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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총괄 12
1. 2017년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종합) 13
1-1. 최근 5년간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14
2. 위반유형 및 조치유형별 시정실적(2017) 15
2-1. 위반유형 및 조치유형별 시정실적(81-2017) 16
Ⅱ. 사건접수 17
1. 연도별 사건접수 현황 18
2.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21
2-1.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23
2-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25
2-3.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27
Ⅲ. 사건처리 29
1.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 30
1-1.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33
1-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35
1-3.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 37
2.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39
3. 고발사건 처리 현황 40
4. 과징금 부과 현황 41
4-1.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 42
4-2.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43
4-3. 소비자보호관련법 과징금 부과 현황 44
5. 이의신청 45
5-1. 연도별 이의신청 처리 현황 45
5-2. 이의신청 제기율 현황 46
6. 소송 47
6-1. 연도별 소송접수 및 처리 현황 47
6-2. 연도별 행정처분 관련 소제기율 현황 48
6-3. 행정처분 년도 기준 소송결과 49
6-4. 확정년도 기준 소송결과 50
Ⅳ. 시정실적 5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2
1-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52
1-1-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52
1-1-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53
1-1-3. 시장집중도(품목) 54
1-1-4. 산업집중도 55
1-2. 기업결합 56
1-2-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56
1-2-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57
1-2-3. 수단별 기업결합 현황 58
1-2-4. 업종별 기업결합 현황 59
1-3. 경제력집중 억제 60
1-3-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60
1-3-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61
1-3-3.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62
1-3-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현황 63
1-3-5.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64
1-3-6. 지주회사 현황 65
1-4. 부당 공동행위 66
1-4-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66
1-4-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67
1-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68
1-5-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68
1-5-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69
1-6. 불공정거래행위 70
1-6-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70
1-6-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71
1-6-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2017) 72
2.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73
2-1. 표시광고법 73
2-1-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73
2-1-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74
2-1-3. 광고실증제, 정정광고 및 임시중지명령제도 운용 현황 75
2-2. 약관법 76
2-2-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76
2-2-2. 업종별 시정실적 77
2-2-3. 청구인별 심사청구실적 78
2-3. 방문판매법 79
2-3-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79
2-3-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80
2-3-3. 거래분야별 시정실적 81
2-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82
2-4-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82
2-4-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83
2-4-3. 거래분야별 시정실적 84
2-5. 할부거래법 85
2-5-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85
2-5-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86
2-5-3. 거래분야별 시정실적 87
2-6.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 88
2-6-1. 접수 현황 88
2-6-2. 의뢰기관별 통계 89
2-6-3. 처리결과별 통계 90
3.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91
3-1. 하도급법 91
3-1-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91
3-1-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92
3-1-3. 시정주체별 시정(조정)실적 93
3-1-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94
3-1-5. 현금성 결제 비율 95
3-1-6. 시정조치 금액 및 수혜 중소기업수 96
3-2. 가맹사업법 97
3-2-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97
3-2-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가맹) 98
3-2-3.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99
3-2-4. 분쟁조정협의회 유형별 조정실적(가맹) 100
3-3. 대규모유통업법 101
3-3-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101
3-3-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유통) 102
3-3-3.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103
3-3-4. 분쟁조정협의회 유형별 조정실적(유통) 104
Ⅴ. 지방공정거래사무소 105
1. 지방사무소별 사건접수 현황 106
2. 지방사무소별 사건처리실적 107
3.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108
4. 법률별 시정실적 114
Ⅵ. 기타통계 120
1. 경쟁제한 법령 및 처분에 대한 협의 시정실적 121
2. 의무적 신고 및 인가현황 122
3.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123
4.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 124
5. 양자간 국제협력 현황 125
6. 연도별 위원회 개최실적 126
판권기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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