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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 김병규
목차
I.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4
1. 조세의 분류 6
가. 조세의 분류 6
나.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7
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8
2. 세입구조 9
가. 주요 경제지표 9
나. 2018 국세 세입예산 10
다. 연도별 세입실적 11
라. 세목별 세수구성비 12
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13
가. 조세부담률 13
나. 국민부담률 13
4. 국세·지방세 비율 14
5.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재정지출 비중 15
6. 지방세 연도별 세수실적 16
7. 조세납기 17
가. 국세 17
나. 지방세 19
II. 세목별 개요 22
1. 국세기본법 24
1. 총칙 26
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28
3. 납세 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30
4. 세무조사 38
5. 납세자 권리구제(심사청구, 심판청구) 41
2. 소득세제 44
1. 소득세제 연혁 46
2. 소득세 과세제도 개요 49
3. 과세체계 52
4. 특별소득·세액공제 70
5. 소득세율 71
6. 세액공제 73
7.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대상 74
8. 신고납부절차 75
9. 결정 또는 경정 77
10.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79
11.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 89
3. 법인세제 92
1. 법인세 개요 94
2. 과세체계 95
3. 각 사업연도의 소득 96
4. 익금과 손금 97
5. 법인세율 98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99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00
8.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101
9.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102
10.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103
11. 업무용 승용차 과세기준 합리화 103
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04
1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05
14. 퇴직급여충당금 107
15. 대손충당금 107
1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8
17. 지급배당 소득공제 108
18. 결손금 공제 109
19. 부당행위계산부인 109
20.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109
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12
22.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12
23. 소득처분 114
2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114
25.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114
26. 연결납세제도 115
27. 동업기업 과세특례 117
2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舊 기업소득 환류세제) 118
4. 양도소득세제 120
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22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22
3. 양도·취득시기 124
4. 1세대 1주택 비과세 125
5.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130
6.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132
7. 비사업용 토지 137
8. 부당행위계산 부인 143
9.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144
10. 기준시가 145
1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46
12. 세율 151
13. 신고납부 155
14. 분납 및 물납 155
15. 기타 155
16. 지정지역 156
17.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58
18. 법인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제도 160
5. 상속세 및 증여세제 164
1. 과세체계 166
2. 세율 175
3. 재산의 평가 175
4. 신고납부와 결정 179
5.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 181
6. 가업상속공제 제도 182
7. 공익법인 제도 184
6. 종합부동산세제 188
1. 납세의무자 190
2. 과세표준 191
3. 합산배제 191
4. 세율 193
5. 종부세액의 계산 193
6. 부과·징수 등 197
7. 부가가치세제 198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00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203
3. 재화의 간주(의제)공급 204
4.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206
5. 영세율과 면세 207
6. 과세표준과 남부세액 계산방법 210
7. 세금계산서 214
8. 경정·징수와 환급 217
9. 간이과세 219
10. 대리납부 221
11.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22
8. 개별소비세제, 교통·에너지·환경세제 226
1. 개별소비세 228
2. 교통·에너지·환경세 238
9. 주세 242
1. 과세대상 및 세율 244
2.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방법 247
3. 주세의 면제 247
4.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248
5. 전통주에 대한 지원 249
6. 「소규모맥주제조(Micro Brewery)」 제도 250
7.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251
10. 인지세제 252
1. 과세문서 254
2. 세액체계 254
3. 비과세문서 255
11. 증권거래세제 256
1. 과세대상 258
2. 납세의무자 258
3. 비과세 258
4. 과세표준 258
5. 세율 259
6. 신고·납부 259
12. 교육세제 260
1. 도입목적 및 과세대상 262
2. 과세표준 및 세율 262
3. 비과세 262
4. 교육재정 흐름도 262
13. 농어촌특별세제 264
1. 도입목적 및 과세체제 266
2. 과세표준 및 세율 266
3. 비과세 266
4. 농어촌특별세 예산 체계도 267
14. 관세 268
1. 관세개요 270
2. 관세율·품목분류 276
3. 통관제도 290
4. 관세감면제도 295
5. 관세환급제도 301
6. 보세제도 305
7. 원산지제도 310
8.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312
9. 특혜관세무역협정 315
10.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제도 324
III. 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368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1절) 371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2절) 376
3.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3절) 384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4절) 385
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4절의2) 387
6.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5절) 390
7.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7절) 402
8.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8절) 411
9.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9절) 417
10.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10절) 423
11. 그밖의 직접국세 특례(제2장 제11절) 427
12. 간접국세 감면(제3장) 434
13.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5장) 452
14.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5장의2) 454
15.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6장 제1절) 463
16. 조세특례의 제한 등(제6장 제2절) 465
17. 보칙(제7장) 470
IV. 기타 472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74
1. 목적 476
2. 이전가격세제 476
3. 과소자본과세제도 482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舊. 조세피난처과세제도) 484
5.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86
6. 상호합의절차 486
7. 국가간 조세협력 487
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487
2. 국세징수제도(국세징수법) 492
1. 목적 및 내용 494
2. 임의적 징수절차 495
3.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절차) 496
3. 조세범 처벌제도(조세범 처벌법) 498
1. 의의 500
2. 조세범의 유형 500
3. 조세포탈범 501
4. 면세유 부정유통범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범 502
5. 체납처분 면탈법 502
6. 명의대여 행위 처벌 503
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처벌 503
8. 뇌물수수·공여행위 처벌 503
9. 조세범칙 유형요약 504
10. 책임벌(양벌규정) 505
11. 공소시효 505
12. 고발전치주의 505
1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506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제도 508
1. 목적 510
2. 과세자료 제출대상기관 510
3. 과세자료 510
4. 금융거래정보의 특례 510
5. 제출의무 붙이행시 제재 510
6. 비밀유지의무 510
V. 지방세제 512
1. 개요 514
2. 취득세 522
3. 등록면허세 524
4. 레저세 525
5. 담배소비세 526
6. 지방소비세 527
7. 주민세 528
8. 지방소득세 529
9. 재산세 530
10. 자동차세 532
11. 지역자원시설세 533
12. 지방교육세 534
VI. 폐지된 세법 536
1. 재평가세(적용시한 : 2000. 12. 31까지 신고분) 538
2. 부당이득세('07.7.19. 폐지) 539
3. 토지초과이득세('98.12.28 폐지) 539
4. 전화세(2001. 9. 1 전화세법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으로 통합) 542
판권기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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