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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진
제출문
머리말 / 김창길
요약
목차
제1부 총론 34
제1장 서론 3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5
2. 연구 내용 및 방법 40
제2장 농정의 대내외 여건 변화 43
1. 농정의 외적 여건 변화 43
2. 농정의 내적 여건 변화 58
제3장 농정 평가 71
1. 중점 과제별 농정 평가와 시사점 71
2. 설문조사 결과 97
제4장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비전 121
1. 농정 패러다임 전환 121
2. 농정 비전 135
제2부 분야별 세부 계획 147
제5장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149
1. 직불제 확대·개편 151
2. 농가 경영안전장치 강화 163
3.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 178
제6장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191
1.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192
2.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205
3.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223
제7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237
1.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 239
2. 건강한 식생활 지원 251
3.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 260
제8장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267
1.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구현 268
2.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282
3.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293
제9장 추진 체계: 참여와 협력 농정 305
1. 참여 농정 306
2. 협력 농정 313
제10장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융자 방향 327
1. 배경 328
2. 세부 추진 과제 330
부록 1. 설문지 332
참고문헌 381
〈표 1-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2
〈표 2-1〉 농업·농촌의 역할(현재) 54
〈표 2-2〉 농업·농촌의 역할(미래) 54
〈표 2-3〉 지역별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69
〈표 3-1〉 전체 농가 소득구조 변화 82
〈표 3-2〉 지난 5년 동안 한국 농식품 안전성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98
〈표 3-3〉 농업 관련 일자리 취업에 관한 집단별 의향 99
〈표 3-4〉 농업·농촌의 긍정적·부정적 기능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1
〈표 3-5〉 지난 10년 간 농업·농촌의 긍정적 기능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3
〈표 3-6〉 지난 10년간 농업·농촌의 부정적 기능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4
〈표 3-7〉 농업·농촌 관련 세금 부담 의향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5
〈표 3-8〉 농업 예산 증감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6
〈표 3-9〉 5대 농정 목표에 대한 IPA 분석 결과의 집단 간 비교 109
〈표 3-10〉 25개 농정 추진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의 집단 간 비교 113
〈표 3-11〉 13대 중점 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의 집단 간 비교 117
〈표 4-1〉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126
〈표 4-2〉 농업 주체 구성에 따른 농업, 농촌, 먹거리의 미래 모습 130
〈표 4-3〉 농정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142
〈표 4-4〉 중장기 농정 비전과 핵심 과제 143
〈표 4-5〉 농정 비전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기능·가치별 정책 분야 구분 146
〈표 5-1〉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및 전망 (2010＝100) 167
〈표 5-2〉 채소류 주산지 농협 품목별 계약재배사업 실적 비중 184
〈표 6-1〉 농식품 부류별 수출 동향 221
〈표 6-2〉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및 적용시기(안) 228
〈표 8-1〉 메가 트렌드와 산림·산촌의 미래 278
〈표 8-2〉 산림투자 분야 주요 지표 280
〈표 8-3〉 산림복지서비스 공급 주요 지표 281
〈표 9-1〉 남북 농업협력에 대한 당국 간 합의 320
〈표 9-2〉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분담 방안 324
〈표 10-1〉 국가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 추이 328
〈표 10-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운용 현황 329
〈표 10-3〉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예산 변화 329
〈그림 2-1〉 연령대별 인구 전망 44
〈그림 2-2〉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46
〈그림 2-3〉 분위별 가계소득 추이 46
〈그림 2-4〉 국내 총투자율 추이, 1953~2016년 47
〈그림 2-5〉 실질 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 48
〈그림 2-6〉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증가율 비교 50
〈그림 2-7〉 1인당 GDP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2006~2015년 51
〈그림 2-8〉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가치 있다고 응답한 도시민 비중 55
〈그림 2-9〉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려 할 때 세금 부담 의향이 있다고 밝힌 도시민 비중 55
〈그림 2-10〉 한국 농업 부문 실질 생산액, 1990~2015년 58
〈그림 2-11〉 농가소득과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 변화 추이 59
〈그림 2-12〉 농가소득 양극화 추이(상위 25% 소득/하위 25% 소득) 60
〈그림 2-13〉 농가 호수 및 농가 인구 추이, 1970∼2016년 61
〈그림 2-14〉 농업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비중 62
〈그림 2-15〉 읍·면 인구 변화 및 전망 62
〈그림 2-16〉 과소화 면 변화 추이 63
〈그림 2-17〉 농지 전용 추이, 1999~2014 67
〈그림 2-18〉 2015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68
〈그림 3-1〉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점 과제 72
〈그림 3-2〉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변화 83
〈그림 3-3〉 농어촌 및 도시 주민의 정주 만족도 및 지역 발전 전망 84
〈그림 3-4〉 지난 5년 동안 한국 농식품 안전성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98
〈그림 3-5〉 농업 관련 일자리 취업에 관한 집단별 의향 99
〈그림 3-6〉 농업·농촌의 긍정적·부정적 기능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0
〈그림 3-7〉 농업·농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2
〈그림 3-8〉 농업·농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2
〈그림 3-9〉 지난 10년 간 농업·농촌의 긍정적 기능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3
〈그림 3-10〉 지난 10년 간 농업·농촌의 부정적 기능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4
〈그림 3-11〉 농업·농촌 관련 세금 부담 시 사용 목적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5
〈그림 3-12〉 농업·농촌 관련 세금 부담 의향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6
〈그림 3-13〉 중요도-성과 분석(IPA) 영역별 구분 107
〈그림 3-14〉 5대 농정 목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10
〈그림 3-15〉 25개 농정 추진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14
〈그림 3-16〉 13대 중점 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18
〈그림 4-1〉 농업 발전의 단계와 농업 부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 124
〈그림 4-2〉 유럽연합 CAP의 역사적 전개 125
〈그림 4-3〉 농정 패러다임 전환 129
〈그림 4-4〉 농업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 137
〈그림 4-5〉 농정 비전과 농정 추진과제(초안) 138
〈그림 4-6〉 농정 비전과 농정 추진과제(수정안) 141
〈그림 5-1〉 농업 부문 직불제 개편 방향 153
〈그림 5-2〉 친환경농업직불금 차등화 방안 155
〈그림 5-3〉 쌀값 및 변동직불금 지급총액 추이 160
〈그림 5-4〉 쌀 소득 보전직불제 개편방안 162
〈그림 5-5〉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 수의 계절 진폭(2014년 기준) 168
〈그림 5-6〉 쌀 수요량과 공급량 추세전망 179
〈그림 5-7〉 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83
〈그림 5-8〉 채소 작형별 도매가격 변이계수 184
〈그림 5-9〉 산지유통활성화조직 총 취급액 187
〈그림 5-10〉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거래 매매 방법별 거래실적 188
〈그림 5-11〉 공영도매시장의 거래금액 비교 189
〈그림 8-1〉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도시(동), 농촌(읍·면) 정주만족도 평균점수 269
〈그림 8-2〉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수 변화(누적) 298
〈그림 9-1〉 연도별 민간지원단체의 농업 부문 대북사업 규모 320
〈그림 9-2〉 표준 사업추진 절차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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