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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연구의 필요성 11
II. 재정분권 이론과 실태 13
1. 재정분권(재정연방주의) 이론 13
(1) 재정분권의 방향 13
(2) 재정분권의 의미와 효과 13
(3) 과세자주권 확보 방안: 재정동원 수단과 조세배분 유형 16
(4) 독일의 재정분권 사례 17
2. 우리나라 재정분권 실태와 지방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 21
(1)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실태 21
(2) 서울시의 재정여건 및 실태 26
(3)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 29
III. 지방세제의 개편방안 33
1. 지방세수의 현황 33
2. 지방세수의 확충방안 49
(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49
(2) 지방소득세의 세율 인상 50
(3) 국세의 지방세 이양 55
3. 서울시의 지방세원 집중 비판에 대한 대응방안 56
IV.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58
1. 보통교부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58
(1) 재정이전 결정 방식에 관한 이론 58
(2) 보통교부세 개념 및 산정흐름도 60
(3)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주요 변화 61
(4) 보통교부세 산정의 문제점 72
(5) 서울시의 추진 전략 74
2. 국고보조금 현황과 개선방향 78
(1)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기준보조율 78
(2) 시도별 국고보조금 지급현황 81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86
(4) 기준보조율 산정원칙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개선(안) 90
(5) 국고보조금의 개선방향 92
3.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현황 및 개선방향 94
(1) 현황 94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96
V.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현황과 개편방향 99
1. 재정관리제도의 개념 및 유형 99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현황 99
3. 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 100
4. 관련동향 및 서울시 대응 전략 102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개편방향 104
(1) 운영현황 104
(2) 문제점 및 서울시 개편방향 105
VI. 결론 107
1. 재정분권 관련 동향 107
2. 재정분권 추진전략 및 체계 108
(1) 추진방향 및 가치 108
(2) 핵심가치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08
3. 지방세제 관련 대응방안 113
(1) 지방세수의 확충방안 113
(2) 서울시의 지방세원 집중 비판에 대한 대응방안 115
참고문헌 116
부록 1. 2016 통합재정순계(최종) 기준 지방소득세 현황 118
부록 2. 2017년 국고보조사업 현황 120
〈표 2-1〉 영미계와 대륙계의 재정분권 개요 17
〈표 2-2〉 독일의 조세체계 18
〈표 2-3〉 독일의 세목별 세수입 현황 및 비중 (2007회계연도 기준) 19
〈표 2-4〉 독일 공동세 배분비율 21
〈표 2-5〉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이전재원의 비중 23
〈표 2-6〉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지급현황 24
〈표 2-7〉 하수관련 사업 예산 정부지원 현황 및 비중 28
〈표 2-8〉 2018~2022년 서울시 추가 재원소요액 추계 28
〈표 3-1〉 연도별 지방세수 비중 34
〈표 3-2〉 연도별 및 시도별 지방세수 현황 35
〈표 3-3〉 연도별 및 세목별 지방세수 현황 36
〈표 3-4〉 연도별 및 시도별 지방소비세 세수 현황 37
〈표 3-5〉 연도별 및 시도별 지방소득세 세수 현황 38
〈표 3-6〉 연도별 및 시도별 부동산거래분 양도소득세 추정세수 현황 42
〈표 3-7〉 연도별 및 시도별 주세 세수 현황 43
〈표 3-8〉 연도별 및 시도별 교육세 주세분 세수 현황 44
〈표 3-9〉 연도별 및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세수 현황 45
〈표 3-10〉 연도별 및 시도별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분 세수 현황 46
〈표 3-11〉 연도별 및 시도별 농어촌특별세 레저세분 세수 현황 47
〈표 3-12〉 연도별 및 시도별 농어촌특별세 취득·등록면허세분 세수 현황 48
〈표 3-13〉 지방소비세 전환율의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수의 증가 50
〈표 3-14〉 지방소득세 세율의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의 증가 52
〈표 3-15〉 지방소득세 세율의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의 증가(단일세율 가정... 54
〈표 3-16〉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세수의 증가 56
〈표 3-17〉 지방소득세 세율의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의 증가(특별징수분 지... 57
〈표 4-1〉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주요 변화 62
〈표 4-2〉 기초수요액 측정항목의 주요 변화 66
〈표 4-3〉 지역균형수요 반영항목의 주요 변화 69
〈표 4-4〉 통합재정지출에서 기준재정수요 및 사회복지수요액의 비중 73
〈표 4-5〉 대도시 실질재정수요 및 측정단위 75
〈표 4-6〉 지역별 재정력지수 비교 76
〈표 4-7〉 2016년 통합재정순계(최종) 기준 지방소비세 현황 77
〈표 4-8〉 2016회계연도 서울시 지방소득세 현황 77
〈표 4-9〉 국고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관련 선행연구 요약 79
〈표 4-10〉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 80
〈표 4-11〉 08대비 16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감현황 81
〈표 4-1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 상위 10대 세부사업 82
〈표 4-13〉 국고보조사업의 시 및 구 대응비 예산(동대문구청) 83
〈표 4-14〉 서울시 차등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 87
〈표 4-15〉 시·도 보통교부세 교부 이후 재정력지수('16년) 88
〈표 4-16〉 국고보조 세부사업별 평균보조율 현황(예시) 89
〈표 4-17〉 국회예산정책처(2014)의 기준보조율 산정원칙 평가의견 90
〈표 4-18〉 2014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사업수 및 규모 현황 92
〈표 4-19〉 서울시에 대한 사업별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별적용 현황 및 추가부... 94
〈표 4-20〉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현황 95
〈표 4-21〉 '17년도 조정교부금 세부내역 96
〈표 4-22〉 조정교부금 교부 후 서울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변화 97
〈표 5-1〉 현행 운영중인 재정관리제도 99
〈표 5-2〉 통제중심의 행정안전부 재정관리제도 현황 100
〈표 5-3〉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관리제도별 개선안 104
〈표 5-4〉 최근 5년간 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예산편성 현황 105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23
〈그림 2-2〉 자치단체별 이전재원의 비중 24
〈그림 2-3〉 2011~17년 회계연도 자체예산 대비 연도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추이 26
〈그림 4-1〉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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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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