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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참여 연구진
외부자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1.1. 연구의 배경 16
1.2. 연구목적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18
2.1. 연구의 주요내용 18
2.2.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 18
2.3.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19
제2장 시민참여의 이론과 실제 22
1. 시민참여 관련 이론 24
1.1. 시민참여 필요성 및 효과 24
1.2. 시민참여 관련 이론 25
2. 해외 시민참여 사례 30
2.1. 미국의 시민참여 운영사례 30
2.2. 독일의 시민참여 운영사례 33
2.3. 영국의 시민참여 운영사례 36
2.4. 일본의 시민참여 운영사례 44
2.5. 해외사례 시사점 46
3. 국내 시민참여 사례 49
3.1. 인천시 시민참여 운영사례 49
3.2. 수원시 시민참여 운영사례 51
3.3. 국내사례 시사점 52
제3장 서울시 도시계획의 시민참여 54
1. 서울 도시계획 헌장 56
1.1. 도시계획 헌장과 시민참여 56
1.2.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59
2. 2030 서울플랜 62
2.1. 2030 서울플랜과 시민참여 62
2.2.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65
3. 서울시 생활권계획 72
3.1. 서울시 생활권계획과 시민참여 72
3.2.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74
4. 소결 85
4.1.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 종합 85
4.2. 시민참여단 운영 과정 종합 86
4.3. 참여 後 과정 종합 86
제4장 서울시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진단 88
1. 전문가, 시민 의견조사 90
1.1. 조사개요 90
1.2. 심층질문 내용 91
2. 전문가, 시민 의견조사 결과 요약 93
2.1. 계획수립 실무자 의견 93
2.2. 도시계획(생활권계획) 담당 공무원 의견 93
2.3. 총괄계획가(MP) 의견 94
2.4. 시민(시민참여단) 의견 95
3.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진단 96
3.1. 내용적측면 96
3.2. 방법·절차적 측면 97
3.3. 공공지원 측면 98
제5장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제도개선방안 100
1.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개선방향 102
1.1. 내용적 측면 102
1.2. 방법·절차적 측면 103
1.3. 공공지원 측면 105
2. 법·제도 개편방안 106
2.1. 국토계획법 개정: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 명확화 106
2.2.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의무화 110
3.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운영방안 112
3.1. 시민계획단의 운영 112
3.2. 전담 지원조직 설치 116
3.3. 시민참여 다양화 118
3.4. 시민 공감 확대 119
부록 122
1. 과업 추진경위 124
2. 회의결과 125
2.1. 착수보고 125
2.2. 중간보고 126
2.3. 최종보고 127
2.4. 전문가, 시민 의견조사 128
3. 참고문헌 154
판권기 156
[표 1] 도시계획 관계법령에 의한 시민참여 27
[표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별 특징 28
[표 3]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추진현황 29
[표 4] 미국의 도시계획 수립 체계 30
[표 5] 독일의 도시계획 수립 체계 33
[표 6] 영국의 도시계획 수립 체계 36
[표 7] 런던 타워 햄리츠 자치구의 주민참여를 위한 특별 및 일반 컨설팅기관 38
[표 8] 비 허드(Be Heard) 운영 사례 43
[표 9] 해외사례 시민참여방식 분류 47
[표 10] 인천시 시민계획단의 구성 및 역할 50
[표 11]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의 시민참여 51
[표 12]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구성 현황 64
[표 13] 시민토론한마당 강의 주제 및 발제자 65
[표 14] 서울이야기 강의 주제 및 발제자 66
[표 15] 분임토의 주요 내용 67
[표 16] 분임토의 주요 내용 67
[표 17] 서울이야기 강의 주제 및 발제자 68
[표 18] 시민참여단 토론 주제 및 투표 결과 69
[표 19] 청소년참여단 토론 주제 및 투표 수 69
[표 20] 이슈별 토론 주제 및 토론자 70
[표 21] 분야별 주요과제 70
[표 22] 미래상 후보 순위 71
[표 23] 워크숍 운영 시 운영자 간 역할분담 75
[표 24] 1차 워크숍 프로그램 76
[표 25] 자원의 분야 78
[표 26] 2차 워크숍 프로그램 80
[표 27] 문제점의 분류 예시 81
[표 28] 생활서비스시설 분류 82
[표 29] 2014년 주민참여단 워크숍의 주요 주민의견 84
[표 30] 전문가, 시민 의견조사 그룹 90
[표 31] 현행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106
[표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정(안) 107
[표 33]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108
[표 3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개정(안)-국토계획법 개정 前 110
[표 3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의2 신설 개정(안)-국토계획법 개정 後 111
[표 36] 생활권계획 수립단계별 시민참여 방법 115
[그림 1] 시민참여의 5단계 26
[그림 2] New York, Manhattan, 커뮤니티 보드 31
[그림 3] New York, Brooklyn, 커뮤니티 보드 31
[그림 4] ULURP의 과정 32
[그림 5] 도시기본계획(FNP) 수립과정 34
[그림 6] 베를린 '함께 만드는 도시' 도시포럼(2017.6.26) 34
[그림 7] 뷰르거악티브 베를린(https://www.berlin.de/buergeraktiv/) 34
[그림 8] 베를린 미테(Mitte)에서의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정 35
[그림 9] 계획세포 방식의 절차 35
[그림 10] 'A City for All Londoners' 37
[그림 11] 타워햄리츠의 주민참여계획서와 주민참여 현장 38
[그림 12]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irminghambeheard.org.uk) 43
[그림 13] 일본(도쿄)의 도시계획 수립체계 44
[그림 14]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수립과정 45
[그림 15]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45
[그림 16] 인천시 시민계획단 구성체계 50
[그림 17] 서울 도시계획 헌장 56
[그림 18] 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 전문가 협력체계 57
[그림 19] 도시계획 헌장 제정 시 시민의견 수렴과정 57
[그림 20] 도시계획 헌장의 시민참여 방법 59
[그림 21] 태크 클라우드 예시 60
[그림 22] 카테고리 도출 방식(예:안전한 도시) 61
[그림 23] 토론회 진행순서 61
[그림 24] 2030 서울플랜의 미래상 63
[그림 25]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활동과정 64
[그림 26] 2030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71
[그림 27] 생활권계획 참여단 구성도 73
[그림 28] 워크숍 참여를 위한 약속(그라운드룰)과 순서 게시물 예시 77
[그림 29] 우리 지역 그리기 활동과 결과물 77
[그림 30] 생활권 미래상 정하기 활동과 결과물 79
[그림 31] 지역생활권 미래상 설정 83
[그림 32] 생활서비스시설 선호도 조사 83
[그림 33]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 명확화 109
[그림 34] 권역생활권 수립 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구성체계 112
[그림 35] 지역생활권 수립 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구성체계 114
[그림 36] 생활권지원센터 전담조직 구성(예) 116
[그림 37] 커뮤니티보드 예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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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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