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 김학진
업무편람 소개
업무편람 구성체계
목차
제1편 총칙 9
1장 도시계획의 개념 11
1. 일반적 정의 11
2. 법적 정의 11
2장 국토·도시계획의 체계 12
2-1. 국토계획(국토기본법) 13
2-2.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16
2-3.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제2편 서울시 주요 기본계획 및 정책 24
1장 도시계획 부문 25
1. 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 25
2. 생활권계획 84
3. 역사도심기본계획 98
4.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119
5.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128
2장 도시재생 부문 139
1.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139
2.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156
3.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168
3장 주택·건축 부문 207
1. 주택종합계획 207
2. 건축기본계획 214
3.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29
4장 기타 부문별 기본계획 249
1. 경관계획 249
2.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257
3. 도시디자인기본계획 272
4. 역사도시기본계획 282
참여자 289
판권기 290
제1편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 295
1장 조직구성 및 주요업무,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요통계 295
1. 조직구성 및 주요업무 297
1-1. 조직구성 297
1-2. 부서별 주요업무 298
2. 서울의 도시계획 현황 299
2-1. 용도지역 지정 현황 299
2-2. 용도지구 지정 현황 301
2-3.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 303
2-4.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306
2-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307
2장 총칙 310
1. 도시관리계획의 개념 311
1-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311
1-2.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312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313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313
2-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314
2-3.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16
2-4.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318
2-5.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320
2-6.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 324
2-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324
2-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25
2-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 효력 326
2-10.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331
2-1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의 특례 331
3.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332
3-1.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332
3-2.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332
3-3. 관련계획과의 관계 334
3-4. 부문별 계획 작성기준 337
3장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66
1.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367
1-1. 용도지역지구제의 정의 367
1-2. 용도지역지구제의 목적 368
1-3. 용도지역지구제의 특성 368
1-4.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369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70
2-1. 총론 370
2-2. 용도지역 375
2-3. 용도지구 404
2-4. 용도구역 417
3. 타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권역 450
3-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 450
3-2.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459
3-3.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 및 공원보호구역 461
3-4.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구역 465
3-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68
3-6. 도로법상의 구역 470
3-7.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지구 473
3장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 476
1. 개념 및 종류 477
1-1. 개념 477
1-2.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세분 477
1-3. 광역시설 478
1-4. 공공시설 478
1-5. 공동구 479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480
2-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480
2-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482
3. 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487
3-1. 일반원칙 487
3-2. 교통시설계획 487
3-3. 공간시설계획 493
3-4. 유통·공급시설계획 496
3-5.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500
3-6. 보건위생시설계획 502
3-7. 환경기초시설계획 503
4. 도시·군계획시설별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505
4-1. 교통시설에 관한 기준 505
4-2. 공간시설에 관한 기준 526
4-3. 유통 및 공급시설 537
4-4.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관한 기준 548
4-5. 방재시설에 관한 기준 565
4-6. 보건위생시설에 관한 기준 571
4-7.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기준 578
4-8. 도시·군계획시설의 용도지역 제한 582
5.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 585
5-1. 매수청구의 대상 585
5-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587
5-3.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587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 589
6-1. 단계별집행계획 589
6-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589
6-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592
3장 제3절 지구단위계획 599
1. 개념 600
1-1.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600
1-2.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601
2. 지구단위계획 602
2-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602
2-2. 지구단위계획 결정 608
2-3.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일반원칙과 절차 609
2-4. 기초조사 611
2-5. 주민제안 620
2-6.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622
2-7.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622
2-8.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623
2-9. 지구단위계획의 완화 625
3장 제4절 개발행위의 허가 631
1. 개발행위의 개념 632
1-1.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632
1-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632
1-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634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637
2-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637
2-2.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642
2-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643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646
3-1. 분야별 검토사항 646
3-2. 개발행위의 규모 652
3-3.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654
3-4. 토지의 형질변경 656
3-5. 토석채취 658
3-6. 토지분할 659
3-7. 물건적치 661
3-8.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63
4.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668
4-1. 관련법규 668
4-2.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668
3장 제5절 경관계획 676
1. 경관의 개념 677
1-1. 경관의 정의 677
1-2.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 677
2. 경관계획 678
2-1. 경관계획의 내용 678
2-2. 경관계획 수립권자 679
2-3. 경관계획 수립절차 679
3. 경관사업 680
3-1. 경관사업 680
4. 경관협정 682
1) 경관협정 682
2) 경관협정의 내용 682
3) 경관협정서 683
4)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683
5. 사회기반시설 등의 경관심의 685
5-1. 사회기반시설 사업 685
5-2.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685
5-3. 건축물의 경관심의 686
6. 경관위원회 688
1) 경관위원회의 기능 688
7.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체계 689
2편 부록 691
4장 부록 691
1. 주요 법령리스트 692
2. 서울특별시 위원회 현황 702
3. 자치구 권한 위임사무 및 경미한 변경 705
4. 지형도면 고시 710
5.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719
참여자 722
판권기 72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