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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연구 개요 11
제2장 메가트렌드 시대 국내외 수산여건 분석 13
제3장 수산정책 평가 및 미래 정책수요 분석 16
제4장 수산업 미래산업화를 위한 新수산정책과제 20
제5장 중장기 로드맵 및 투자계획 24
Chapter 1. 연구개요 2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8
2. 연구목적 30
제2절 연구범위 30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31
1. 연구 수행방법 31
2. 연구 추진체계 33
Chapter 2. 메가트렌드 시대 국내외 수산여건 분석 34
제1절 수산업 메가트렌드와 국내외 수산여건 36
1. 수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36
2. 국내외 수산 여건 43
3. 수산업·어촌 분야 헌법 개정 논의동향 48
제2절 우리나라 수산업 경쟁력 분석 54
1. 분석방법 54
2. 국제 경쟁력 분석결과 55
제3절 국외 수산정책 선진사례 분석 63
1. 일본 63
2. 노르웨이 70
3. 유럽연합 72
4. 중국 76
Chapter 3. 수산정책 평가 및 미래 정책수요 분석 82
제1절 기존 수산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84
1. 수산정책의 변천 84
2. 분야별 수산정책 87
3. 수산정책의 한계 92
제2절 미래 수산정책 수요 분석 95
1.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95
2. 전문가 대상 정책수요 분석 102
제3절 시사점 110
1. 수산정책 종합평가에 대한 시사점 110
2. 미래 정책수요 분석에 대한 시사점 113
Chapter 4. 수산업 미래산업화를 위한 新수산정책 과제 114
제1절 미래 新수산정책의 비전 및 목표 116
제2절 분야별 미래 新수산정책 과제 117
1. 〈공감〉 행복한 갯마을 조성 117
2. 〈공존〉 소비자 눈높이 수산식품 140
3. 〈공정〉 정의로운 바다 실현 164
4. 〈미래〉 제4차 수산업 혁명 실현 177
5. 〈세계〉 수산경제 영토 확장 196
Chapter 5. 중장기 로드맵 및 투자계획 212
제1절 중장기 로드맵 및 투자계획 214
1. 총괄 투자계획 214
2. 세부 과제별 투자계획 215
제2절 기대효과 220
참고문헌 222
〈표 1-1〉 본 연구의 범위 30
〈표 1-2〉 본 연구의 내용 구성 31
〈표 1-3〉 본 연구의 추진방법 32
〈표 1-4〉 신수산 명품정책 (실무)추진기획단 운영경과 33
〈표 2-1〉 세계 수산물 생산 동향 43
〈표 2-2〉 세계 수산물 교역규모 44
〈표 2-3〉 세계 수산물 가격 전망 44
〈표 2-4〉 국내 어가 및 어가인구 추이 45
〈표 2-5〉 국내 어가소득 추이 46
〈표 2-6〉 국내 어가부채 추이 46
〈표 2-7〉 국내 어업별 생산량 추이 47
〈표 2-8〉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금액 추이 47
〈표 2-9〉 수산자원 및 국토에 관한 헌법 개정사항 49
〈표 2-10〉 어업 및 어민에 관한 헌법 개정사항 51
〈표 2-11〉 수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분석방법 55
〈표 2-12〉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 국가별 순위 55
〈표 2-13〉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량 국가별 순위 56
〈표 2-14〉 세계 양식 수산물 단가에 대한 국가별 비교 57
〈표 2-15〉 지난 15년간 주요 식품군별 자급률 추이 57
〈표 2-16〉 주요 국가별 식품 자급률 실태 58
〈표 2-17〉 국가별 수산물 수출실적 비교 60
〈표 2-18〉 수산물 유형별 수출실적(HS코드 0301~0303류, 2013년 기준) 60
〈표 2-19〉 수산물 유형별 수출실적(HS코드 0304~0305류, 2013년 기준) 61
〈표 2-20〉 수산물 유형별 수출실적(HS코드 0306~0307류, 2013년 기준) 62
〈표 2-21〉 RCA 지수를 이용한 국가별 수산물 수출경쟁력 종합평가 62
〈표 2-22〉 수산기본계획 변천 개요 64
〈표 2-23〉 제4차 수산기본계획의 중점시책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67
〈표 2-24〉 중국의 제13차 5개년 어업발전계획 주요 목표 78
〈표 2-25〉 중국의 제13차 5개년 어업발전계획 10대 중점사업 79
〈표 3-1〉 최근 10년간의 주요 정책 기조 84
〈표 3-2〉 최근 10년간의 주요 정책 기조 86
〈표 3-3〉 어업생산 분야의 주요 정책과 예산 87
〈표 3-4〉 유통·가공·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예산 89
〈표 3-5〉 어촌·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 예산 90
〈표 3-6〉 국제협력, 수출분야 주요 정책과 예산 91
〈표 3-7〉 현행 수산정책의 한계점 92
〈표 3-8〉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개요 95
〈표 3-9〉 수산업·어촌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4
〈표 3-10〉 수산업·어촌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계속) 105
〈표 3-11〉 미래 수산업·어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 우선순위 106
〈표 3-12〉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5대 정책목표의 중요도 평가 107
〈표 3-13〉 미래 정책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사업 평가 107
〈표 3-14〉 수산업·어촌 분야 미래 전략과제 제안 108
〈표 4-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추진(안) 118
〈표 5-1〉 신수산정책과제 중장기 투자계획(총괄) 214
〈표 5-2〉 「행복한 갯마을 조성」세부 과제별 중장기 투자계획 215
〈표 5-3〉 「소비자 눈높이 수산식품」세부 과제별 중장기 투자계획 216
〈표 5-4〉 「정의로운 바다 실현」세부 과제별 중장기 투자계획 217
〈표 5-5〉 「제4차 수산업 혁명 실현」세부 과제별 중장기 투자계획 218
〈표 5-6〉 「수산경제 영토 확장」세부 과제별 중장기 투자계획 219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체계 33
〈그림 2-1〉 경제그룹별 GDP 성장률과 교역 전망 37
〈그림 2-2〉 세계무역 현황과 동향 38
〈그림 2-3〉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 추이 40
〈그림 2-4〉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사업모델의 혁신 사례 및 관련 이슈 42
〈그림 2-5〉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및 사회변화 42
〈그림 2-6〉 국가별 인구 1인당 수산물 공급량 비교 59
〈그림 2-7〉 노르웨이 첨단양식시설 71
〈그림 2-8〉 유럽연합의 수산·어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73
〈그림 2-9〉 국가별 FLAGs 및 공동체주도 지역개발사업 현황 73
〈그림 2-10〉 유럽의 공동체주도 어촌개발의 목표 74
〈그림 2-11〉 C.L.L.D 사업추진 프로세스 75
〈그림 2-12〉 C.L.L.D 사업추진 프로세스 76
〈그림 3-1〉 우리나라의 수산정책 흐름 85
〈그림 3-2〉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결과 97
〈그림 3-3〉 수산업·어촌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98
〈그림 3-4〉 수산업·어촌 키워드에 대한 호감도 분석 결과 101
〈그림 3-5〉 수산업·어촌 정책의 부문별 성과평가 결과 103
〈그림 3-6〉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수산업·어촌에 대한 영향 평가 106
〈그림 4-1〉 미래 신수산정책의 비전-목표-추진과제 116
〈그림 4-2〉 新수산 정책과제〈1. 공감·행복한 갯마을 조성〉의 추진과제 117
〈그림 4-3〉 근대 수산도시 체험관 예시(AR/VR 사례) 119
〈그림 4-4〉 매력적인 100대 항포구 유형별 예시 122
〈그림 4-5〉 어촌 6차 산업화 추진 개념 125
〈그림 4-6〉 갯벌 및 하구역 생태계 복원 사례(네럴란드) 129
〈그림 4-7〉 어업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관 도입 예시 131
〈그림 4-8〉 갯마을 에코뮤지엄 조성 방향 133
〈그림 4-9〉 어업작업 작업환경의 주요한 사고유형 137
〈그림 4-10〉 선진국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술 개발 사례 137
〈그림 4-11〉 新수산 정책과제 〈2. 공존: 소비자 눈높이 수산식품〉의 추진과제 140
〈그림 4-12〉 미국 및 호주의 수산물 소비 관광명소 153
〈그림 4-13〉 新수산 정책과제 〈3. 공정: 정의로운 바다 실현〉의 추진과제 164
〈그림 4-14〉 新수산 정책과제 〈4. 미래: 제4차 수산업혁명 실현〉의 추진과제 177
〈그림 4-15〉 한국식품연구원의 u-Food System 182
〈그림 4-16〉 新수산 정책과제 〈5. 세계: 수산경제 영토 확장〉의 추진과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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