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참여 연구진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1. 연구 배경 12
1.2. 연구 목적 15
2. 연구 내용 및 방법 17
2.1. 연구 내용 및 방법 17
2.2.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18
제2장 기반시설(도로) 관련 법·제도 검토 20
1. 기부채납 도로 확보기준 22
1.1. 정량적 도로 확보기준 22
1.2. 정성적 도로 확보기준 23
2. 민간소유 도로 설치기준 24
3. 도로의 유지·관리주체 및 책임소재 26
4. 교통영향평가심의 기준 27
5. 관련 법·제도 검토 : 소결 29
5.1. 공공성 관련 29
5.2. 사후 유지관리 관련 29
5.3. 심의체계 관련 30
제3장 도로 조성실태 조사 32
1. 도로조성실태 총괄현황 34
2. 기부채납도로 활용현황 36
2.1. 활용현황 36
2.2. 세부현황 37
3. 건축선 후퇴도로 활용현황 39
3.1. 활용현황 39
3.2. 세부현황 40
4. 공공보행통로 활용현황 42
4.1. 활용현황 42
4.2. 세부현황 43
4.3. 기타 사례 45
5. 도로 조성실태 조사 : 소결 46
5.1. 공공성 관련 46
5.2. 사후 유지관리 관련 46
6. 관계부서 의견 47
6.1. 공공성 관련 관계부서 의견 47
6.2. 사후 유지관리 관련 관계부서 의견 48
6.3. 심의체계 관련 관계부서 의견 49
제4장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50
1. 도로의 공공성 제고 52
1.1. 도로의 공공성 제고 측면 쟁점사항 52
1.2. 개선방향 53
2. 민간소유 도로의 사후 유지관리 방안 61
2.1. 민간소유 도로의 사후 유지관리 측면 쟁점사항 61
2.2. 개선방향 62
3. 교통영향평가 심의체계 개선 69
3.1. 교통영향평가 심의체계 개선 관련 쟁점사항 69
3.2. 개선방향 70
4. 기대효과 72
부록 :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55개소 사례분석 74
판권기 109
[표 1-1] 건축선 후퇴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14
[표 1-2] 2010년~2015년 가결된 안건 중 도로계획이 포함된 준공지역 55개 구역 17
[표 2-1] 주택단지 총 세대수에 따른 진입도로 폭 22
[표 2-2] 교통영향분석에 따른 차로 수 결정 22
[표 2-3] 지구단위수립기준에서의 건축선·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설치기준 25
[표 2-4]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범위 28
[표 3-1] 도로계획이 포함된 준공된 구역 현황 35
[표 3-2] 기부채납 도로 현황 및 설치 규모 36
[표 3-3] 건축선 후퇴공간 현황 및 설치규모 39
[표 3-4] 공공보행통로 현황 및 설치 규모 42
[표 3-5] 공공보행통로의 공부상 미표기 45
[표 4-1] 교통처리계획 체크리스트 59
[표 4-2] 구분지상권의 유형 65
[그림 1-1]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명확한 기준 부족 13
[그림 1-2] 도로계획 심의체계 14
[그림 3-1] 도로계획이 포함된 준공구역 수 55개소 35
[그림 3-2] 기부채납 도로 활용 현황 36
[그림 3-3] 인접지역의 용도에 따른 갓길주차 현황 37
[그림 3-4] 주정차 금지구역 37
[그림 3-5] 기부채납 된 단지의 진출입만을 위한 가감속차로 38
[그림 3-6] 건축선 후퇴공간 도로 활용 현황 39
[그림 3-7] 장애물 설치로 인한 건축선 후퇴공간의 통행 장애 40
[그림 3-8] 건축선 후퇴공간의 단지 내 사유화 40
[그림 3-9] 건축선 후퇴공간 주변과의 연속성 결여 41
[그림 3-10] 공공보행통로 활용 현황 42
[그림 3-11] 단차로 인한 공공보행통로 이용의 편의성 저하 사례 43
[그림 3-12] 기둥으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되는 사례 43
[그림 3-13] 공공보행통로가 타용도(주차공간)로 활용되는 사례 44
[그림 3-14] 공공보행통로 차단사례 45
[그림 4-1] 기부채납 도로 공공성 기준(안) 시뮬레이션 ① 55
[그림 4-2] 시뮬레이션 ① 결과에 따른 도로 공공성 판단 흐름도 56
[그림 4-3] 기부채납 도로 공공성 기준(안) 시뮬레이션 ② 57
[그림 4-4] 시뮬레이션 ② 결과에 따른 도로 공공성 판단 흐름도 57
[그림 4-5] 공부상 표기되지 않는 공공보행통로 62
[그림 4-6] 공공보행통로 관리부실 사례 62
[그림 4-7] 건축선 후퇴도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사례 63
[그림 4-8] 보차혼용통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사례 65
[그림 4-9] 통합관리체계 구축 예시 68
[그림 4-10] 도로계획 변경 필요사례 69
[그림 4-11] 교통영향평가 심의체계 변경(안) 7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