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목차

연구 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1. 연구배경 18

1.2. 연구목적 18

2. 연구 범위 및 방법 19

2.1. 연구범위 19

2.2. 연구방법 19

2.3. 연구수행절차 21

I. 용도지역제의 성과 22

1. 용도지역제 개요 24

1.1. 용도지역제란? 24

1.2. 국내 법제도로서의 용도지역제 25

2. 용도지역제 운용의 성과와 한계 29

2.1. 용도지역제의 위상과 역할 29

2.2. 용도지역제의 운용의 성과 32

2.3. 용도지역제 운용상의 한계 33

II. 서울시 용도지역제 총괄운영 현황 및 평가 36

1. 서울시 용도지역제 변천현황 및 평가 38

1.1. 서울시 용도지역제 개요 38

1.2. 서울시 용도지역제 변천 과정 39

2. 서울시 용도지역제 지정·운영현황 및 평가 48

2.1. 서울시 용도지역별 지정·운영 현황 48

2.2. 서울시 용도지역제 지정 및 변경 현황 61

2.3. 서울시 용도지역제 운영상의 한계와 재편 필요성 64

III. 서울시 용도지역별 운영실태 조사분석 68

1. 실태조사 사례지역 선정기준 및 대상지 70

1.1. 조사대상지 선정기준 70

1.2. 용도지역별 조사대상지 선정 71

2. 용도지역 운영 실태 조사분석 75

2.1. 주거지역 75

2.2. 상업지역 93

2.3. 준공업지역 106

2.4. 녹지지역 109

3. 민원사례 조사 분석 114

3.1. 용도지역 변경 민원 현황 114

3.2. 용도지역별 개별 민원 사례 및 검토 방향 117

3.3.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건축규모, 용도의 변화 125

3.4. 민원 관리방향 126

4. 운영실태조사 분석 종합 129

4.1. 서울시 용도지역제의 한계 129

4.2. 서울시 용도지역제 문제의 원인 131

4.3. 서울형 용도지역제 재편 필요성 132

IV. 용도지역제 관련 해외 법·제도 현황 및 재편 사례 136

1. 용도지역제 관련 해외 법·제도 138

1.1. 미국(뉴욕, LA, 필라델피아) 138

1.2. 일본(동경) 149

1.3. 유럽(런던) 160

2. 종합분석 및 소결 163

V. 서울시 용도지역제 관련 최근의 선행연구 검토 164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166

1.1. 연구개요 166

1.2. 연구 결과 166

1.3. 연구의 시사점 169

2. 서울시의 지역맞춤형 용도지역제 대안모색 170

2.1. 연구개요 170

2.2. 연구 결과 170

2.3. 시사점 172

3.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173

3.1. 연구개요 173

3.2. 연구 결과 173

3.3. 시사점 175

4.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관리 개선방안 176

4.1. 연구개요 176

4.2. 연구 결과 176

4.3. 시사점 179

5.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180

5.1. 연구개요 180

5.2. 연구 결과 180

5.3. 시사점 182

VI. 서울형 용도지역제의 재편방향 184

1. 용도지역제의 역할 재정립 186

1.1. 용도지역제의 역할 186

1.2. 타 도시관리계획 운용수단과의 관계 187

2. 용도지역제의 재편방향 188

2.1. 용도지역제 재편의 목표 188

2.2. 서울형 용도지역 재편 방향 188

2.3. 서울형 용도지역 재편 전략 190

VII. 서울시 용도지역제의 재편방안 192

1. 용도지역제 재편의 지향점 194

1.1. 다양한(장소맞춤형) 토지이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수용 194

1.2.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토지이용의 유형 195

2. 용도지역체제 개편(안) 200

2.1. 용도지역체제 개편(안)의 특징 200

2.2. 용도지역별 개편(안) 세부 내용 205

3. 용도지역제의 보완 및 역할강화 방안 219

4. 기존 용도지역의 리조닝(Rezoning) 방안 220

4.1. 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 조정 방안 220

4.2. 기타 조정이 필요한 용도지역의 조정 방안 224

5. 용도지역제 재편의 예상효과 227

5.1. 용도지역의 신설 및 개선을 통한 시민 이해향상 227

5.2. 주거지역에 상업·산업시설의 침투 억제가능 227

5.3. 다양한 서울의 주거환경 선택 가능성 향상 228

5.4. 주거환경 보호지역과 혼합적 토지이용 지역의 구분 용이 228

5.5. 서울의 역사문화 특성을 보존하는 상업공간 확보 용이 229

5.6. 역세권 입체복합 토지이용의 유도를 통한 탄소저감형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 229

5.7.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거점 육성 용이 230

5.8.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 융복합 공간의 제공 230

5.9. 서울의 자연환경 특성에 따른 구릉지 경관의 보호 231

5.10.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중심지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용도지역제의 실효성 제고 231

VIII. 서울시 용도지역제 재편의 적정성 검토 및 적용방안 234

1. 용도지역 유형별 시뮬레이션 236

1.1. 시뮬레이션 목적 236

1.2. 시뮬레이션 적용 방법 및 대상지 선정 236

2.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성 검토 238

2.1. 주거지역 238

2.2. 상업지역 256

2.3. 준공업지역 272

3. 용도지역제 운영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281

3.1. 운영현황 모니터링체계 구축 281

3.2. 모니터링체계 전담조직의 구성 281

IX. 용도지역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284

1.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방안(중·장기) 286

1.1. 기본 접근방향 286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용도 지역 개정방안 287

2. 도시계획 조례 개정방안(단기) 295

2.1. 주거지역의 운영 297

2.2. 상업지역의 운영 297

2.3. 기타지역의 운영 297

3. 기타 연계 방안 301

3.1. 용적계수를 활용한 기준용적률 도입 301

부록 308

〈부록 1〉 조닝포럼 추진결과 310

〈부록 2〉 근거자료 313

판권기 317

[뒷표지] 318

〈표 1-1〉 주요 도시계획 관련 법제의 변천(국토계획법 이전) 26

〈표 1-2〉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종류 및 지정목적 28

〈표 2-1〉 전용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49

〈표 2-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50

〈표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연면적의 구성 50

〈표 2-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52

〈표 2-5〉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연면적의 구성 52

〈표 2-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53

〈표 2-7〉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연면적의 구성 53

〈표 2-8〉 준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55

〈표 2-9〉 준주거지역 건축연면적의 구성 55

〈표 2-10〉 상업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56

〈표 2-11〉 일반상업지역 건축연면적의 구성 57

〈표 2-12〉 중심, 근린, 유통상업시설 건축연면적의 구성 57

〈표 2-13〉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58

〈표 2-14〉 준공업지역 건축연면적의 구성 59

〈표 2-15〉 녹지지역 건축연면적의 구성 60

〈표 2-16〉 2000년 이후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현황 62

〈표 2-17〉 용도지역의 변천과정 63

〈표 3-1〉 일반주거지역 종세분(2003년) 이후 제기된 주요 민원 및 청원 114

〈표 3-2〉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현황 114

〈표 3-3〉 민원 유형별 현황 115

〈표 3-4〉 용도지역별 민원 현황 116

〈표 3-5〉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건축규모 및 용도 변화 125

〈표 3-6〉 변경 사유별 민원 관리방향 126

〈표 3-7〉 용도지역별 민원 관리방향 127

〈표 3-8〉 상업지역 민원 관리방향 127

〈표 3-9〉 준공업지역 민원 관리방향 127

〈표 3-10〉 녹지지역 민원 관리방향 128

〈표 4-1〉 용도지역제의 변천 149

〈표 4-2〉 도쿄도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지정표 151

〈표 4-3〉 주거계 용도지역 지정지도 152

〈표 4-4〉 도쿄도 존의 유형 및 목표 154

〈표 4-5〉 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지정, 배치 및 규모 등의 기준 156

〈표 4-6〉 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지정기준 표 156

〈표 4-7〉 근린상업지역 지정, 배치 및 규모 등의 기준 157

〈표 4-8〉 근린상업지역 지정기준 표 158

〈표 7-1〉 토지적성평가의 생태환경 평가요소 222

〈표 7-2〉 토지적성평가의 생태환경평가 등급(필지별 평가, 5등급+별도 보전대상지역) 222

〈표 7-3〉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 요소 223

〈표 7-4〉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 평가(5등급 구분) 223

〈표 7-5〉 서울시 도시생태 현황 평가요소 223

〈표 7-6〉 서울시 도시생태 현황 평가등급 224

〈표 9-1〉 신규용도지역 관련 법 개정 및 검토 사항 288

〈표 9-2〉 법 개정을 통한 용도지역의 세분 및 신설 288

〈표 9-3〉 명칭변경 관련 법 개정 및 검토 사항 290

〈표 9-4〉 일반상업지역의 문제점 및 주요 변경 내용 291

〈표 9-5〉 준주거지역의 문제점 및 주요 변경 내용 291

〈표 9-6〉 건폐율 및 용적률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변경(안) 예시 292

〈표 9-7〉 법/령 개정을 통한 서울형 용도지역 운영(안)-주거지역 293

〈표 9-8〉 법/령 개정을 통한 서울형 용도지역 운영(안)-상업지역, 산업지역, 녹지지역 294

〈표 9-9〉 단기적 개정방안을 위한 시행령 변경(안) 예시 295

〈표 9-10〉 조례개정을 통한 운영(안)-주거지역 298

〈표 9-11〉 조례개정을 통한 운영(안)-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99

〈표 9-12〉 조례를 통한 용도지역의 세분 및 신설 299

〈표 9-13〉 기준용적률의 적용방안 예시 302

〈표 9-14〉 용적률 검토기준 303

〈표 9-15〉 달성가능용적률 검토 303

〈표 9-16〉 도로폭원계수 적용에 따른 용적률 변화 303

〈표 9-17〉 사선제한과 도로폭원계수에 다른 시뮬레이션 304

〈표 9-18〉 도로폭원계수 0.3, 0.4, 0.6을 적용에 따른 층수와 용적률변화 비교 305

〈표 9-19〉 주거환경 현황 유지 306

[그림 1-1] 용도지역 운영의 목적 29

[그림 1-2] 규제강도의 변화 30

[그림 1-3] 용도지역제의 성격 31

[그림 1-4] 용도지역제 운용의 성과 32

[그림 1-5]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 33

[그림 1-6] 방배동 용도지역 현황과 돌출개발 현황 34

[그림 1-7] 현행 용도지역제의 한계 35

[그림 2-1]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 38

[그림 2-2] 서울시 면적변화 39

[그림 2-3] 1960년대 행정구역 변화 39

[그림 2-4] 1970~80년 주요 도로 및... 41

[그림 2-5] 1970~80년 서울시 주요 도로 및... 41

[그림 2-6] 서울시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41

[그림 2-7] 택지개발촉진법 제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화 42

[그림 2-8] 1980년대 서울시 토지구획정비사업 42

[그림 2-9] 서울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변화 43

[그림 2-10] 서울시 용도지역 비율 변화 44

[그림 2-11] 주택보급률의 증가 44

[그림 2-12]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변화 44

[그림 2-13] 서울시 자동차 및 도로의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의 야기 46

[그림 2-14] 서울시 도시 계획 및 정책의 변천 과정 47

[그림 2-15] 전용주거지역 현황도 48

[그림 2-16] 제1종 일반주거지역 현황도 50

[그림 2-17] 제2종 일반주거지역 현황도 51

[그림 2-18] 제3종 일반주거지역 현황도 53

[그림 2-19] 준주거지역 현황도 54

[그림 2-20] 상업지역 현황도 56

[그림 2-21] 준공업지역 현황도 58

[그림 2-22] 녹지지역 현황도 60

[그림 2-23] 용도지역 변경 현황 및 변경 건수 62

[그림 2-24] 용도지역별 주거 및 비주거 용도 복합 현황 63

[그림 2-25] 서울 인구·주택·소득 변화 65

[그림 3-1] 주거지역 실태조사 사례지역(49개 지역) 71

[그림 3-2] 주거지역 실태조사 사례지역의 지역별 분포 71

[그림 3-3] 상업지역 실태조사 사례지역(25개 지역) 72

[그림 3-4] 상업지역 실태조사 사례지역 분포 72

[그림 3-5] 준공업지역 실태조사 사례지역(7개 지역) 73

[그림 3-6] 녹지지역 및 대규모기반시설 사례지역(10개 지역) 73

[그림 3-7] 준공업지역 및 녹지지역(대규모 기반시설 등) 실태조사 사례지역 분포 74

[그림 3-8] 종로구 평창동 일대 현황 75

[그림 3-9] 종로구 평창동 제1종 전용주거지역내 현황 76

[그림 3-10] 은평구 진관동 일대 현황 77

[그림 3-11] 은평뉴타운 제2종 전용주거지역내 현황 77

[그림 3-12] 노원구 공릉동 일대 현황 78

[그림 3-13] 공릉동 일대 현황 78

[그림 3-14] 강북구 수유동 일대 현황 79

[그림 3-15] 강북구 수유동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현황 80

[그림 3-16] 강남구 역삼동 일대 현황 81

[그림 3-17] 강남구 역삼동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현황 81

[그림 3-18] 송파구 석촌동 일대 현황 82

[그림 3-19] 송파구 석촌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현황 82

[그림 3-20] 강남구 신사동 일대 현황 83

[그림 3-21] 강남구 신사동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현황 84

[그림 3-22] 성동구 금호동 일대 현황 85

[그림 3-23] 성동구 금호동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현황 85

[그림 3-24] 강남구 논현역교차로 일대 현황 86

[그림 3-25] 논현역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현황 87

[그림 3-26] 강남구 대치동 일대 현황 88

[그림 3-27] 대치동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현황 88

[그림 3-28] 군자역 일대 현황 89

[그림 3-29] 군자역 준주거지역내 현황 90

[그림 3-30] 신림역 일대 현황 91

[그림 3-31] 신림역 일대 준주거지역내 현황 91

[그림 3-32] 명동역 일대 현황 93

[그림 3-33] 명동역 대상 현황 94

[그림 3-34] 상암동 일대 현황 95

[그림 3-35] 상암동 대상지 현황 95

[그림 3-36] 강남역 일대 현황 96

[그림 3-37] 강남역 대상지 현황 97

[그림 3-38] 여의도 일대 현황 98

[그림 3-39] 여의도 대상지 현황 98

[그림 3-40] 연신내역 일대 현황 99

[그림 3-41] 연신내역 대상지 현황 100

[그림 3-42] 수유역 일대 현황 101

[그림 3-43] 수유역 대상지 현황 101

[그림 3-44] 상봉역 일대 현황 102

[그림 3-45] 상봉역 대상지 현황 103

[그림 3-46] 성산자동차정비단지 현황 104

[그림 3-47]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사진 104

[그림 3-48] G밸리 일대 현황 107

[그림 3-49] G밸리 일대 거리뷰 107

[그림 3-50] 문래동 일대 현황 108

[그림 3-51] 문래동 거리뷰 109

[그림 3-52] 대규모공원 용도지역 현황-남산, 안산 110

[그림 3-53] 대규모공원 용도지역 현황-관악산, 서리풀공원 110

[그림 3-54] 공공·문화체육시설 용도지역 현황 111

[그림 3-55] 물재생센터 용도지역 현황 112

[그림 3-56] 비그린벨트일대 용도지역 현황 112

[그림 3-57] 학교 및 공항시설 내의 생산녹지지역 현황 113

[그림 3-58]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종상향 요청(청담동 16번지 일원) 117

[그림 3-59]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종상향 요청(삼성동 16-1번지) 117

[그림 3-60]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종상향 요청(삼성동 79번지) 118

[그림 3-61]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종상향 요청(내발산동 682번지 일원) 118

[그림 3-62]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종상향 요청(신사동 631번지) 119

[그림 3-63]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역삼동 615번지 일원) 119

[그림 3-64]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서초동 1685-4번지 일원) 120

[그림 3-65]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등촌동 82번지 일원) 120

[그림 3-66]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시흥동 산84-5번지 일원) 121

[그림 3-67]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상계1동 1171-2번지 일원) 121

[그림 3-68]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흑석동 9-7번지 일원) 122

[그림 3-69]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우원동 16번지, 142번지 일원) 122

[그림 3-70]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신림동11-12번지 일원) 123

[그림 3-71] 노선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사당동 1008-1번지 일원) 124

[그림 3-72] 기타 용도지역 변경 요청(공항동 896번지 일원) 124

[그림 3-73] 일반상업지역의 다른 모습 129

[그림 3-74] 용도지역제 운용상의 한계 131

[그림 3-75] 용도지역간 혀용용도 부족 131

[그림 3-76] 밀도차이에 중점을 둔 단선적 위계 132

[그림 3-77] 대형 상업시설 침투(명동관광특구) 132

[그림 3-78] 저밀 주거지역의 상업화 133

[그림 3-79] 저밀 주거지역의 공장혼재 133

[그림 4-1] 초기 뉴욕시 용도지역 도면 138

[그림 4-2] 도로 사선제한에 의한 밀도 규제 138

[그림 4-3] 뉴욕시 Zoning 발전과정 139

[그림 4-4] 최근 저렴주택 공급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방재 등의 다양한... 140

[그림 4-5] 미국의 용도지역제 변화 유형 140

[그림 4-6] 뉴욕시 용도지역 세분화의 기본 틀 141

[그림 4-7] 고밀 주거 개발을 위한 기본 건축물 유형 142

[그림 4-8] 뉴욕시 용도지역의 허용 용도 142

[그림 4-9] 상업주거지역에서 저층부... 143

[그림 4-10] 고밀 상업주거지역에서... 143

[그림 4-11] 샌디에고시의 모듈러 조닝 체계 144

[그림 4-12] 불더시의 모듈러 조닝 체계 144

[그림 4-13] 덴버시 지역 분류 개념 145

[그림 4-14] 덴버시 건축물 형태기반 규정 예 145

[그림 4-15] 미국과 한국 용도지역제의 근본적인 차이 146

[그림 4-16] 현행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체계에서 조성이 어려운 지역 형태 148

[그림 4-17] 미국 용도지역제의 틀 속에서 다양한 도시 지역의 특성과 건축물 유형 148

[그림 4-18] 도쿄도 용도지역 분포현황(상), 용적률 분포현황(하) 151

[그림 4-19] 도쿄도 존의 구분 154

[그림 4-20] 도쿄도 중심지체계 및 지역특성에 따른 용도지역의 세분화 160

[그림 4-21] 영국 공간계획제계의 재편 161

[그림 5-1] 용도지역 변경 현황 167

[그림 5-2] 용도지역별 밀도 특성 167

[그림 5-3] 밀도 변화 168

[그림 5-4] 국토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기준 171

[그림 5-5] 현행 용도지역제 대안으로서의 용도모듈 적용 방식 172

[그림 5-6]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비교 174

[그림 5-7] 다양한 상업지역 수요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177

[그림 5-8] 중심지 위계에 따른 밀도 차등화 방안 178

[그림 5-9] 기정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179

[그림 5-10] 허용용도 주요 정비과제 도출 181

[그림 5-11] 관련법령에 의한 허용용도 개선방안 182

[그림 6-1] 도시계획 체계와 용도지역과의 관계 186

[그림 6-2] 용도지역제와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187

[그림 6-3] 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 189

[그림 6-4] 주거지역의 밀도에 따른 다양한 모습 189

[그림 6-5] 일자리와 잠자리가 융복합된 활동 공간(APPLE CAMPUS2) 190

[그림 6-6] 용도지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시설군 191

[그림 6-7] 용도와 밀도의 분리를 통한 저밀 상업과 고밀 주거의 형성 191

[그림 7-1] 용도지역 재편의 배경 및 방향 194

[그림 7-2]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층·고밀 공간 마련 195

[그림 7-3] 서울 역사문화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상업공간 196

[그림 7-4] 융복합 산업공간 - G밸리 복합산업단지 197

[그림 7-5]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저층·저밀 주거공간 198

[그림 7-6] 대중교통과 연계된 고층·고밀 주거개발 199

[그림 7-7] 상업지역 재편방향 200

[그림 7-8] 용도지역체제 개편(안) - 용도, 용적률, 건폐율 구분 202

[그림 7-9] 용도지역체제 개편(안) - 기존 용도지역제 비교 (1) 203

[그림 7-10] 용도지역체제 개편(안) - 기존 용도지역제 비교 (2) 204

[그림 7-11] 주거지역 적용 예시 205

[그림 7-12] 서울시 용도지역도 및 자연경관지구 206

[그림 7-13] 제1종 전용주거지역 개요 206

[그림 7-14] 제2종 전용주거지역 개요 207

[그림 7-15] 제3종 전용주거지역 개요 207

[그림 7-16]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개요 208

[그림 7-17]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요 208

[그림 7-18]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개요 209

[그림 7-19] 제4종 일반주거지역 개요 209

[그림 7-20] 제1종 복합주거지역 개요 210

[그림 7-21] 제2종 복합주거지역 개요 210

[그림 7-22] 제3종 복합주거지역 개요 211

[그림 7-23] 제4종 복합주거지역 개요 212

[그림 7-24] 제1종 일반상업지역 개요 213

[그림 7-25] 제2종 일반상업지역 개요 214

[그림 7-26] 제3종 일반상업지역 개요 214

[그림 7-27] 제1종 중심상업지역 개요 215

[그림 7-28] 제2종 중심상업지역 개요 216

[그림 7-29] 복합산업지역 개요 217

[그림 7-30] 보전녹지지역 개요 218

[그림 7-31] 자연녹지지역 개요 218

[그림 7-32] 대규모공원의 용도지역 사례 220

[그림 7-33] 생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사례 221

[그림 7-34] 대규모 기반시설(종합운동장, 물재생센터)의 용도지역 지정실태(예) 225

[그림 7-35] 대학교의 용도지역 지정 실태(예) 225

[그림 7-36] 용도지역제 재편 효과 1: 시민 이해 향상 227

[그림 7-37] 용도지역제 재편 효과 3: 다양한 주거 환경 선택 용이 228

[그림 7-38] 용도지역제 재편 효과 5: 다양한 역사문화 특성 보존 상업 공간 조성 229

[그림 7-39] 용도지역제 재편 효과 6: 역세권 입체복합 토지이용 유도 230

[그림 7-40] 용도지역제 재편 효과 8: 창조적 융복합 공간의 제공 231

[그림 7-41] 용도지역제 재편 효과 9: 자연환경 특성에 따른 경관 보호 231

[그림 7-42] 용도지역제 재편 효과 10: 중심지 체계 구현 용이 232

[그림 8-1] 시뮬레이션 적용 대상지 237

[그림 8-2] 현행 및 개편안에 따른 용도지역 규제 사항 비교 예시 237

[그림 8-3] 서초구 방배동 현행 운영사항 238

[그림 8-4] 서초구 방배동 용도지역 재편방향 239

[그림 8-5] 서초구 방배동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39

[그림 8-6] 종로구 부암동 현행 운영사항 240

[그림 8-7] 종로구 부암동 용도지역 재편방향 241

[그림 8-8] 종로구 부암동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41

[그림 8-9] 도봉구 도봉동 현행 운영사항 242

[그림 8-10] 도봉구 도봉동 용도지역 재편방향 243

[그림 8-11] 도봉구 도봉동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43

[그림 8-12] 송파구 송파동 현행 운영사항 244

[그림 8-13] 송파구 송파동 용도지역 재편방향 245

[그림 8-14] 송파구 송파동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45

[그림 8-15] 대치역 인근 현행 운영사항 246

[그림 8-16] 대치역 인근 용도지역 재편방향 247

[그림 8-17] 대치역 인근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47

[그림 8-18] 가로수길 주변 현행 운영사항 249

[그림 8-19] 가로수길 주변 용도지역 재편방향 249

[그림 8-20] 가로수길 주변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50

[그림 8-21] 논현역 일대 현행 운영사항 251

[그림 8-22] 논현역 일대 용도지역 재편방향 251

[그림 8-23] 현행제도 시뮬레이션 252

[그림 8-24] 군자역 일대 현행 운영사항 253

[그림 8-25] 군자역 일대 용도지역 재편방향 253

[그림 8-26] 군자역 일대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54

[그림 8-27] 충정로3가 청년주택 현행 계획사항 255

[그림 8-28] 충정로3가 청년주택 용도지역 현황 255

[그림 8-29] 충정로3가 용도지역 재편방향 255

[그림 8-30] 익선동 현행 운영사항 257

[그림 8-31] 익선동 용도지역 재편방향 257

[그림 8-32] 익선동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58

[그림 8-33] 인사동 현행 운영사항 259

[그림 8-34] 인사동 용도지역 재편방향 259

[그림 8-35] 인사동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60

[그림 8-36] 수유역 인근 현행 운영사항 261

[그림 8-37] 수유역 인근 용도지역 재편방향 261

[그림 8-38] 수유역 인근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62

[그림 8-39] 마포구청역 인근 현행 운영사항 263

[그림 8-40] 마포구청역 인근 용도지역 재편방향 263

[그림 8-41] 마포구청역 인근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64

[그림 8-42] 연신내역 인근 현행 운영사항 265

[그림 8-43] 연신내역 인근 용도지역 재편방향 265

[그림 8-44] 연신내역 인근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66

[그림 8-45] 명동역 인근 현행 운영사항 267

[그림 8-46] 명동역 인근 용도지역 재편방향 267

[그림 6-47] 명동역 인근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68

[그림 8-48] 강남역 인근 현행 운영사항 269

[그림 8-49] 강남역 인근 용도지역 재편방향 269

[그림 8-50] 강남역 인근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70

[그림 8-51] 여의도역 일대 현행 운영사항 271

[그림 8-52] 여의도역 일대 용도지역 재편방향 271

[그림 8-53] 여의도역 일대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72

[그림 8-54]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현행 운영사항 273

[그림 8-55]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용도지역 재편방향 273

[그림 8-56]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74

[그림 8-57] 구로공구상가 일대 현행 운영사항 275

[그림 8-58] 구로공구상가 일대 용도지역 재편방향 275

[그림 8-59] 구로공구상대 일대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76

[그림 8-60]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현행 운영사항 277

[그림 8-61]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용도지역 재편방향 277

[그림 8-62]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78

[그림 8-63] 양재R&D지구 현행 운영사항 279

[그림 8-64] 양재R&D지구 용도지역 재편방향 279

[그림 8-65] 양재R&D지구 용도지역재편 시뮬레이션 280

[그림 9-1] 용도지역의 구분 287

[그림 9-2] 신성장동력 확보 산업지역 290

[그림 9-3] 단기적 개정방안 296

[그림 9-4] 10m 이하의 도로에서의 사선제한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