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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센터 3
1-1. 공공저작물 법률 지원 서비스 6
서비스 소개 6
'16년도 법률 지원 서비스 주요 결과 6
1-2.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체계 구축 사업 6
사업소개 6
'16년도 관리진단 주요 결과 6
실무교육 및 진단가이드 주요 내용 7
1-3. 주요 상담 내용 8
2. 상담 사례 11
3. 기관 컨설팅 중요 통합사례 53
3-1. 통합 사례 1 55
3-2. 통합 사례 2 57
침해 사실 확인 57
침해 주체(행위자) 확인 57
합의, 조정제도 이용 58
3-3. 통합 사례 3 59
부록 73
1-1.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안내(예시) 75
1-2. 우수 사례 : 저작권 정책 내용안내 샘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76
2. 저작권 관리 절차 77
3. 저작권 확보 양식 78
4.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 86
판권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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