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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97
제1절 사업 개요 97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98
2. 사업추진의 경위 102
제2절 조사방법 103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103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104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104
제2장 기초자료 분석 106
제1절 자율주행 자동차 개요 106
1. 자동차 자율주행의 정의 106
2.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업계 동향 111
제2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동향 115
1. 국가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개발 동향 115
2. 국가별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 인프라 개발 동향 126
제3절 자율주행 자동차 법·제도 현황 131
1.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황 131
2. 국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황 135
3. 국가별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제도 동향 141
4.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동향 144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47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47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47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53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56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66
1. 기술추세 분석 166
2. 기술수준 분석 171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73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173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3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3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9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95
1. 재원조달 가능성 195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96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1
제1절 비용 추정 201
제2절 편익 추정 204
1. 편익 추정 개요 204
2. 편익 추정 결과 216
제3절 경제성 분석 217
1. 비용편익 분석 217
2. 민감도 분석 217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18
제1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218
제2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219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 개요 219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220
제3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29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29
2. 종합평가 결과 229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5
1. 결론 235
2. 정책제언 236
참고문헌 237
부록 239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41
부록2. 사업계획변경 통보 공문 253
〈표 1-1〉 총사업비 구성 100
〈표 1-2〉 동 사업의 기술개발 구성 및 내용 101
〈표 2-1〉 미국 SAE의 자율주행기술 단계 107
〈표 2-2〉 미국 NHTSA의 자율주행기술 단계 108
〈표 2-3〉 NHTSA와 SAE의 자율주행기술 단계 분류 108
〈표 2-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최근 인수·합병 및 투자 현황 112
〈표 2-5〉 Nvidia의 자율주행차 관련 최근 협력·제휴 현황 114
〈표 2-6〉 非유럽 자율주행 ICT기업과 유럽기업의 협력 동향 114
〈표 2-7〉 자율주행차 경쟁력 비교 결과(2017년 vs 2015년) 115
〈표 2-8〉 미국 주요 기업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 동향 118
〈표 2-9〉 유럽 및 일본 주요 기업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 현황 121
〈표 2-10〉 세계 주요 ICT 업체 자율주행 기술개발 동향 123
〈표 2-11〉 국내 업체의 자율주행차 주요 동향 124
〈표 2-12〉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허가 취득 현황 125
〈표 2-13〉 테스트베드(K-City) 주요기능 129
〈표 2-14〉 국내 실증단지 비교 130
〈표 2-15〉 부처별 정책현황 132
〈표 2-16〉 법률상의 자동차자율주행 정의 132
〈표 2-17〉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133
〈표 2-18〉 특정범죄가중법 134
〈표 2-19〉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2017년 기준) 136
〈표 2-20〉 비엔나 협약 중 주요 조항 예시 138
〈표 2-21〉 주요국의 자동차 자율주행 사고 책임부담 검토 내용 142
〈표 2-22〉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배법 적용 고려사항 143
〈표 2-23〉 자율주행차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미국) 144
〈표 2-24〉 美 정부의 국가정책모델 145
〈표 3-1〉 동 사업의 기획연구진 구성 148
〈표 3-2〉 동 사업 수요조사 평가항목 151
〈표 3-3〉 동 사업 전략과제의 기술확보 전략 152
〈표 3-4〉 동 사업의 유효특허 선별결과 169
〈표 3-5〉 동 사업 유관 특허분석에 의한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 171
〈표 3-6〉 동 사업 연관기술의 기술수준 및 격차 172
〈표 3-7〉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의 개요 173
〈표 3-8〉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74
〈표 3-9〉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75
〈표 3-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사업의 개요 175
〈표 3-11〉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76
〈표 3-12〉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77
〈표 3-13〉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78
〈표 3-14〉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개요 178
〈표 3-15〉 교통물류연구사업의 개요 179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92
〈표 4-2〉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92
〈표 4-3〉 연차별 투자계획 195
〈표 4-4〉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출연금 지원기준(제24조) 195
〈표 4-5〉 차량성능지침 주요내용 198
〈표 4-6〉 자동차관리 및 도로교통법상 주요 규제 및 검토사항 199
〈표 5-1〉 세부사업별 사업비 소요 계획 201
〈표 5-2〉 전략과제별 사업비 소요 계획 201
〈표 5-3〉 총비용 추정 203
〈표 5-4〉 자동차용 반도체 소자별 세계시장 205
〈표 5-5〉 편익 산정 비교(자율주행 시스템반도체) 205
〈표 5-6〉 세계 전기차 시장 206
〈표 5-7〉 편익 산정 비교(EV 플랫폼) 206
〈표 5-8〉 자동차용 인공지능 모듈의 시장규모 207
〈표 5-9〉 편익 산정 비교(인공지능) 208
〈표 5-10〉 차량장착용 가상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 시장규모 208
〈표 5-11〉 편익 산정 비교(가상증강현실) 209
〈표 5-12〉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 세계 시장 209
〈표 5-13〉 편익 산정 비교(보안플랫폼) 210
〈표 5-14〉 세계 여행자교통정보(ATIS) 시장규모 211
〈표 5-15〉 편익 산정 비교(교통정보 수집분석) 211
〈표 5-16〉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212
〈표 5-17〉 편익 산정 비교(자동차 인프라 주행협상) 212
〈표 5-18〉 세계 자율주행 트럭 시장 213
〈표 5-19〉 편익 산정 비교(군집주행) 213
〈표 5-20〉 세계 ATMS 시장규모 214
〈표 5-21〉 편익 산정 비교(교통관제) 214
〈표 5-22〉 Automated Vehicle 시장 215
〈표 5-23〉 편익 산정 비교(EV기반 무인셔틀) 216
〈표 5-24〉 동 사업 총편익 추정 216
〈표 5-25〉 동 사업 원안 검토시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17
〈표 5-26〉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17
〈표 6-1〉 사업계획 원안 및 대안 비교 219
〈표 6-2〉 사업계획 변경 내역 220
〈표 6-3〉 사업목표 비교 221
〈표 6-4〉 총비용 추정 223
〈표 6-5〉 편익 산정 비교(원격 SW) 224
〈표 6-6〉 편익 산정 비교(인공지능) 225
〈표 6-7〉 편익 산정 비교(가상증강현실) 225
〈표 6-8〉 편익 산정 비교(교통정보 수집분석) 226
〈표 6-9〉 편익 산정 비교(자동차 인프라 주행협상) 226
〈표 6-10〉 편익 산정 비교(EV기반 무인셔틀) 227
〈표 6-11〉 동 사업의 편익 227
〈표 6-12〉 동 사업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8
〈표 6-13〉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8
〈표 6-14〉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231
〈표 6-15〉 AHP평가 항목별 가중치 232
〈표 6-16〉 동 사업에 대한 AHP 결과 233
〈표 6-17〉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36
[그림 2-1] 자율주행자동 시스템 구성 및 요소기술 109
[그림 2-2] 자율주행 자동차 향후 보급대수 전망 110
[그림 2-3] 자율주행차 관련 최근 주요 인수·합병·투자 현황 112
[그림 2-4] 스마트카 기술개발 로드맵 116
[그림 2-5] 미국 미시간 대학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개념도 126
[그림 2-6] M-City 상세 구조 및 시험가능 기술 127
[그림 2-7] K-city 조감도 129
[그림 2-8] 미국 주별 자율주행자동차 법안 제정 현황 135
[그림 2-9] EPoSS 자율주행 기술개발 로드맵 137
[그림 3-1] 동 사업의 기획 추진체계 148
[그림 3-2] 동 사업의 기획 추진절차 149
[그림 3-3] 동 사업의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과정 150
[그림 3-4] 동 사업의 논리모형 155
[그림 3-5] 동 사업 세부사업별 로드맵 162
[그림 3-6] 동 사업 세부사업 및 타 사업 간 기술연계도 163
[그림 3-7] 동 사업과 타 정부사업 연계 164
[그림 3-8] 특허 종합 분석에 의한 기술성장단계 파악 166
[그림 3-9] 동 사업 유관 한국 특허 및 삼극 특허 기술성장단계 167
[그림 3-10] 세부 기술과제별 출원건수 168
[그림 3-11] 중분류별 연도별 출원동향 168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84
[그림 4-2] 「제6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8대 핵심 추진전략 185
[그림 4-3]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스마트자동차 분야 실천계획 186
[그림 4-4] 「국가도로종합계획」의 4대 핵심 추진전략 187
[그림 4-5]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188
[그림 4-6]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추진실적 및 계획 189
[그림 4-7]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90
[그림 4-8]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 추진전략 191
[그림 4-9] 범부처 추진체계 193
[그림 4-10] 동 사업의 추진체계 194
[그림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의 기본 계층구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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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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