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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4
제2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23
제3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54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66
제5장 종합분석 및 결론 74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86
제1절 사업 개요 86
1. 사업 추진의 배경 89
2. 사업의 추진경위 90
3. 사업의 내용 90
제2절 조사방법 95
1. 사업의 특징 95
2. 항목별 조사방법 9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99
제1절 양자정보통신의 개념 99
1. 양자의 정의 및 개념 99
2.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분류 105
제2절 양자 기술 분야의 정책동향 112
1. 해외 정책동향 112
2. 국내 정책동향 118
제3절 양자정보통신분야의 기술동향 121
1. 해외 기술동향 121
2. 국내 기술동향 125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26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26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26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38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51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72
1. 기술추세 분석 172
2. 기술수준 분석 178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84
1. 중복성 검토방향 184
2. 사업수준의 중복성 185
3. 과제수준의 중복성 188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92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92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92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20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06
1. 재원조달 가능성 206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09
3. 사업특수평가항목 213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17
제1절 비용 추정 217
1. 비용 규모의 적절성 218
2. 총비용 추정 221
제2절 편익 추정 222
1. 기획보고서의 편익 검토 222
2. 편익 추정 226
3. 총편익 추정 232
제3절 경제성 분석 233
1. 비용편익 분석 233
2. 민감도 분석 234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35
제1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235
제2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237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237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239
제3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56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56
2. 종합평가 결과 258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263
1. 결론 263
2. 정책제언 264
참고문헌 267
부록 270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72
부록 2.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284
〈표 1-1〉 동 사업 내용 구성 93
〈표 1-2〉 동 사업 연도별 소요재원 94
〈표 2-1〉 양자의 특징 예시 101
〈표 2-2〉 양자정보통신의 특성 102
〈표 2-3〉 양자 컴퓨터의 큐빗 종류에 따른 분류 108
〈표 2-4〉 NSF의 미국 대학연구기관 지원 프로젝트 및 금액 113
〈표 2-5〉 미국의 물리중점연구소(Physics Frontier Center) 대학교 113
〈표 2-6〉 IARPA의 양자정보통신 연구 프로젝트 113
〈표 2-7〉 Quantum Manifesto의 양자기술 R&D 목표 114
〈표 2-8〉 일본의 양자정보기술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115
〈표 2-9〉 주요 국가의 양자정보통신 정책 동향 117
〈표 2-10〉 주요 정책 수립 경과 119
〈표 3-1〉 전공분야별 기획위원회 구성 126
〈표 3-2〉 산·학·연 기준 기획위원회 구성 127
〈표 3-3〉 동 사업 기획위원회 참석자 현황 128
〈표 3-4〉 산·학·연 수요조사 참여 현황 129
〈표 3-5〉 탈락과제 중 최종과제에 반영된 사례 132
〈표 3-6〉 29개 유망후보기술 134
〈표 3-7〉 기획보고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139
〈표 3-8〉 기획보고서에 기반한 논리모형(양자암호통신/분리) 140
〈표 3-9〉 기획보고서에 기반한 논리모형(양자컴퓨터/분리) 141
〈표 3-10〉 동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 및 이슈관련 항목 142
〈표 3-11〉 지원분야별 관련 이슈 143
〈표 3-12〉 특수목적 양자컴퓨터 개발대상 및 구현 스펙 147
〈표 3-13〉 동 사업의 단계별 목표 147
〈표 3-14〉 사업 중점 추진전략 149
〈표 3-15〉 세부과제 내 중복내용 현황 151
〈표 3-16〉 양자암호통신 분야 지원과제 목록 153
〈표 3-17〉 타사업 과제의 양자통신 실험망 구축현황 및 계획 156
〈표 3-18〉 고효율 고안정성의 신규 QKD 프로토콜 개발 과제 연구목표 및 내용 156
〈표 3-19〉 양자암호 보안성 보장 기술연구 과제 연구목표 및 내용 157
〈표 3-20〉 양자소자계측 및 부품 분야 지원과제 목록 158
〈표 3-21〉 IBM의 양자컴퓨터 분류 및 동 사업의 연구범위 159
〈표 3-22〉 양자컴퓨터 분야 지원과제 목록 161
〈표 3-23〉 동 사업 양자컴퓨터 분야 세부과제별 성능지표 164
〈표 3-24〉 국내 연구성과 목표치가 없는 과제 예시 166
〈표 3-25〉 달성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과제 167
〈표 3-26〉 동 사업 분야별 목표 및 단계별 목표 168
〈표 3-27〉 '양자암호통신 시험망 구축' 과제의 주요내용 및 시기 170
〈표 3-28〉 Hype cycle 시기별 구분 및 특징 176
〈표 3-29〉 기술 분류별 Hype cycle 177
〈표 3-30〉 동 사업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1995~2014년, 미국) 179
〈표 3-31〉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양자암호통신 관련) 180
〈표 3-32〉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양자컴퓨터 관련) 181
〈표 3-33〉 네트워크 부품 중 양자통신부품 기술수준 182
〈표 3-34〉 네트워크 시스템 중 양자통신시스템 기술수준 183
〈표 3-35〉 유사·중복 가능성 검토 사업 185
〈표 3-36〉 ICT융합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186
〈표 3-3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개요 187
〈표 3-3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사업 내 미래 측정과학기술 개발사업 개요 187
〈표 3-39〉 양자암호통신망 실험망 구축과제 세부 내용 188
〈표 3-40〉 모바일 원자시계 유사과제 세부 내용 189
〈표 3-41〉 모바일 원자시계 유사과제 세부 내용 190
〈표 3-4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자-원자기반 양자컴퓨터 과제 목록 190
〈표 3-43〉 양자컴퓨터 분야 관련과제 현황('15~'16) 191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92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92
〈표 4-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95
〈표 4-4〉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96
〈표 4-5〉 「K-ICT 전략 2016」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98
〈표 4-6〉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200
〈표 4-7〉 현행제도와 조기달성제도 간 비교 204
〈표 4-8〉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의 참여분야 및 민간부담금 규모 205
〈표 4-9〉 동 사업 주관부처 예산 206
〈표 4-10〉 동 사업 참여의향 기업 규모(중소/중견기업, 2015년 기준) 207
〈표 4-11〉 2017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양자암호통신 및 소자부품 응용계측 분야 208
〈표 4-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양자컴퓨터 분야) 208
〈표 4-13〉 동 사업 관련 학과 전임교원 수 212
〈표 4-14〉 양자정보통신 관련 직접적 연구가능 인력 212
〈표 4-15〉 양자컴퓨팅 분야 기술수준에 대한 정성적 평가 214
〈표 5-1〉 동 사업 연도별 소요재원 217
〈표 5-2〉 과제별 연구수행 예상주체 218
〈표 5-3〉 세목별 비용 산정기준 219
〈표 5-4〉 동 사업 유사과제와 세부과제와의 규모 비교 220
〈표 5-5〉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221
〈표 5-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항목 222
〈표 5-7〉 부처의 편익항목(시장가치창출 편익) 223
〈표 5-8〉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편익항목 비교 224
〈표 5-9〉 해외장비 활용비용 절감효과 추정 모형 225
〈표 5-10〉 편익 추정식 226
〈표 5-11〉 한국 네트워크 장비 수출규모 및 세계시장 규모 229
〈표 5-12〉 동 사업의 편익추정 결과 232
〈표 5-13〉 동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추정 결과 233
〈표 5-14〉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33
〈표 5-15〉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34
〈표 6-1〉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계획 원안과 대안의 비교 238
〈표 6-2〉 산·학·연 기준 사업계획 변경안 기획 위원회 구성 239
〈표 6-3〉 동 사업 기술수요조사 기간 240
〈표 6-4〉 NEPSA 방법론 평가항목 241
〈표 6-5〉 4대 추진전략 243
〈표 6-6〉 동 사업 연차별 시험망 구축계획 243
〈표 6-7〉 '초소형 양자암호통신 모듈기술 개발' 과제 연구내용 244
〈표 6-8〉 '확정적 단일 광자 광원 및 얽힘 광자 광원 기술 개발' 과제 연구내용 245
〈표 6-9〉 '양자기반 고감도 자기장 센서 및 고분해능 양자기반 이미지 센서' 과제 연구내용 245
〈표 6-10〉 '고신뢰, 고성능, 범용성, 확장형 양자컴퓨팅 구조 설계 및 시스템 SW 개발' 과제 연구내용 247
〈표 6-11〉 동 사업 분야별 필요 민간재원 규모 250
〈표 6-12〉 동 사업 연관 선행기술 연구현황 251
〈표 6-13〉 동 사업 세부과제별 예산 252
〈표 6-14〉 동 사업 유사과제와 세부과제와의 규모 비교 253
〈표 6-15〉 주관부처와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진의 편익항목 비교 254
〈표 6-16〉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55
〈표 6-17〉 사회적 할인률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55
〈표 6-18〉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59
〈표 6-19〉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60
〈표 6-20〉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262
〈표 6-2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64
[그림 1-1] 동 사업 비전 및 목표 91
[그림 1-2] 동 사업의 추진체계 92
[그림 2-1] 양자의 정의 99
[그림 2-2] 양자 성질과 응용 103
[그림 2-3] 양자정보통신 기술 분류 104
[그림 2-4] BB84 프로토콜 106
[그림 2-5] 양자암호통신의 구성 107
[그림 2-6] 초정밀 양자 계측 원리(예시) 108
[그림 2-7] 양자컴퓨터 qubit의 개념 109
[그림 2-8] 미국 양자기술 개발 로드맵 112
[그림 2-9] 중국 양자기술 로드맵 116
[그림 2-10] 세계 주요국 양자정보통신 투자 현황 119
[그림 2-11]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의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 120
[그림 2-12] 해외 양자암호통신망 구축 계획 122
[그림 2-13] 중국 양자통신 위성 '묵자호' 실험 122
[그림 2-14] 양자 센서 및 계측 분야 123
[그림 2-15] 양자컴퓨터용 프로세서와 양자컴퓨터 124
[그림 3-1] 동 사업 세부과제 도출과정 130
[그림 3-2] 추가제출자료 기준 동 사업 세부과제 우선순위 137
[그림 3-3] 기획보고서 기준 동 사업 세부과제 우선순위 137
[그림 3-4] 동 사업 비전 및 목표 145
[그림 3-5] 주요 분야별 연구개발단계 분포 150
I그림 3-6] 양자암호 국가시험망 개념도 154
[그림 3-7] IBM 양자컴퓨터 분류 159
[그림 3-8] 양자암호통신 과제의 기술연계 개념도 169
[그림 3-9] 기술개발 요소 별 상호 연계도 171
[그림 3-10]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72
[그림 3-11] 동 사업 각 분야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주요시장국 전체) 174
[그림 3-12] 주요시장국별 특허출원 동향 174
[그림 3-13] 기술분야별 성장단계 175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94
[그림 4-2]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97
[그림 4-3] 「K-ICT 전략 2016」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99
[그림 4-4]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201
[그림 4-5] 동 사업의 추진체계 203
[그림 4-6] 과제 수행포기 프로세스 204
[그림 4-7]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210
[그림 6-1] 사업비전, 목표 및 전략 242
[그림 6-2] 동 사업 성과물 연계도(양자컴퓨터 분야) 248
[그림 6-3]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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