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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주제별 정보공개 사례 8
정보공개의 원칙 9
개인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관련 정보 19
회의 관련 정보 21
업무추진비 27
사업 관련 정보 30
부존재 정보 36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38
정보의 공개방법 40
시험 관련 정보 43
제2장 정보공개 분야 결정례 46
01. 법령상 비밀·비공개 47
1. 아들이 수용된 기관명, 수용기간, 아들을 아동보호시설에 수용 하기로 결정한 문서 48
2.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0
3.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55
4.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57
02. 국방 등 국익침해 68
1.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등 69
2.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 75
3.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관련 9개국과 체결한 개별 합의문 85
03.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93
1. ○○시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 94
2. 핵연료 공장의 증설 관련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서 등 98
3. 특정 방화사건에 관련 수사기록 전체 108
4. 특정 형사사건에 관련 수사기록 전체 113
04. 재판 관련 정보 등 118
1.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 120
2. 거짓말탐지기검사 질문표,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125
3.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CCTV 영상 128
4.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 131
5.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견서 136
0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138
1. 역사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명단 등 139
2. ○○○○ 멘토링 프로그램 심사위원 인적사항, 평가점수, 참가팀 프레젠테이션 영상 144
3. 본인이 응시한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실기시험 필답형 시험 답안지(문제은행 출제방식) 149
4.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갈등조정관 보고서,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 154
5.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활동기간, 각 검찰인사위원별 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시와 회의 안건 등 162
6. 본인이 응시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전과목 문제지(출제위원 출제방식) 168
06. 개인의 사생활 보호 175
1. 행정심판위원회 특정 사건 관련 심리시간 및 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 참석 및 심리수당 177
2. 5급 및 5급 상당 간부 이상 공무원 전원에 대한 개인별 출장 여비 수령내역 181
3. 기초생활수급 관련 미성년 자녀가 작성한 민원 제기 서류 187
4. 특정 공무원의 이전 근무지, 직명 및 보직이력 190
5.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공사 직원 포함)의 직위와 명단 193
6.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관련 현지조사 측량자·현지조사위원·감독자 성명과 직위 197
7.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 관련 일체의 서류 201
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서류 및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207
07.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212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214
2.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화장품 원료 성분 표준명별, 영문명, CAS No 219
3. 법인택시사업조합,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 발송한 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 등 225
4. □□대학교와 인천시 간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관련 사업협약서 232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승인 관련 문서 등(납품업체 견적서 포함) 237
6.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자료(raw data, SPSS파일)와 설문지 243
7.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일체 249
8. ○○○○시가 국내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 255
9.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하도급내역서(비교표) 259
10.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65
11. 매출액 상위 5개 의약품 및 상위 20개 의약품 관련 정보 267
12. ○○도가 사용한 환경시책홍보비 내역 274
13.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평가등급 1등급과 9등급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 등의 정보 279
0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284
1. ○○○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에서 사용한 PPT자료 285
2. 특정 임대아파트 및 ○○지구의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및 건설원가 등 관련 자료 일체 289
09. 기타 297
1. 본인 근무부서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297
2. 119 신고자의 신고내용 녹음파일, 구급활동일지 사본, 현장 도착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부 영상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공개방법을 열람공개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301
3. 수련시설 △△△컨설턴트과정 소방, 전기, 건축분야 합격자 담당업무 및 자격증 소지 여부, 전기분야 합격자점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한 경우) 30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하여 행정 지도 및 조사한 자료 일체, 위반자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 일체 (정보공개 관련 문자발송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313
5. 구청장 전용 관용차량 현황 (특정인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일률적 비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319
6. 차량 교통사고 관련 정보 (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종결한 사항) 323
7. 특정 기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328
8.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질의 (실질적으로 질의 내지 민원 제기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 333
9. 최근 1년간 주차이동을 명한 건수, 운전자가 없는 주차 (정차) 차량에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한 건수 (부존재 정보-미보유) 336
10.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의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위험성 및 그 예방대책 (이미 공개한 정보 중복 청구) 340
11. 국세청 통합시스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접속, 열람한 내역 등 (부존재 정보-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 343
12.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 (청구한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346
13.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건설원가 계산원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택시보상내역 등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비공개한 경우) 350
제3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353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 2015년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내역 354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 2016년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내역 367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 2017년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내역 379
판권기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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