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정의와 역할 20
표 Ⅲ-3.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적용 가능한 적법 처리 근거 23
표 Ⅲ-4. GDPR의 강화된 정보주체 권리 25
표 Ⅲ-5. 정보주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26
표 Ⅲ-6. 요약: GDPR 시행에 따른 주요변화 41
표 Ⅲ-7. 「GDPR 준비를 위해 기관ㆍ기업이 취해야 할 12가지 조치사항」의 주요내용 43
표 Ⅲ-8. 프랑스의 GDPR 준비 6단계 방법론 주요 내용 45
표 Ⅲ-9. 독일 바이에른 주(州) 데이터보호국(DPA)의 주제별 가이드라인 개요 47
표 Ⅲ-10. 벨기에의 GDPR 준수 13단계 로드맵 48
표 Ⅲ-11. EU의 29조 작업반 가이드라인 발간 현황 52
표 Ⅳ-1.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63
표 Ⅳ-2.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중 발생하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사례 65
그림 Ⅱ-1. 한국의 對EU 무역 추이(2013~17) 10
그림 Ⅱ-2. 對EU 지재권사용료 수지 12
그림 Ⅱ-3. 對EU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수지 12
그림 Ⅱ-4. 유럽의 스타트업 투자 추이 16
그림 Ⅱ-5. 유럽 도시별 스타트업 투자 규모 16
그림 Ⅲ-1. EU 적정성 평가 단계 및 주체 50
그림 Ⅲ-2. GDPR의 적용 범위 53
그림 Ⅲ-3. GDPR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단계 흐름도 56
그림 Ⅲ-4. 기업의 GDPR에 의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체제 예시 57
그림 Ⅲ-5. GDPR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요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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