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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2
1. 문헌고찰 12
2. 연구방법 13
제2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5
제1절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개념 및 의의 15
제2절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내 정책 추진 동향 16
1. 기술 환경 분석 16
2. 정책 환경 분석 26
3. 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 분석 32
4. 시사점 38
제3절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내 법제 현황 40
1. 도로 관련 법령 현황 40
2. 도로 관련 법령 체계 분석 44
제4절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외 법제 현황 46
1. 국제협약 동향 46
2. 미국 49
3. 유럽 54
4. 기타 58
제5절 소결 61
1. 기술 및 정책 61
2. 법제도 62
제3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기존 법령의 입법평가 63
제1절 입법평가 개요 63
1. 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63
2. 입법평가의 대상 64
3. 입법평가의 방법 65
4. 입법평가의 한계 66
제2절 도로법의 입법평가 66
1. 기초분석 66
2. 체계성 분석 70
3. 효과성 분석 73
제3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입법평가 76
1. 기초분석 76
2. 체계성 분석 79
3. 효과성 분석 83
제4절/제3절 소결 86
제4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 88
제1절 입법 추진 기본 방향 88
1. 입법 필요성 88
2. 입법 방향 88
제2절 입법 개요 92
1. 입법 요건 92
2. 일반적인 법률 구성 체계 분석 93
제5장 결론 95
제1절 결론 95
제2절 정책제언 96
참고문헌 97
Abstract 100
판권기 103
〈표 2-1〉 스마트자동차 추진단 분야별 실행계획 29
〈표 2-2〉 연령계층별 인구 및 고령화지수 추이 32
〈표 2-3〉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33
〈표 2-4〉 공유경제의 주요 성장 원인 34
〈표 2-5〉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37
〈표 2-6〉 도로투자 현황 37
〈표 2-7〉 도로 패러다임의 변화 40
〈표 2-8〉 도로 관련 법령 현황 42
〈표 2-9〉 디지털 인프라 관련 법령 현황 43
〈표 2-10〉 도로법 체계 주요 내용 44
〈표 2-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체계 주요 내용 45
〈표 2-12〉 V2I 기반 CV/AV 환경 구축 절차 51
〈표 2-13〉 EU의 C-ITS 제공서비스 56
〈표 2-14〉 호주 스마트인프라 관련 기술적, 정책적 이슈 59
〈표 3-1〉 입법평가 방법 65
〈표 3-2〉 목표분석 체크리스트 67
〈표 3-3〉 「도로법」 전부개정(2014.01)의 주요내용 68
〈표 3-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2009.06)의 주요내용 78
〈표 4-1〉 입법 대안 90
〈표 4-2〉 입법의 주요 쟁점 91
〈표 4-3〉 입법 요건 92
〈표 4-4〉 법률 구성 체계 93
〈그림 1-1〉 연구방법 14
〈그림 2-1〉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진화 16
〈그림 2-2〉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17
〈그림 2-3〉 현대엠엔소프트의 3D 정밀지도 구축 차량 19
〈그림 2-4〉 네이버의 3차원 정밀지도 제작 로봇 'M1' 19
〈그림 2-5〉 차세대 ITS(C-ITS) 개념도 22
〈그림 2-6〉 K-City 도심부 24
〈그림 2-7〉 K-City 커뮤니티부ㆍ자율주차시설 24
〈그림 2-8〉 도로법 개정 27
〈그림 2-9〉 국토교통 2045 30
〈그림 2-10〉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34
〈그림 2-11〉 C-ITS 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 56
〈그림 2-12〉 일본 SIP 사업의 실무그룹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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