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이 책을 보는 법
이 책을 펴내며 / 박원순
목차
더불어 사는 삶 13
Part 1. 경제 14
① 임대료증액 한도 현실화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기간 연장 : 현실적인 임대료와 임대기간, 안정적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15
② 월세 전환 산정률 현실화와 정당한 상가건물 계약해지 보상 : 정당한 월세 전환 산정률과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 상가영업자들의 한숨을 덜게 합니다 17
③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합니다 21
④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대로 소액상가 임차인 보호 : 상가영업에서의 우선변제 금액,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23
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조사·조정권 광역지자체에 위임 :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 상생 경제의 장애물입니다 25
⑥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제도 마련 :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상생의 길입니다 29
⑦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업종 확대 : 외국인 투자 대상 업종이 다양해질수록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31
⑧ 지자체와 금융위 간 대부업 대표자 조건 차이 최소화 : 까다로운 대부업 등록 자격, 서민피해를 줄입니다 33
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 :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사용료, 소비자 가격과 연동됩니다 35
⑩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상지역 확대(수도권 포함) : 서울시에도 규제프리존이 필요합니다 37
공유하는 공간 39
Part 2. 도시 40
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공원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41
②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리 권한 확대와 용도지역 행위 제한 완화 용도지구 허용 : 용도관리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43
③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대상 확대(5천㎡이상) : 소생활권 중심지역 육성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47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현금납부 확대 : 기반시설의 총량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49
⑤ 지구단위계획 내 임대주택, 기숙사 제공시 인센티브 부여 : 서민 공공주택·청년주거 기숙사에 용적률을 완화해야 합니다 51
⑥ 지방공기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이 넓어지면 가로주택이 쾌적해집니다 53
⑦ 도시재생사업 사전단계 주민역량강화사업 법제화 :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주민참여역량이 좌우합니다 55
⑧ 청년 등 주거특성을 고려한 주택건설 적용기준 완화 :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규정이 필요합니다 57
⑨ 집합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규정 개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집합건물법)의 증축·리모델링 동의 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59
⑩ 소규모주택정비 시행시 인센티브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1
⑪ 사적지 지정대상지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감면 : 사적지 지정대상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65
상생하는 삶 67
Part 3. 복지·생활 68
① 무상임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 : 취득세 감면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장해야 합니다 69
② 다중이용시설 먹는 물 관리법 개정 건의 : 다중이용시설 먹는 물 수질측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71
③ 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아리수 전용 수도꼭지가 필요합니다 73
④ 자전거 우선도로 차량운행 속도제한 신설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과속주행, 안전을 위협합니다 75
⑤ 술에 취한 상태 등에서의 자전거 운전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추가 : 자전거 음주운전 규제,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77
⑥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개선 : 우대용 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79
⑦ 전입세대 열람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적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시민들이 편리해집니다 81
⑧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신청서 교부절차 개선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행정 효율이 높아집니다 83
⑨ 주소 자동이전 서비스 :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주소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야 합니다 85
⑩ 주민등록등본의 한자이름 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한자 이름을 선택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87
⑪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개선 :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 수정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89
⑫ 차령초과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통보 : 구체적 말소등록 일자 제공이 필요합니다 91
⑬ 노인 교실 운영 활성화 : 노인 교실 시설규모 규제 완화로 노인복지가 향상됩니다 93
⑭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자 확대 : 식품영업시설개선 융자대상 확대, 식품 유해 발생을 방지합니다 95
풀뿌리의 힘 97
Part 4. 자치분권·행정 98
① 자치조직권 : 자치조직권을 확대로 책임 행정을 구현합니다 99
② 자치재정권 : 지방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세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101
③ 자치행정권 : 지자체의 정책, 견제가 아닌 지원·협력 관계로 변해야 합니다 105
④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 강화, 시민 호응이 높은 조례를 제정합니다 109
⑤ 자치경찰제 : 자치 경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3
⑥ 지자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근거마련 요청 : 지자체 소송, 소속 변호사가 수행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117
⑦ 국·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형평성 :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119
⑧ 하도급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신설 : 제재 규정 강화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121
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대상 공사 기준 완화 : 하도급에 재하도급 관행, 공동도급 기준 완화로 줄일 수 있습니다 123
⑩ 공사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등 상습체불업체 감점 기준 신설 :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규정, 건설공상의 부실화를 줄입니다 125
⑪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중앙부처 승인 범위 조정 : 농·수산 판매 촉진을 위해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127
법령 제도 개선 129
Part 부록 : 추진현황 130
판권기 13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