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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지원 성과분석 개요 12
1. 성과분석의 배경 및 목적 14
가. 배경 14
나. 목적 16
2. 성과분석의 대상 및 방법 17
가. 대상 17
나. 성과분석 방법 19
다. 성과분석 절차 20
II.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및 2017년 추진 실적 22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24
가. 국내보완대책 추진 결과 24
나.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 사업 27
다.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 사업의 특징 33
라.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 예산 35
2. 2017년 추진 실적 37
III.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지표 42
1. 성과지표 개요 44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설정 48
가. 직접피해보전 48
나. 산업경쟁력 강화 48
다. 어가경영 안정화 49
라.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50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52
가. 직접피해보전 52
나. 산업경쟁력 강화 56
다. 어가경영 안정화 98
라.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115
IV. 성과분석 결과 138
1. 성과목표별 성과분석 결과 140
가. 직접피해보전 140
나. 산업경쟁력 강화 140
다. 어가경영 안정화 141
라.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142
2. 관리과제별 성과분석 결과 143
가. 직접피해보전 143
나. 산업경쟁력 강화 147
다. 어가경영 안정화 191
라.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204
V. 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222
1. 설문조사 개요 224
2. 설문조사 결과 226
가. 양식시설 현대화 228
나. 노후어선 부분개량 234
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239
라.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243
마. 어업재해보험 247
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53
사. 친환경 어구 보급 259
아. 자율관리어업 육성 270
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74
VI. 성과분석 종합 및 개선 방향 280
1. 성과분석 총괄 282
2. 관리과제별 성과분석 종합 및 개선 방향 283
가. 직접피해보전 283
나. 산업경쟁력 강화 284
다. 어가경영 안정화 291
라.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294
참고문헌 298
[표 1-1] 2017년 FTA대책 이행과제 구분 18
[표 2-1]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 사업 27
[표 2-2]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의 어업 분야별 분류 33
[표 2-3]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의 지원 대상 및 성격별 분류 34
[표 2-4]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 예산 36
[표 2-5]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 예산집행 실적 38
[표 2-6]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 추진 실적 40
[표 3-1] '직접피해보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48
[표 3-2] '산업경쟁력 강화'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49
[표 3-3] '어가경영 안정화'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50
[표 3-4]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51
[표 3-5]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53
[표 3-6] 폐업지원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55
[표 3-7] 원양어선설비 현대화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57
[표 3-8] 양식시설 현대화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60
[표 3-9]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63
[표 3-10]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66
[표 3-11] 연안어업인 자조단체 육성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69
[표 3-12] 노후어선 부분개량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72
[표 3-13]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75
[표 3-14] 친환경 에너지 보급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78
[표 3-15] 수산물자조금 지원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81
[표 3-16]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84
[표 3-1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87
[표 3-18]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91
[표 3-19] 수산물 원산지 관리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94
[표 3-20] 수산물 이력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97
[표 3-21] 어업재해보험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00
[표 3-22] 어업경영체 등록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02
[표 3-2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05
[표 3-24] 어업인 복지 지원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08
[표 3-25] 어촌공동체·수산종묘자금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11
[표 3-26]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14
[표 3-27] 친환경 어구 보급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18
[표 3-28] 자율관리어업 육성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21
[표 3-29]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24
[표 3-30]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27
[표 3-31]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30
[표 3-32]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33
[표 3-33]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36
[표 4-1] 피해보전직불제 품목별 가격지지율 145
[표 4-2]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신품종 개발현황 152
[표 4-3] 2017년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 품목별 주요 성과 154
[표 4-4] 2017년 Golden Seed 프로젝트 품목별 추진성과 156
[표 4-5] 2017년 Golden Seed 프로젝트 품목별 주요 성과 157
[표 4-6] 노후어선 부분개량 사업 지원 항목별 성과 165
[표 4-7]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성과 178
[표 4-8] 2017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성과 212
[표 4-9] 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 확대 목표 220
[표 5-1] 설문조사 개요 225
[표 5-2] 어업인 대상 사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227
[표 5-3] 응답자 지역 분포(양식시설 현대화) 228
[표 5-4] 응답자 양식 방법 및 품종(양식시설 현대화) 229
[표 5-5] 응답자 지역 분포(노후어선 부분개량) 234
[표 5-6] 응답자 종사업종 및 지원 품목(노후어선 부분개량) 235
[표 5-7] 응답자 지역 분포(친환경 에너지 보급) 239
[표 5-8] 응답자 양식 대상(친환경 에너지 보급) 240
[표 5-9] 응답자 지역 분포(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243
[표 5-10] 응답자 지역 분포 및 보상여부(어업재해보험) 247
[표 5-11] 응답자 양식 및 재해 대상(어업재해보험) 248
[표 5-12] 응답자 지역 분포(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53
[표 5-13] 응답자 지역 분포(친환경 부표 보급) 259
[표 5-14] 응답자 양식 방법 및 품종(친환경 부표 보급) 260
[표 5-15] 응답자 지역 분포(생분해성 어구 보급) 264
[표 5-16] 응답자 종사업종(생분해성 어구 보급) 264
[표 5-17] 응답자 지역 분포(자율관리어업 육성) 270
[표 5-18] 응답자 지역 분포(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74
[그림 2-1]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 지원성격별 재정계획 현황 35
[그림 2-2] 2017년 수산부문 FTA대책 성과목표별 재정집행 현황 37
[그림 3-1] 성과단계 및 성과내용에 따른 성과 체계 45
[그림 3-2]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의 논리모형 53
[그림 3-3] 폐업지원제의 논리모형 55
[그림 3-4] 원양어선설비 현대화의 논리모형 57
[그림 3-5] 양식시설 현대화의 논리모형 59
[그림 3-6]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의 논리모형 62
[그림 3-7] Golden Seed 프로젝트의 논리모형 65
[그림 3-8] 연안어업인 자조단체 육성의 논리모형 68
[그림 3-9] 노후어선 부분개량의 논리모형 71
[그림 3-10]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의 논리모형 74
[그림 3-11] 친환경 에너지 보급의 논리모형 77
[그림 3-12] 수산물자조금 지원의 논리모형 80
[그림 3-13]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의 논리모형 83
[그림 3-14]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의 논리모형 86
[그림 3-15]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의 논리모형 90
[그림 3-16] 수산물 원산지 관리의 논리모형 93
[그림 3-17] 수산물 이력제의 논리모형 96
[그림 3-18] 어업재해보험의 논리모형 99
[그림 3-19] 어업경영체 등록의 논리모형 102
[그림 3-2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논리모형 104
[그림 3-21] 어업인 복지 지원의 논리모형 107
[그림 3-22] 어촌공동체·수산종묘자금 사업의 논리모형 110
[그림 3-23]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논리모형 113
[그림 3-24] 친환경 어구 보급의 논리모형 117
[그림 3-25] 자율관리어업 육성의 논리모형 120
[그림 3-26]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논리모형 123
[그림 3-2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의 논리모형 126
[그림 3-28] 해양폐기물 정화의 논리모형 129
[그림 3-29]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의 논리모형 132
[그림 3-30]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의 논리모형 135
[그림 4-1] 연근해 어획량 및 어획량 달성률 추이(1997~2017년) 142
[그림 4-2] 자율관리어업 육성 긍정적 언론 보도 209
[그림 4-3]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 해역도(2006~2018년) 211
[그림 4-4] 2017년 조사 정점도 219
[그림 5-1] 양식시설 현대화 수혜자 만족도 230
[그림 5-2] 양식시설 현대화 만족 이유 231
[그림 5-3] 양식시설 현대화 전후 주요 지표 변화 231
[그림 5-4] 양식시설 현대화 신청 목적 232
[그림 5-5] 양식시설 현대화 신청 이유 233
[그림 5-6] 노후어선 부분개량 수혜자 만족도 236
[그림 5-7] 노후어선 부분개량 만족 이유 236
[그림 5-8] 노후어선 부분개량 전후 주요 지표 변화 237
[그림 5-9] 노후어선 부분개량 신청 목적 238
[그림 5-10] 노후어선 부분개량 불만족 이유 238
[그림 5-11] 친환경 에너지 보급 수혜자 만족도 241
[그림 5-12] 친환경 에너지 보급 만족 이유 241
[그림 5-13] 친환경 에너지 보급 전후 주요 지표 변화 242
[그림 5-14]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수혜자 만족도 244
[그림 5-15]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만족 이유 244
[그림 5-16]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전후 주요 지표 변화 245
[그림 5-17]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신청 이유 246
[그림 5-18] 어업재해보험 수혜자 만족도 249
[그림 5-19] 어업재해보험 만족 이유 249
[그림 5-20] 어업재해보험 불만족 이유 250
[그림 5-21] 어업재해보험 대응성 불만족 이유 251
[그림 5-22] 어업재해보험 개선사항 251
[그림 5-23] 어업재해보험 가입 계획 이유 252
[그림 5-2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수혜자 만족도 254
[그림 5-25] 조건불리지역 어업 종사자 애로사항 255
[그림 5-2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어가 지원금) 사용처 255
[그림 5-2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마을공동기금) 사용처 256
[그림 5-28] 마을공동기금 수준 평가 256
[그림 5-2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만족 이유 257
[그림 5-3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불만족 이유 257
[그림 5-3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개선방안 258
[그림 5-32] 친환경 부표 보급 만족도 261
[그림 5-33] 친환경 부표 교체 주기 261
[그림 5-34] 친환경 부표 보급 대응성 불만족 이유 262
[그림 5-35] 친환경 부표 보급 만족 이유 262
[그림 5-36] 친환경 부표 보급 불만족 이유 263
[그림 5-37] 친환경 부표 보급 개선사항 263
[그림 5-38] 생분해성 어구 보급 만족도 265
[그림 5-39] 생분해성 어구 사용 기간 266
[그림 5-40]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이유 266
[그림 5-41] 생분해성 어구 보급 대응성 만족 이유 267
[그림 5-42] 생분해성 어구 보급 만족 이유 268
[그림 5-43] 생분해성 어구 보급 불만족 이유 268
[그림 5-44] 생분해성 어구 보급 개선사항 269
[그림 5-45] 정부 보조금 중단 시 생분해성 어구 향후 구입의향 269
[그림 5-46] 자율관리어업 육성 만족도 조사 결과 271
[그림 5-47] 자율관리어업 육성 만족 이유 272
[그림 5-48] 자율관리공동체 참여 이후 주요 지표 변화 272
[그림 5-49] 자율관리어업 육성 불만족 이유 273
[그림 5-50]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수혜자 만족도 275
[그림 5-51]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 이유(중복응답) 275
[그림 5-5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만족 이유 276
[그림 5-53] 배합사료 사용 전후 주요 지표 변화 277
[그림 5-54]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불만족 이유 277
[그림 5-55]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개선사항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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