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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연구의 목적 9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14
제2장 미국 및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체계 비교 분석 16
제1절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비교 개관 16
제2절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17
1. 전통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 17
2.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18
3. 공공부문 20
4. 민간부문 25
제3절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35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35
2. EU 개인정보보호규정안 39
제4절 시사점 41
제3장 최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동향 분석 42
제1절 행태정보의 수집ㆍ활용 - 빅데이터ㆍ인공지능 42
1. 서언 42
2. 행태정보의 수집, 활용에 대한 규제 일반론 43
3. 행태정보에 관한 국내에서의 규제 상황 44
4. 행태정보에 관한 새로운 규제의 시도 45
5. 행태정보에 관한 해외에서의 규제현황 49
제2절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56
1. 배경 56
2. 프레임워크의 네 가지 요소 56
3.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7원칙 57
제3절 FTC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고서 59
1. 개요 59
2. 주요내용 59
제4절 트럼프 행정부의 FCC 프라이버시규칙 폐기 62
1. 배경 62
2. 추진경과 65
3. 시사점 66
제5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방식개혁 논의 69
1. 서언 69
2. 기존의 보호 패치 워크 69
3. 데이터 유출방지 및 대응에 대한 도전 70
4. 프라이버시 및 보안 기본법 제안 71
5. 권고 사항 72
제6절 국가안보와 생체인식정보 활용 및 보호 74
1. 서언 74
2. 미국 연방 생체인식정보 활용 프로그램 74
3. 관련 대통령 명령 79
4. 관련 연방법에 대한 사법적 판단 86
5. 주(州)의 입법동향 86
제7절 EU-U.S. Privacy Shield 88
1. 개요 88
2. 목적, 준비 및 절차 88
3. 확인내용, 결론 및 권고사항 92
4. 개인 권리구제 절차 96
제4장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사점 103
제1절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by design) 원칙과 기본 설정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by default) 원칙 103
제2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06
제3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확대 108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 의무 강화 112
제5절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의 문제 115
제5장 결론 119
[부록 1]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비교 122
[부록 2]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률 및 소관 부처 126
[부록 3]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127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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