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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우리나라의 소득세 징수행정 체계 및 문제점 10
1. 징수행정 조직 10
가. 국세청의 조직 및 인력 구성 10
나. 징수 실적 13
다. 문제점 15
2. 소득세 과세체계 및 징수 현황 18
가. 득세 과세체계 18
나. 소득세 징수 현황 20
3. 소득세 주요 소득별 징수행정 25
가. 근로소득(원천징수) 25
나. 사업소득(종합과세) 31
다. 양도소득(분류과세) 42
Ⅲ. 주요국의 소득세 징수행정 조직 및 사례 53
1. OECD 국가의 징수행정 조직 53
가. OECD 국가 과세당국의 조직 및 인력 구성 53
나. OECD 국가의 징수 실적 59
다. 국제비교 65
2. 근로소득 68
가. 영국의 Real Time Information제도 69
나. 국제비교 74
3. 사업소득 78
가. 과세관청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79
나. 금전등록기 인증제도 91
다. 국제비교 96
4. 양도소득 101
가. 미국의 에스크로우제도 101
나. 국제비교 105
Ⅳ. 개선방안 109
1. 징수행정 조직 109
가. 세무조사와 세무신고 검증 인력의 확보 110
나. 정보통신기술과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투자 증대 111
2. 근로소득 111
가.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 활성화 111
나. 정확한 원천징수세액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113
3. 사업소득 114
가. 금융거래정보 분석기능 강화 114
나. 개인정보 관리정책 보완 117
다. 금전등록기 거래정보 활용 117
4. 양도소득 119
가. 부동산 거래의 에스크로우제도 활용 119
나. 국토교통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121
참고문헌 122
판권기 126
〈표 Ⅱ-1〉 국세청의 세수ㆍ인력ㆍ지출 현황(2016년 기준) 12
〈표 Ⅱ-2〉 국세청의 업무별 인력비중 현황(2015년 기준) 12
〈표 Ⅱ-3〉 국세청의 국세징수 현황(2007-2016년) 13
〈표 Ⅱ-4〉 국세공무원 인력 대비 총인구 및 노동참여인구 비율(2013년 기준) 14
〈표 Ⅱ-5〉 GDP 대비 징수비용(2008-2013년) 14
〈표 Ⅱ-6〉 체납비율 현황(2011-2015년) 14
〈표 Ⅱ-7〉 세목별 세무조사 빈도(2015년 기준) 15
〈표 Ⅱ-8〉 국세 징수 현황(2012-2016년) 22
〈표 Ⅱ-9〉 소득세 징수 현황(2012-2016년) 23
〈표 Ⅱ-10〉 세목별 미수납률(2016년) 24
〈표 Ⅱ-11〉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현황(2016년) 27
〈표 Ⅱ-12〉 근로소득 연말정산신고 현황(2016년) 27
〈표 Ⅱ-13〉 종합소득 및 사업소득 확정신고 현황(2013-2016년) 34
〈표 Ⅱ-14〉 연도별 개인사업자 현황(2013-2016년) 35
〈표 Ⅱ-15〉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현황 36
〈표 Ⅱ-16〉 FIU 제공정보의 조사 활용도(2012-2016년) 37
〈표 Ⅱ-17〉 사업소득에 대한 징수행정 39
〈표 Ⅱ-18〉 신고유형별 가산세 결정 및 경정대상 인원 수(2016년) 42
〈표 Ⅱ-19〉 양도자산 종류별 예정신고기한 43
〈표 Ⅱ-20〉 자산종류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45
〈표 Ⅱ-21〉 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및 활용절차 46
〈표 Ⅱ-22〉 양도소득에 대한 징수행정 49
〈표 Ⅱ-23〉 양도소득세 결정 및 경정 현황(2016년) 50
〈표 Ⅲ-1〉 OECD 국가의 국세청 인력 현황(2013년 기준) 55
〈표 Ⅲ-2〉 OECD 국가의 급여ㆍITㆍ인적자원관리 지출 비중 현황(2015년 기준) 57
〈표 Ⅲ-3〉 OECD 국가의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 현황(2014년 기준) 60
〈표 Ⅲ-4〉 OECD 국가의 과세당국 실적 현황(2015년 기준) 63
〈표 Ⅲ-5〉 우리나라와 OECD의 국세청 인력 및 조직 현황 66
〈표 Ⅲ-6〉 우리나라와 OECD의 조세징수 실적 현황 68
〈표 Ⅲ-7〉 RTI제도하에서 고용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ㆍ납부의무 71
〈표 Ⅲ-8〉 우리나라와 영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 비교 77
〈표 Ⅲ-9〉 과세관청의 조세범칙 조사 및 일반 세무행정 관련 금융거래정보 활용 80
〈표 Ⅲ-10〉 미국 BSA법에 따른 주요 금융거래정보 보고내역 82
〈표 Ⅲ-11〉 호주 AUSTRAC 인원 변동(2012-13사업연도-2016-17사업연도) 84
〈표 Ⅲ-12〉 영국 NCA에 보고된 STR보고 건수(2012-2015년) 87
〈표 Ⅲ-13〉 우리나라의 FIU 제공정보 이용 현황(2012-2015년) 89
〈표 Ⅲ-14〉 우리나라와 미국ㆍ호주ㆍ영국 과세관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98
〈표 Ⅲ-15〉 우리나라의 현금영수증제도와 러시아ㆍ스웨덴의 금전등록기 인증제도 100
〈표 Ⅲ-16〉 우리나라의 중개보수 및 에스크로우 수수료(2011년) 106
〈표 Ⅲ-17〉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동산 매매계약 비교 108
〈표 Ⅳ-1〉 우리나라의 FIU 제공정보 이용 현황(2012-2015년) 114
〈표 Ⅳ-2〉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별 의심거래정보 범죄 유형(2012-2015년) 114
〈표 Ⅳ-3〉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별 정보처리 현황(2015년말 기준) 116
〈표 Ⅳ-4〉 우리나라의 기관별 의심거래보고 심사분석결과 제공 현황(2012-2015년) 116
[그림 Ⅱ-1] 국세청 조직 11
[그림 Ⅱ-2] 소득세 과세체계 19
[그림 Ⅱ-3]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8
[그림 Ⅱ-4]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흐름도 38
[그림 Ⅲ-1] OECD의 제3자 정보 관련 데이터 활용도(2015년) 79
[그림 Ⅲ-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정보화시스템 네트워크 현황 90
[그림 Ⅲ-3] 스웨덴의 금전등록기 정보 관리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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