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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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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국은행법 제정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10
① 대한중앙은행 12
1. 「화폐조례」(대한제국 광무 5년 칙령 제4호) 12
2. 「중앙은행조례」(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8호) 16
3. 「태환금권조례」(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9호) 20
4. 「대한중앙은행정관」 24
5. 중앙은행·태환금권 양조례 문의(재한국일본공사관 공문 제63호) 32
6. 중앙은행 총재·부총재 임명(일성록) 36
② 일본제일은행 38
1.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2호) 38
2. 「구화폐 정기교환에 관한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4호) 40
3. 제일은행에 대한 화폐정리사무 위탁 계약 42
4. 대한제국과 제일은행 간 화폐정리자금 차용계약 44
5. 대한제국과 제일은행 간 국고금취급사무 위탁 계약 46
6. 「화폐조례 중 개정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42호) 50
7. 「화폐조례 중 개정 건」(대한제국 융희 원년 칙령 제4호) 52
③ (구)한국은행 54
1. 「한국중앙은행 설립 시 제일은행 간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각서」 54
2.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협정」 56
3. 「한국은행조례」(대한제국 융희 3년 법률 제22호) 58
4. The Letter of the Minister of Finance in Japan(Historical Gist of Bank of Korea 부록) 66
5. 「한국은행정관」 72
6. 한국은행 주주모집 공고문 82
7. 한국은행 설립인가서 86
8. 초대 한국은행 총재·이사·감사 임명 서류 88
④ 조선은행 92
1. 「조선은행법」 제정 시말 92
2. 「조선은행법」 초안 96
3. 조선은행법안에 대한 대장성 의견 104
4. 조선은행법안에 대한 조선총독부 의견 106
5. 「조선은행법」 수정안(일본제국의회 제출본) 108
6. 일본제국의회 중의원 조선은행법안위원회 제1독회 회의록 116
7.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본회의 회의록(「조선은행법」 논의) 132
8. 제정 「조선은행법」(일본국 법률 제48호) 146
9. 조선은행에 은행권 발행을 허가하는 이유 154
10. 조선은행감독에 관한 타합사항 158
11. 해방 당시의 「조선은행법」 160
12. 해방 당시의 「조선은행정관」 170
⑤ 해방 후 미군정의 통화·금융제도 관련 조치 180
1. 미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고령 제3호(보조군표A와 조선은행권 법화 지정) 180
2. 「이전 법령 등의 존속에 관한 건」(미군정 법령 제21호) 184
3.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미군정 법령 제33호) 186
4. 「조선금융통제회의 해산」(미군정 법령 제37호) 190
5.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미군정 법령 제57호) 192
6. 「금융기관의 일본은행권 교환·예입 금지」(미군정 재무국 훈령 제5호) 196
7. 「일본인 예금 인출 요건」(미군정 재무국 훈령 제6호) 198
8. 미군정 법령 제57호 개정(일본·대만은행권 예입기간 연장)(미군정 법령 제59호) 200
9. 미육군 태평양총사령부 포고령 제4호(보조군표A의 통용중지) 202
10. 「금융조합감독권의 이관」(과도정부법령 제144호) 204
11. 「조선환금은행 창립」(과도정부법령 제145호) 208
12. 조선환금은행 설립경위(조선은행 「조사월보」 1947년 6월호) 212
13.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SA and the Government of the ROK」 216
14. 환은통합의 진의해설(조선은행 「조사월보」 1949년 2월호) 228
판권기 254
II. 정부수립(1948년 8월) 전후의 중앙은행법 제정 논의 264
① 정부(재무부)와 조선은행의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 266
1. 신조선중앙은행일시론(조선은행 「조사월보」 1947년 5월호) 266
2. 해방 후 남조선 금융계 추이분석과 당면문제(조선은행 「조사월보」 1947년 6월호) 278
3. 금융법규초안 내용(1948년 10월 19일자 「자유신문」 기사) 290
4. 중앙은행제도의 연구 기2(조선은행 「조사월보」 1948년 9~10월호) 294
5. 중앙은행법안 주요 내용(1949년 2월 3일자 「연합신문」 기사) 320
② 정부의 의뢰에 따른 외국 전문가의 한국중앙은행 및 금융제도 개편 제안 330
1. 정부의 미연준 앞 중앙은행제도 전문가 파견 요청서 330
2. 미연준의 중앙은행제도 전문가 파견 답신서 332
3. 「한국은행법」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서 334
4. 블룸필드·젠센의 「한국은행법」 초안에 대한 프랭켈의 법률의견서 338
5. Recommendations Regarding Central Banking Reform in Korea 352
6. 한국중앙은행 개편에 관한 건의서(조선은행 「조사월보」 1950년 3월호 부록) 354
7. Draft Act Establishing the Bank of Korea 400
8. Revisions in Act Establishing the Bank of Korea 422
9. 블룸필드·젠센의 한국중앙은행 개편안 관련 뉴욕연준의 의견 426
10. Draft General Banking Act 430
11. Recommendations Regarding Reform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than the Central Bank 440
12. 일반금융기관 개편에 관한 건의서(조선은행 「조사월보」 1950년 3월호 부록) 442
13. 블룸필드의 뉴욕연준 앞 귀국보고 472
14. 젠센의 뉴욕연준 앞 「한국은행법」, 「은행법」 제정 상황 보고 474
15. 「한국은행법」, 「은행법」 제정 상황에 대한 뉴욕연준의 의견서 498
III. 한국은행법 제정(1950년 5월)과 한국은행 설립 508
① 국회의 「한국은행법」 제정 510
1. 정부의 「한국은행법(안)」 510
2. 정부의 「은행법(안)」 532
3. 국회 제6회 제79차 본회의 「한국은행법(안)」 속기록 540
4. 국회 제6회 제82차 본회의 「한국은행법(안)」, 「은행법(안)」 속기록 574
5. 제정 「한국은행법」(법률 제138호)(관보) 608
6. 제정 「은행법」(법률 제139호)(관보) 630
② 한국은행 설립 640
1.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50호)(관보) 640
2. 제정 「한국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호)(관보) 644
3. 제정 「한국은행정관」(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록) 650
4. 「한국은행 등기처리규칙」(대법원규칙 제1호)(관보) 658
5. 한국은행 창립 선서문 664
6. 한국은행 창업에 관한 총재의 담화문 666
7. 「한국은행 설립등기부」 670
③ 기타 자료 674
1. 한국은행 창설의 의의(한국은행 「조사월보」 1951년 3월호) 674
2. 중앙은행의 운영과 당면 금융정책(총재의 한은창립 1주년 기념사)(한국은행 「조사월보」 1951년 6월호) 696
3. 한국은행 설립 관련 신문기사 702
판권기 707
IV.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은행감독 체계 확립 717
①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719
1.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관보) 719
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723
3.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91호)(관보) 745
4.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차 고시」(재무부고시 제21호)(관보) 747
5. 「대통령령 제391호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승인사무 취급 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재무부고시 제27호)(관보) 753
6.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고시(재무부고시 제45호)(관보) 755
7.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긴급통화조치)(관보) 759
8.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시행령」(긴급통화조치시행령)(대통령령 제754호)(관보) 773
9.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금융기관사무취급규정」(긴급통화조치시행규칙)(재무부령 제75호)(관보) 783
10.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공동담화 789
② 「한국은행법」, 「은행법」 해석과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793
1. The Controversy Betwee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Bank of Korea 793
2. 「한국은행법」, 「은행법」 관련 블룸필드 박사 앞 질의내용 799
3. Answers to Forty Questions Submitted by the Bank of Korea 809
4. 블룸필드 박사 앞 40항목 질의 및 답변 811
③ 통화정책 및 은행감독 체계와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839
1.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Banking in South Korea 839
2.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 841
3. A Report on Monetary Policy and Banking in Korea 907
4. Questions Submitted by Superintendent of Banks to Dr. Arthur I. Bloomfield and Answers 951
5. Questions Submitted by Research Department of the Bank of Korea to Dr. Arthur I. Bloomfield 959
6. Answers to Research Department of the Bank of Korea 967
V.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부채 양수도 및 조선은행 청산 973
①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부채 양수도 975
1. 한국은행에 이양할 조선은행 자산·부채에 대한 조선은행 총재와 재무부장관의 합의서 975
2. 조선은행과 한국은행의 「자산·부채 양도계약서」 979
3. 조선은행과 한국은행의 「자산·부채 양도수속협정서」 983
4. 조선환금은행과 한국은행의 「영업양도계약서」 및 「합의서」 991
5. 조선은행 폐업에 관한 총재의 담화문 995
② 조선은행 청산 999
1. 조선은행 청산에 관한 건 999
2. 「조선은행 청산준칙」 1001
3.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세칙」 1005
4. 제1차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의사록 1009
판권기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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