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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목적 10
3. 연구내용 및 방법 11
4. 연구범위 14
5. 기대효과 15
II. 사전이행절차 현황 분석 16
1. 사전이행절차 개요 16
2. 서울시 갈등사례 및 사전이행절차 운영현황 분석 33
3. 사전이행절차 인식분석 및 갈등비용 추정 62
III. 사전이행절차 개선방안 85
1. 사전이행절차 개선의 목표와 방향, 가이드라인 85
2. 단계별 사전이행절차 개선 모델 97
IV. 갈등영향분석 적용방안 117
1.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117
2. 갈등영향분석의 구체적 적용 방안 127
3. 갈등영향분석의 운영 방안 131
V.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144
VI. 결론 155
1. 사전이행절차의 개선 방향 155
2. 개선된 사전이행절차의 시범실시 159
부록 1. 주민설명회 설계위한 설문조사표 (예시) 160
부록 2. 사전이행절차 개선모델 적용 시나리오 :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사례 164
[표 1] 연구단계별 내용 및 방법 12
[표 2] 사전이행절차관련 법규정 현황 및 유형 정리 17
[표 3] 사전이행절차에 관한 일반법규 23
[표 4] 사전이행절차에 관한 서울특별시 조례 목록 25
[표 5] 선정 사례 목록 34
[표 6]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63
[표 7] 공공갈등 경험 종류 63
[표 8] 공공갈등 현황에 대한 인식 64
[표 9]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식 64
[표 10] 대상에 대한 신뢰도 65
[표 11] 사전이행절차 사용 단계 66
[표 12] 사전이행절차 시행에 있어 구체적 사항 결정 방법 66
[표 13] 주민설명회의 갈등해결 효과 67
[표 14] 공청회의 갈등해결 효과 68
[표 15] 여론조사의 갈등해결 효과 68
[표 16]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의 갈등해결 효과 68
[표 17] 갈등영향분석의 갈등해결 효과 68
[표 18] 민관협의체의 갈등해결 효과 69
[표 19] 사전이행절차 개선방안 의견 69
[표 20] 사전이행절차개선을 위한 선행조건 70
[표 21] 선행조건 없는 개선의 예상되는 문제점 70
[표 22] 선호하는 사전이행절차 유형 71
[표 23] 2015~201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변경 현황 74
[표 24] 갈등사례 비용 추정 75
[표 25]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갈등비용 추정 78
[표 26] 서울시의 갈등해소 활동 전개 81
[표 27]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갈등비용 추정 83
[표 28] 구상단계의 주민의견 수렴 방법 96
[표 29] 갈등영향분석 대상과 수행기관 121
[표 30] 갈등영향분석 사례와 필요성 분석 122
[표 31] 갈등영향분석 대상 사업 기준 및 내용 132
[표 32] 갈등영향분석 단계별 구분 기준 134
[표 33] 갈등진단표(안) 135
[표 34] 갈등영향분석 실시 주체 138
[표 35] 외부분석 주체 선정 기준(안) 139
[표 36] 갈등영향분석 단계별 주요 분석 내용 141
[그림 1] 연구단계도 12
[그림 2] 송파주민 2000여명 탄천나들목 폐쇄 반대 집회 49
[그림 3] 송파, 탄천나들목 폐쇄 반대집회 49
[그림 4] 서부간선보도 지하화 도면 50
[그림 5]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사업 갈등, 구로구 신도림동... 51
[그림 6] 서울시 지하사업도로 갈등, 서울시 제물포터널... 51
[그림 7] 환기구설치 반대 현수막 52
[그림 8] 여의도 제물포터널 공사 중단 집회 52
[그림 9] 금천구 빗물저류조 건설 사업 53
[그림 10] 주민의견 모아 기피시설을 희망시설로 53
[그림 11] 금천구 금천소방서 입지반대 현수막 54
[그림 12] 사당배수지 예상 건설지 54
[그림 13] 빗물펌프장 설치예상위치 55
[그림 14]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56
[그림 15] 포용적·순환적 참여계획수립 기본모델 86
[그림 16] 사전이행절차 개선 후 공무원과 주민의 관계 87
[그림 17] 서울시 공공사업 절차도 개선안 요약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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