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57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58

1.1. FTA 추진 현황 58

1.2.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62

1.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64

2.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개요 68

2.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68

2.2. 성과평가 범위 및 성과지표 개발 69

2.3. 성과계측과 성과평가 방법 72

제2장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77

1. 개요 78

2. 정책군별 성과평가 81

2.1. 축산업 경쟁력 강화 81

2.2. 축산물 수급관리 107

2.3. 축산물 안전관리강화 116

2.4. 친환경 축산업 육성 125

2.5. 가축 질병 대응 134

2.6. 축산 기술 보급 139

제3장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147

1. 개요 148

2. 정책군별 성과평가 150

2.1. 과수 경쟁력 강화 150

2.2. 원예 경쟁력 강화 203

제4장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 성과평가 233

1. 개요 234

2. 정책군별 성과평가 237

2.1. 신규 농업인력 육성 237

2.2. 농업 경영체 역량강화 243

2.3. 경영 안정화 273

2.4. 영농 규모화 311

2.5. 생산기반조성 330

제5장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성과평가 341

1. 개요 342

2. 정책군별 성과평가 345

2.1. 친환경농업 육성 345

2.2. 농식품산업 육성 353

2.3. 종자산업 육성 357

2.4. R&D 투자확대 364

2.5. 농식품 수출 촉진 382

제6장 FTA 직접피해보전대책 성과평가 397

1. 개요 398

1.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398

1.2. FTA 폐업지원제 399

2. FTA 직접피해보전대책 지원 실적 400

2.1.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실적 400

2.2. 2017년도 FTA 폐업지원금 지원 실적 401

2.3. FTA 직접피해보전대책 예산 및 실적 401

2.4.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홍보 402

3. 평가 및 향후과제 402

3.1. 평가 402

3.2. 향후과제 402

표 1-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8년 5월 기준) 61

표 1-2. 2017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실적 67

표 1-3. 사업군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방법 현황 75

표 2-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예산집행률 80

표 2-2. 축산업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81

표 2-3. 축산업경쟁력강화 분야 성과지표 84

표 2-4. 축산업경쟁력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89

표 2-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정보 접촉경로 91

표 2-6. 연도별 축종 분포 현황(2012~2015) 98

표 2-7. 축산 농가 연도별 수입 및 경영비(2012~2015) 99

표 2-8. 균형대체모형 관련 요소 100

표 2-9. 축산물 및 생산요소별 가격지수, 수량지수, 농가 공급비중 101

표 2-10. 최종 산출물(축산물) 및 요소시장 균형 변화(2013~2015년 기준) 102

표 2-11. 축산물수급관리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07

표 2-12. 축산물수급관리 분야 성과지표 109

표 2-13. 축산물수급관리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12

표 2-14. 축산물안전관리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16

표 2-15. 축산물안전관리강화 분야 성과지표 117

표 2-16. 축산물안전관리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19

표 2-17.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조사항목 120

표 2-18.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지역별 만족도 123

표 2-19. 친환경축산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25

표 2-20. 친환경축산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127

표 2-21. 친환경축산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29

표 2-22. 가축질병대응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34

표 2-23. 가축질병대응 분야 성과지표 135

표 2-24. 구제역 발생 및 조치 현황 137

표 2-25. 가축질병대응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37

표 2-26. 축산기술보급 분야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39

표 2-27. 축산기술보급 분야 성과지표 141

표 2-28. 축산기술보급 분야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43

표 3-1.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예산집행률 149

표 3-2. 과수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50

표 3-3. 과수경쟁력 강화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152

표 3-4. 주요 6대 과실의 생산지표 153

표 3-5. 과수경쟁력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58

표 3-6.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정보 접촉경로 160

표 3-7.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현장간담회 개최지역 및 참석자 163

표 3-8. 설문조사 참여농가 166

표 3-9. 포도농가 설문조사 현황 167

표 3-10. 포도농가 기초통계량 167

표 3-11.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세부 참여내역(포도농가) 168

표 3-12. 포도농가 사업자금 수혜내역 168

표 3-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포도농가) 169

표 3-14.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불만족 사항 169

표 3-15. 배농가 설문조사 현황 170

표 3-16. 배농가 기초통계량 170

표 3-1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세부 참여내역(배농가) 171

표 3-18. 배농가 사업자금 수혜내역 171

표 3-19.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배농가) 172

표 3-20. 과수고품지시설현대화사업 불만족 사항 172

표 3-21.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참여 유무에 따른 포도농가 Probit분석 결과 173

표 3-22. 매칭 후 포도농가의 사업 성과 분석결과 175

표 3-23.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참여 유무에 따른 배농가 Probit분석 결과 176

표 3-24. 매칭 후 배농가의 사업성과 분석결과 178

표 3-25. 설문조사 참여 농가 179

표 3-26. 포도농가 설문조사 현황 180

표 3-27. 포도농가 기초통계량 180

표 3-28. 과원규모화사업 세부 참여내역(포도농가) 181

표 3-29. 포도농가 사업자금 수혜내역 181

표 3-30. 과원규모화사업 만족도(포도농가) 181

표 3-31. 과원규모화사업 불만족 사항 182

표 3-32. 배농가 설문조사 현황 182

표 3-33. 배농가 기초통계량 183

표 3-34. 과원규모화사업 세부 참여내역(배농가) 183

표 3-35. 배농가 사업자금 수혜내역 184

표 3-36. 과원규모화사업 만족도(배농가) 184

표 3-37. 과원규모화사업 불만족 사항 184

표 3-38. 과원규모화사업에 참여한 포도농가 통계분석 결과 186

표 3-39. 과원규모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포도농가 통계분석 결과 186

표 3-40. 과원규모화사업에 참여한 포도농가 통계분석 결과 187

표 3-41. 과원규모화사업에 참여한 배농가 통계분석 결과 188

표 3-42. 과원규모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배농가 통계분석 결과 188

표 3-43. 과원규모화사업에 참여한 배농가 통계분석 결과 188

표 3-44.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만족도(사과농가) 190

표 3-45.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성과 기초 통계 191

표 3-46.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농가경영 만족도(사과농가) 191

표 3-47.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만족도(사과농가) 192

표 3-48.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성과 기초 통계 193

표 3-49.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농가경영 만족도(사과농가) 193

표 3-50.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만족도(복숭아 농가) 194

표 3-5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성과 기초 통계 194

표 3-52. A지구 사업 개요 195

표 3-53. E지구 사업 개요 196

표 3-54. 지원 시설 내역 197

표 3-55. 사업 효과 198

표 3-56. 원예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203

표 3-57. 원예경쟁력강화 분야 성과지표 205

표 3-58. 원예경쟁력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08

표 3-59.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현장간담회 개최지역 및 참석자 211

표 3-60. 시뮬레이션 분석에 사용한 탄성치 226

표 3-61.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226

표 3-62.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설정 227

표 3-63.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마늘과 양파 시장에 미치는 영향 228

표 3-64.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마늘과 양파 시장에 미치는 영향 229

표 4-1.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 예산집행률 236

표 4-2. 신규농업인력육성사업 목적과 개요 237

표 4-3. 신규농업인력육성 분야 성과지표 238

표 4-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영농정착 인원 추이 239

표 4-5. 신규농업인력육성 성과지표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40

표 4-6.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사업목적과 개요 243

표 4-7. 농업경영체역량강화 분야 성과지표 245

표 4-8. 농업경영컨설팅 전·후 재무지표 변화 246

표 4-9. 콜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249

표 4-10.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성과지표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49

표 4-11.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현장간담회 개최지역 및 참석자 250

표 4-12. Y농협 사업 정량목표 달성현황 251

표 4-13. Y농협 전년대비 실적 증가율 251

표 4-14. C농협 사업 정량목표 달성현황 253

표 4-15. C농협 전년대비 실적 증가율 253

표 4-16. S농협 사업 정량목표 달성현황 255

표 4-17. S농협 전년대비 실적 증가율 255

표 4-18.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사업추진 실적(2016년도 선정) 257

표 4-19. 사업 전·후의 파종관련 직접비용 비교(대파) 258

표 4-20. 사업 전·후의 비배관련 직접비용 비교(대파) 259

표 4-21. 사업 전·후의 수확관련 직접비용 비교(대파) 260

표 4-22. 사업 전·후의 수확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직접비용 260

표 4-23. 사업참여농가 와 일반농가의 조수익 및 소득 비교 261

표 4-24. 사업 전·후의 파종관련 직접비용 비교(밀) 262

표 4-25. 사업 전·후의 비배관련 직접비용 비교(밀) 263

표 4-26. 사업 전·후의 수확관련 직접비용 비교(밀) 264

표 4-27. 사업 전후의 수확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직접비용 비교 264

표 4-28. 사업참여농가와 일반농가의 조수익 및 소득 비교 265

표 4-29. 사업 전·후의 수확량 및 농가판매단가 비교(마늘) 266

표 4-30. 사업 전·후의 파종관련 직접비용 비교(마늘) 266

표 4-31. 사업 전·후의 비배관련 직접비용 비교(마늘) 267

표 4-32. 사업 전·후의 수확관련 직접비용 비교(마늘) 267

표 4-33. 사업 전후의 수확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비용 268

표 4-34. 사업참여농가와 일반농가의 조수익 및 소득 비교 269

표 4-35. 경영안정화 목적과 개요 273

표 4-36. 경영안정화 분야 성과지표 275

표 4-37. 경영안정화 성과지표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80

표 4-38.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291

표 4-39.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2017) 291

표 4-40.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군별 가입현황 292

표 4-41. 농작물재해보험 품목군별 보험료 및 보험금 현황 293

표 4-42. 주요 품목별 단수의 변이계수 294

표 4-43. 2016년 권역별 가입현황 및 수혜실적 294

표 4-44.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예산 현황 295

표 4-45. 품목군별 농가 실질 보험료 부담률 296

표 4-46.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수입 안정효과(과실류) 301

표 4-47.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수입 안정효과(식량작물) 302

표 4-48.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수입 안정효과(채소류, 특용작물) 302

표 4-49.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수입 안정효과(시설작물, 화훼류) 303

표 4-50. 분석대상 품목군 304

표 4-5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생산자후생 증대효과 추정결과 306

표 4-52. 영농규모화 목적과 개요 311

표 4-53. 영농규모화 성과지표 312

표 4-54. 영농규모화 성과지표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314

표 4-55. 단순이중차분분석 317

표 4-56. 다중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계수 결과값 해석 317

표 4-57.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및 설명 318

표 4-58. 다중이중차분분석의 추정결과 320

표 4-59. 다중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계수 결과값 해석 320

표 4-60. 채소 재배농가 다중이중차분분석 추정결과 321

표 4-61. 다중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계수 결과 값 해석 322

표 4-62.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 가구 비율 변화(2016) 323

표 4-63. 생산면적에 따른 10a 당 논벼 생산비 324

표 4-64. 쌀 전업농 평균경작면적과 양수면적 325

표 4-65. 경영주 연령별 농업소득 326

표 4-66. 재배 작목별 임대차 기간 327

표 4-67. 임대차계약 시 희망 계약 기간 327

표 4-68. 경영이양 농지 평균 임대기간 327

표 4-69. 생산기반조성 사업목적과 개요 330

표 4-70. 생산기반조성 성과지표 331

표 4-71. 생산기반조성 성과지표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332

표 5-1.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예산집행률 344

표 5-2. 친환경농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345

표 5-3.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346

표 5-4. 친환경농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349

표 5-5. 농식품산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353

표 5-6. 농식품산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354

표 5-7. 농식품산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355

표 5-8. 종자산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357

표 5-9. 종자산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358

표 5-10. 주요 작물의 국산 품종 보급률 359

표 5-11. 종자산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361

표 5-12. R&D투자확대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364

표 5-13. R&D투자확대 분야 성과지표 366

표 5-14. R&D투자확대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372

표 5-15. 농림업 R&D 투자가 국가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 378

표 5-16. 농림업 R&D 투자가 자체산업과 주요 연관산업의 생산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 378

표 5-17.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R&D 관련 주요 사업 예산투입액(2008~2016년) 379

표 5-18.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R&D 투자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 380

표 5-19. 농식품수출촉진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382

표 5-20. 농식품수출촉진 분야 성과지표 384

표 5-21. 농식품수출촉진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389

표 6-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편 399

표 6-2. 폐업지원제도 개편 400

표 6-3. 연도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400

표 6-4.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401

표 6-5. 2017년도 품목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현황 401

표 6-6. 피해보전직불 품목 농가당 지급액 402

그림 1-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2017년) 60

그림 1-2. 분야별 FTA 국내대책 집행실적(2008~2017년 합계) 65

그림 1-3. 농업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 계획과 실적 66

그림 1-4. 2017년 농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과 주요 사업 66

그림 1-5.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 분야(대분류) 69

그림 1-6. FTA 중장기 투융자 분야 18개 사업군과 세부사업 70

그림 1-7. 성과지표 개발원칙 71

그림 1-8.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체계도 72

그림 2-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세부사업 79

그림 2-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92

그림 2-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92

그림 2-4.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92

그림 2-5.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92

그림 2-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목적별 만족도 93

그림 2-7.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94

그림 2-8.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94

그림 2-9.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 목적별 만족도 94

그림 2-10. HACCP 컨설팅 수혜자 만족도 121

그림 2-11.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불만족 이유 121

그림 2-12.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축종별 만족도 122

그림 2-13.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지역별 만족도 122

그림 3-1.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세부사업 148

그림 3-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60

그림 3-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60

그림 3-4.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161

그림 3-5.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161

그림 3-6.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목적별 만족도 161

그림 3-7. 포도농가 성향점수 분포 174

그림 3-8. 성향점수 매칭 전·후 결과비교(포도) 174

그림 3-9. 배농가 성향점수 분포 176

그림 3-10. 성향점수 매칭 전·후 결과비교(배) 177

그림 3-11.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210

그림 3-12.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210

그림 3-1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목적별 만족도 210

그림 3-14. 양파의 생산량 및 저장량 추이 216

그림 3-15. 마늘의 생산량 및 민간 저장량 추이 216

그림 3-16. 저장양파의 시기별 민간 방출량 추이 217

그림 3-17. 저장마늘의 시기별 민간 방출량 추이 217

그림 3-18. 양파의 시기별 도매가격추이 218

그림 3-19. 마늘의 시기별 도매가격추이 219

그림 3-20.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수확기,... 222

그림 3-21. 자은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시행된 경우의 수확기,... 223

그림 4-1.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의 세부사업 235

그림 4-2.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만족도 283

그림 4-3.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 대한... 283

그림 4-4.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품목별 만족도 283

그림 4-5. 가축재해보험사업 만족도 284

그림 4-6. 가축재해보험사업에 대한... 284

그림 4-7. 가축재해보험사업 축종별 만족도 285

그림 4-8. 농지연금사업 만족도 286

그림 4-9.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286

그림 4-10. 농지연금사업 소득기여도 286

그림 4-11.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288

그림 4-1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288

그림 4-1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목적별 만족도 288

그림 4-14. 경영이양직불제 만족도 315

그림 4-15.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315

그림 4-16. 경영이양직불제 목적별 만족도 315

그림 4-17. 생산면적에 따른 10a당 논벼 생산비 324

그림 4-18. 규모에 따른 10a당 생산비 차이 추정 325

그림 4-19.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만족도 334

그림 4-20.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334

그림 4-2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목적별 만족도 335

그림 4-22. 배수개선사업 만족도 336

그림 4-23.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336

그림 4-24. 배수개선사업 목적별 만족도 336

그림 4-25.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338

그림 4-26.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338

그림 4-27.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목적별 만족도 338

그림 5-1. 신성장동력창출 분야의 세부사업 343

그림 5-2. 원예시설현대화사업... 392

그림 5-3. 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 392

그림 5-4.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목적별 만족도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