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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요약 11
I. 결과 요약 11
II. 정책 제언 23
제1장 서론 30
제1절 성장과 고용 관점에서의 로봇산업 30
1. 로봇산업의 범위 : 로봇산업 특수분류 30
2. 로봇산업의 성장과 특징 32
3. 로봇산업의 고용과 특징 35
4. 로봇산업의 잠재성 39
제2절 로봇산업 육성정책과 고용영향평가 41
1. 로봇산업 육성정책 41
2. '신산업 로봇산업 육성정책'과 고용연계성 44
3.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48
제2장 평가 방법론과 평가의 초점 51
제1절 고용영향평가의 범위와 방법론 51
1. 평가 대상과 평가의 범위 51
2. 양적 고용효과 평가의 범위와 방법 개요 52
3. 질적 고용효과 평가의 범위와 방법 개요 56
4. '육성정책'의 상대적 고용효과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56
제2절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와 FGD 58
1. 설문조사 개요 58
2. 집중토론(Focus Group Discussion) 개요 59
제3장 로봇산업 육성의 양적 고용효과 63
제1절 로봇산업 육성정책 추진(재정지출)의 고용효과 63
1. 평가 개요 63
2. 2017년도 정부지출의 구성과 내용 64
3. 2017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출에 의한 직접고용 66
4. 인건비 지출에 의해 유발된 소비지출의 유발고용효과 66
5.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68
6. 요약 : 2017년도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재정지출에 따른 총 고용 효과 70
제2절 로봇산업의 생산 및 고용 전망 71
1. 접근방법 71
2. 로봇산업 생산액의 과거 추이 및 특징 71
3. 로봇산업 생산액의 추세(선) 추정 73
4. 로봇산업 생산액의 미래 예측 76
5. 로봇산업 고용의 과거 추이 및 특징 78
6. 로봇산업 고용의 미래 예측 80
제3절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미시적 고용효과 82
1. 평가 개요 82
2. 평가 결과 83
제4장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질적 고용영향평가 99
제1절 질적 평가의 범위와 내용 99
제2절 로봇산업에서의 고용의 질 : 설문조사의 결과 100
1. 고용계약형태: 정규직 문제 100
2. 경력직 선호 문제 102
3. 매출액 변화에 따른 직종별 고용변화 : 고용탄력성 104
4. 고용계층별 고용 이유 105
5. 고용계층별 인력공급의 양과 질 107
6. 고용계층별 이직의 정도 및 이유 108
7. 고용계층별 임금수준 110
8. 고용계층별 근무시간 112
9. 고용계층별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 113
제5장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의 세부정책의 고용효과(중요도) 116
제1절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세부정책 및 사업의 매출 및 고용효과에 대한 기업의 평가 116
제2절 정부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육성계획 전후의 매출 및 고용 변화 118
1.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의견 118
2. '로봇산업 육성정책' 추진 여부에 따른 매출 및 고용 증대에의 장애요인 변화 : 추후 '육성정책'에서 개선 혹은 보완될 분야 121
제6장 기업대상 설문조사 및 집중토론(FGD) 결과 130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30
제2절 FGD 개요 132
1. 제1주제 : 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방향 133
2. 제2주제 : 고용의 현재와 미래(고용의 양적 및 질적 측면) 134
3. 제3주제 : '로봇산업 육성정책'과 산업 성장 및 고용 증대 135
제3절 FGD 결과의 요약 135
1. 제1주제 요약 : 산업의 성장 가능성, 성장에의 애로사항, 산업 성장정책 개선방향 136
2. 제2주제 : 고용의 현재와 미래(고용의 양적 및 질적 측면) 144
3. 제3주제 : '로봇산업 육성 정책'과 산업 성장 및 고용증대 151
제7장 결론 :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59
제1절 결과의 요약 159
1. 성장과 고용 관점에서의 로봇산업(제1장 제1절) 159
2. 로봇산업 육성정책과 고용영향평가(제1장 제2절) 160
3. 평가 대상과 방법(제2장) 162
4.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양적 고용효과(제3장) 162
5.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질적 고용영향평가(제4장) 166
6. 육성정책의 매출 및 고용효과에 대한 기업 평가(제5장) 169
제2절 정책 제언 170
부록 177
1. 로봇산업 기업대상 설문지 177
2. 로봇산업 기업대상 집중토론 자료 187
판권기 192
〈표 1-1〉 로봇산업 특수분류 31
〈표 1-2〉 로봇산업의 성장 추이(생산액(명목 가격) 기준) 34
〈표 1-3〉 로봇산업의 성장 추이(생산액(2010년 기준 불변) 기준) 34
〈표 1-4〉 로봇산업의 고용 추이 36
〈표 1-5〉 로봇산업의 '직종별 고용계수'(십억 원당 명수)와 고용불안정성(고용계수의 표준편차) 39
〈표 1-6〉 로봇산업의 고용계수 추이 45
〈표 1-7〉 로봇산업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 및 취업계수 46
〈표 1-8〉 로봇산업의 직종 및 학력 구성(2015년 기준) 47
〈표 1-9〉 로봇산업 종사기업이 생각하는 로봇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의 중요도(2015년 로봇산업 실태조사) 48
〈표 2-1〉 '신산업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고용영향평가의 평가 목표와 설명 52
〈표 3-1〉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2017년도 지출내역 64
〈표 3-2〉 2017년도 지출의 세부사업별 및 지출항목별 지출규모 분류 65
〈표 3-3〉 소득 5분위의 소비성향 및 소비지출 항목별 규모 67
〈표 3-4〉 인건비 소비지출에 의한 (유발)취업 및 고용효과 68
〈표 3-5〉 2017년도 지출의 세부사업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지출항목별 지출규모 69
〈표 3-6〉 2017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에 의한 간접 취업 및 고용규모 69
〈표 3-7〉 직접 및 총 고용효과 70
〈표 3-8〉 직접 및 총 취업효과 70
〈표 3-9〉 로봇산업의 생산액 추이 74
〈표 3-10〉 추세선의 Fitness 75
〈표 3-11〉 로봇산업 생산액 예측 76
〈표 3-12〉 로봇산업 연도별 고용계수 추정치 81
〈표 3-13〉 로봇산업 연도별 고용 추이 및 예측 81
〈표 3-14〉 설문조사 수집 결과 83
〈표 3-15〉 표본기업의 분포 84
〈표 3-16〉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미시 분석 필요 정보 85
〈표 3-17〉 비교집단(사업 미참여기업)의 특성별 기간별 평균 고용변화율 90
〈표 3-18〉 두 가지 형태의 미시 분석(DID) 결과 91
〈표 3-19〉 세부산업별 재정지원사업의 미시적 고용효과 96
〈표 3-20〉 로봇 분야 집중도별 재정지원사업의 미시적 고용효과 97
〈표 3-21〉 기업규모별 재정지원사업의 미시적 고용효과 97
〈표 3-22〉 재정지원사업 종료여부별 재정지원사업의 미시적 고용효과 98
〈표 4-1〉 2017년 8월 말 현재 로봇산업 세부산업별 직종별 고용계약 100
〈표 4-2〉 정규직 전환에의 애로사항 102
〈표 4-3〉 경력직 선호 정도 103
〈표 4-4〉 매출액 증가 시의 직종별 고용변화 105
〈표 4-5〉 고용계층별장래 고용 의향 106
〈표 4-6〉 고용계층별 고용증대 사유 107
〈표 4-7〉 고용계층별 인력 공급의 양과 질 108
〈표 4-8〉 고용계층별 이직정도와 사유 109
〈표 4-9〉 고용계층별 임금수준 110
〈표 4-10〉 고용계층별 근무시간 112
〈표 4-11〉 고용 증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 114
〈표 4-12〉 고용계층별 교육 및 훈련 필요성 114
〈표 5-1〉 '로봇산업 육성정책' 세부사업의 매출 및 고용효과 118
〈표 5-2〉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19
〈표 5-3〉 '로봇산업 육성정책' 참여 성과와 전망 119
〈표 5-4〉 '로봇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제조·전문·개인' 부문 기업 의견 120
〈표 5-5〉 '로봇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부품' 부문 기업의 의견 121
〈표 5-6〉 '로봇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시스템 및 서비스' 부문 기업의 의견 121
〈표 5-7〉 '제조·전문·개인' 부문에서의 육성계획 추진 유무에 따른 2016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 성장 저해 애로사항 122
〈표 5-8〉 '제조·전문·개인' 부문에서의 육성계획 추진 유무에 따른 2016년 대비 2020년의 고용성장 저해 애로사항 123
〈표 5-9〉 부품 산업부문에서의 육성계획 추진 유무에 따른 2016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 성장 저해 애로사항 124
〈표 5-10〉 부품 산업 부문에서의 육성계획 추진 유무에 따른 2016년 대비 2020년의 고용 저해 애로사항 125
〈표 5-11〉 '시스템 및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육성계획 추진 유무에 따른 2016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 성장 저해 애로사항 126
〈표 5-12〉 로붓 시스템 및 서비스 부문 육성계획 추진 유무에 따른 2016년 대비 2020년의 고용 저해 애로사항 127
〈표 6-1〉 2016년 평균 매출액 130
〈표 6-2〉 제조·전문·개인 로봇 업종 131
〈표 6-3〉 로봇부품 업종 131
〈표 6-4〉 로봇 시스템 및 서비스 업종 131
[그림 1-1] '직종별 고용계수'와 생산액 39
[그림 1-2] 로봇산업 발전방안 개요 41
[그림 1-3] 12대 신산업 육성정책의 개요 42
[그림 3-1] 로봇산업 생산액 추이(현가 기준) 73
[그림 3-2] 로봇산업 생산 총액 추이 74
[그림 3-3] 로봇산업 생산 추세선 추정 76
[그림 3-4] 로봇산업 생산 총액 예측(2017~21년; 2010년 가격 기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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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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