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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함의 및 이론적 기반 15
제1절 사회투자정책으로서 자산형성 지원 17
1. 사회투자정책 17
2. 사회투자국가의 주요 특징 19
3. 사회투자정책과 자산형성지원제도 22
제2절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의 이론적 기반 : 제도적 저축이론 25
1. 자산형성의 의미와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필요성 25
2. 자산형성이 저소득층의 탈 빈곤 또는 탈 수급에 미치는 영향 32
제3장 외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사례 및 최근 동향 37
1. 미국 40
가. 개인발달계좌(IDAs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40
나. 아동발달계좌(CDA)(SEED :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 42
2. 영국 47
가. 아동신탁기금 CTF(Child Trust Fund) 47
나. Junior ISA(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49
다. SG(Saving Gateway) 49
라. Help to Save(2018년 4월 도입 예정) 50
3. 캐나다 51
가. Learn$ave 프로그램 51
나. 캐나다 등록장애인저축플랜(Registered Disability Saving Plan : RDSP) 54
4. 싱가포르 55
제4장 우리나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한계 65
1. 자산형성 도입 및 추진 경과 67
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개요 68
나. 희망키움통장 I & II ／ 내일키움통장[보건복지부] 70
다. 디딤씨앗통장[보건복지부] 74
라. 청년희망키움통장 76
마.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77
바. 미래행복통장[통일부] 82
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여성가족부, 폐지] 85
아. 일하는 청년 통장[경기도, 최근 이슈 사례] 87
자. 행복나눔 청년희망통장[대전광역시, 최근 시행발표, 규모 확대] 91
제5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93
제1절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추진 기본방향 95
제2절 우리나라 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98
제6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설계 109
제7장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119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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