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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I. 머리말 19
1. 연구의 목적 19
2. 연구범위 및 목표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목표 20
(3) 분석방법 21
II. 국내 비철금속 비축제도 현황 23
1. 비축제도 개요 23
(1) 비축사업의 목적 23
(2) 비축대상물자 23
(3) 비축사업의 유형 24
2. 조달청 비축사업 현황 24
(1) 비축 현황 24
(2) 방출 현황 26
3. 비철금속 산업현황 및 전망 28
(1) 비철금속 산업현황 28
(2) 비축환경 변화 및 전망 29
III. 원자재 가격변동과 조달청 구입·방출량의 상관관계 33
1. 비철금속 33
(1) 알루미늄 주괴 33
(2) 연 주괴 37
(3) 동 주괴 42
(4) 아연 주괴 46
(5) 주석 주괴 50
(6) 니켈 주괴 54
2. 희소금속 59
(1) 페로실리콘 59
(2) 페로망간 62
(3) 페로실리코망간 62
(4) 코발트 63
(5) 오산화바나듐 63
(6) 페로바나듐 63
(7) 인듐 64
(8) 리튬 65
(9) 비스무스 65
(10) 스트론튬 66
(11) 탄탈럼 67
IV. 비축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68
1. 분석의 개요 68
2. 비축사업의 가격안정효과 70
(1) 분석 절차 70
(2) 수입가격 안정효과 70
(3) 물가파급효과 (간접효과) 78
3. 구매기업의 비축물자 구매의존도 80
V. 비축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83
1. 비축사업의 편익 83
(1) 편익의 범위 83
2. 비축사업의 비용 85
(1) 비용의 범위 85
3. 비용 편익분석 88
(1) 비용-편익분석 결과 88
(2) 종합 89
VI. 결론 90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90
2. 시사점 93
첨부 96
[별첨 1] 수입시장에서의 실효시장점유율 96
[별첨 2] 수입시장점유율을 이용한 수입가격 인하효과 97
[별첨 3]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효과 분석 99
[별첨 4] 수입시장점유율을 이용한 수입가격 인하금액 103
[별첨 5] 조달청 비철금속 구매기업 현황 105
참고문헌 111
〈표 II-1〉 조달청 지방청별 비철금속 보관량 25
〈표 II-2〉 조달청 지방청별 희소금속 보관량 25
〈표 II-3〉 조달청 6대 비철금속 연간 방출량 26
〈표 II-4〉 조달청 6대 비철금속 연간 방출액 27
〈표 II-5〉 조달청 6대 비철금속 연간 방출단가 27
〈표 II-6〉 세계 주요 비철금속 생산 및 소비량 28
〈표 II-7〉 국내 비철금속산업의 제조업에서의 위상 29
〈표 II-8〉 국내 6대 비철금속 연간 수입량 31
〈표 II-9〉 LME창고를 통한 6대 비철금속 연간 수입량 31
〈표 II-10〉 LME창고를 통한 6대 비철금속의 연간 수입비중 31
〈표 III-1〉 알루미늄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35
〈표 III-2〉 알루미늄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35
〈표 III-3〉 조달청 원자재 비축과 알루미늄 LME 가격과의 그랜저인과성 검정 37
〈표 III-4〉 연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40
〈표 III-5〉 연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40
〈표 III-6〉 조달청 원자재 비축과 연 주괴의 LME 가격과의 그랜저인과성 검정 41
〈표 III-7〉 동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44
〈표 III-8〉 동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44
〈표 III-9〉 조달청 원자재 비축과 동 주괴의 LME 가격과의 그랜저인과성 검정 46
〈표 III-10〉 아연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48
〈표 III-11〉 아연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48
〈표 III-12〉 조달청 원자재 비축과 아연 주괴 LME 가격과의 그랜저인과성 검정 50
〈표 III-13〉 주석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52
〈표 III-14〉 주석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52
〈표 III-15〉 조달청 원자재 비축과 주석 주괴 LME 가격과의 그랜저인과성 검정 54
〈표 III-16〉 니켈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57
〈표 III-17〉 니켈 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57
〈표 III-18〉 조달청 원자재 비축과 니켈 주괴의 LME 가격과의 그랜저인과성 검정 58
〈표 III-19〉 페로실리콘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61
〈표 IV-1〉 실효시장 점유율(내수시장) 71
〈표 IV-2〉 평균 염가율 1 (공장도가 기준 시장가격) 73
〈표 IV-3〉 평균 염가율 2 (수입_도매 평균가 기준 시장가격) 73
〈표 IV-4〉 평균 염가율 3 (수입_공장도_도매가의 가중평균가격 기준 시장가격) 75
〈표 IV-5〉 수입가격 인하효과 1 (공장도가 염가율 사용) 77
〈표 IV-6〉 수입가격 인하효과 2 (수입-도매 평균가 염가율 사용) 78
〈표 IV-7〉 수입가격 인하효과 3 (수입-공장도가의 가중평균가 염가율 사용) 78
〈표 IV-8〉 물가파급효과(생산자물가 인하효과) 80
〈표 IV-9〉 구매기업의 매출액 대비 방출물량 구매금액 비중(알루미늄) 81
〈표 IV-10〉 구매기업의 매출액 대비 방출물량 구매금액 비중(동) 81
〈표 IV-11〉 구매기업의 매출액 대비 방출물량 구매금액 비중(연) 81
〈표 IV-12〉 구매기업의 매출액 대비 방출물량 구매금액 비중(아연) 82
〈표 IV-13〉 구매기업의 매출액 대비 방출물량 구매금액 비중(주석) 82
〈표 IV-14〉 구매기업의 매출액 대비 방출물량 구매금액 비중(니켈) 82
〈표 V-1〉 비축사업의 수입가격 인하금액(공장도가 기준) 83
〈표 V-2〉 비축사업의 수입가격 인하금액(수입_도매 중간가 기준) 84
〈표 V-3〉 비축사업의 수입가격 인하금액(수입_공장도가의 가중평균가 기준) 84
〈표 V-4〉 가격안정효과로 인한 편익규모(명목) 85
〈표 V-5〉 조달청 비축사업관련 손익현황 86
〈표 V-6〉 조달청 군산 비축기지 임대면적 및 임대료 87
〈표 V-7〉 조달청 비축기지의 기회비용 추정 87
〈표 V-8〉 조달청 비축사업관련 총 비용(명목) 88
〈표 V-9〉 조달청 비축사업의 비용-편익분석 88
〈표 VI-1〉 LME 가격과 조달청 비축업무와의 상관관계 (2010~2016년) 91
〈표 1〉 실효 시장점유율(수입시장) 96
〈표 2〉 수입가격 인하효과 (수입시장, 공장도가) 97
〈표 3〉 수입가격 인하효과 (수입시장, 수입_도매 평균가) 97
〈표 4〉 수입가격 인하효과 (수입시장, 수입_공장_도매 가중평균가) 98
〈표 5〉 수입가격 인하금액 (수입시장, 공장도가) 103
〈표 6〉 수입가격 인하금액 (수입시장, 수입_도매 평균가) 103
〈표 7〉 수입가격 인하금액 (수입시장, 수입_공장_도매 가중평균가) 104
〈표 8〉 조달청 비철금속 구매기업 현황(알루미늄) 105
〈표 9〉 조달청 비철금속 구매기업 현황(동) 106
〈표 10〉 조달청 비철금속 구매기업 현황(연) 107
〈표 11〉 조달청 비철금속 구매기업 현황(아연) 108
〈표 12〉 조달청 비철금속 구매기업 현황(주석) 109
〈표 13〉 조달청 비철금속 구매기업 현황(니켈) 110
〈그림 III-1〉 알루미늄(주괴) LME 가격과 조달청 총구입량 추이 33
〈그림 III-2〉 알루미늄(주괴) LME 가격과 조달청 구입량(형태별) 추이 34
〈그림 III-3〉 알루미늄(주괴) LME 가격과 조달청 방출량 추이 34
〈그림 III-4〉 알루미늄 주괴의 LME 가격과의 교차상관계수 36
〈그림 III-5〉 연(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총구입량 추이 38
〈그림 III-6〉 연(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구입량(형태별) 추이 38
〈그림 III-7〉 연(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방출량 추이 39
〈그림 III-8〉 연 주괴의 LME 가격과의 교차상관계수 41
〈그림 III-9〉 동(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총 구입량 추이 42
〈그림 III-10〉 동(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구입량(형태별) 추이 43
〈그림 III-11〉 동(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방출량 추이 43
〈그림 III-12〉 동 주괴의 LME 가격과의 교차상관계수 45
〈그림 III-13〉 아연(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총 구입량 추이 46
〈그림 III-14〉 아연(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구입량(형태별) 추이 47
〈그림 III-15〉 아연(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방출량 추이 47
〈그림 III-16〉 아연 주괴의 LME 가격과의 교차상관계수 49
〈그림 III-17〉 주석(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총구입량 추이 50
〈그림 III-18〉 주석(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구입량(형태별) 추이 51
〈그림 III-19〉 주석(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방출량 추이 51
〈그림 III-20〉 주석 주괴의 LME 가격과의 교차상관계수 53
〈그림 III-21〉 니켈(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총구입량 추이 55
〈그림 III-22〉 니켈(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구입량(형태별) 추이 55
〈그림 III-23〉 니켈(주괴)의 LME 가격과 조달청 방출량 추이 56
〈그림 III-24〉 니켈 주괴의 LME 가격과의 교차상관계수 58
〈그림 III-25〉 페로실리콘 가격과 조달청 구입량 추이 (2010~2016) 60
〈그림 III-26〉 페로실리콘 가격과 조달청 방출량 추이 (2010~2016) 60
〈그림 III-27〉 페로실리콘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1
〈그림 III-28〉 페로망간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2
〈그림 III-29〉 페로실리코망간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2
〈그림 III-30〉 코발트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3
〈그림 III-31〉 오산화바나듐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4
〈그림 III-32〉 페로바나듐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4
〈그림 III-33〉 인듐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5
〈그림 III-34〉 리튬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6
〈그림 III-35〉 비스무스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6
〈그림 III-36〉 스트론튬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7
〈그림 III-37〉 탄탈럼 수입 가격과 조달청 구입단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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