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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2018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3
I.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17
1. 개요 19
2.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19
3. 보호조치 방법 20
가.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우선 실시) 20
나. 가정위탁 20
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20
라.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20
마. 입양 20
4. 보호조치시 고려사항 21
5. 사후관리 22
6. 자립지원 22
7. 아동위원 23
8.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 23
9.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시 25
10.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28
II. 가정입양 지원 29
1. 사업 개요 31
가. 목적 31
나. 사업추진 경위 31
다. 근거 32
라. 기본방향 32
2. 입양의 요건 32
가. 양자될 자격(법 제9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32
나. 양친될 자격(법 제10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33
다. 입양동의 및 철회(법 제12조, 제13조, 시행규칙 제10조) 33
3. 입양절차 35
가. 국내입양 36
나.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38
다.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38
4. 입양가정 지원 40
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35조 등) 40
나.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법 제35조 등) 42
다. 입양비용 지원(법 제32조 등) 45
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법 제13조 및 제33조) 46
마.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51
5.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6
III. 가정위탁 보호 61
1. 정의 63
2. 목적 63
3. 근거 63
4. 연혁 64
5. 가정위탁 대상 아동 64
가. 보호아동 64
나. 보호연장가능아동 65
다. 보호연장가능아동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65
6. 가정위탁 유형 66
7.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67
가. 위탁가정 선정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67
나. 위탁가정 교육(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68
다. 가정위탁 유형별 선정 절차 68
라. 위탁가정 사례관리 73
마. 가정위탁보호 종결(친가정 복귀 및 위탁종결) 74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75
8. 기관별 역할 78
(1) 읍·면·동 79
(2) 시·군·구 79
(3) 시·도 82
(4) 가정위탁지원센터 82
9. 지원 내용 83
10. 후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86
가. 후원자 지정 86
나. 결연기관과 협조강화 86
11.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86
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86
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88
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88
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 90
마.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91
바.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92
12. 행정 사항 93
IV. 소년소녀가정 지원 111
1. 추진 방향 113
2. 연혁 113
3. 지원 대상 114
4. 지원 내용 114
5. 정서적 후원 115
가. 후원자 지정 115
나. 결연기관(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조체계 강화 116
6. 행정 사항 116
V. 결연사업 운영 119
1. 목적 121
2. 연혁 121
3. 사업 개요 121
4. 사업 수행 122
5. 행정 사항 123
VI.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125
1. 목적 127
2. 배경 127
3. 추진현황 127
4. 운영 128
5. 지원내용 147
6. 행정사항 150
VII. 아동복지시설 운영 153
I. 시설입소대상 및 절차 155
1. 입·퇴소 등 관리(아동복지법 제15조) 155
2.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159
3. 긴급아동양육 실시 160
4. 미신고시설 대책 161
5. 개인운영시설 관리 163
II. 시설운영 169
1. 시설기준 169
2. 종사자 관리 171
3. 지원권고기준 176
4.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 내실화 180
5.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185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 대상 교육훈련 189
III. 시설기능보강 192
1. 사업의 종류 192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192
3. 추진 방침 193
4. 사업신청기준 195
5. 사업추진 세부내용 196
6. 행정사항 199
7. 참고사항 : 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관련 주의사항 200
IV. 시설 안전 및 아동 인권 보호 203
1. 시설 안전 203
2. 아동인권보호 213
VIII. 보호아동 자립지원 223
1. 목적 225
2. 근거 225
3. 주요 연혁 225
4. 개요 226
5. 자립지원 단계 227
6. 기관별 역할 228
가. 시·도(또는 시·군·구) 228
나. 자립지원전담기관(시·도) 229
다. 아동자립지원단 229
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230
7. 지자체 협조사항 232
가.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기준 충족 필요 232
나.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32
다.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협조 232
라.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관할시설 지도 감독 233
참고 1.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234
참고 2. 아동자립지원단 주요사업 안내 236
참고 3. 자립지원 자원연계 주요정보 239
IX. 디딤씨앗통장(CDA) 253
1. 목적 255
2. 근거 255
3. 주요 연혁 255
4. 사업 개요 256
가. 지원대상 256
나. 지원기간 257
다. 매칭 및 적립 257
라. 적립금 사용 용도 257
5. 사업 추진 체계 259
가. 추진체계 259
나. 추진절차 259
6. 기관별 역할 260
가. 보건복지부 260
나. 지방자치단체 260
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아동시설 등 261
라. 디딤씨앗지원사업단 261
마. 금융기관 262
7. 지자체 협조사항 263
가. 가입 대상 아동에 대한 관리 및 사업 안내 필요 263
나. 실적 점검 및 지도·관리 263
다. 후원 및 홍보 확대 등 내실화 노력 263
8.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263
가. 시·군·구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절차 264
나. 아동 선정 및 통장 개설 264
다. 아동 적립예금 통장에 적립하는 방법 266
라. 디딤씨앗통장 매칭 입금 업무 267
마.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시 업무처리 268
바. 만기해지 및 조기 인출 업무 270
참고: 디딤씨앗통장 금융통장 구성 275
서식 모음 295
1. 가정입양 지원 301
〈서식 1호〉 입양사실확인서 303
〈서식 2호〉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 304
〈서식 3호〉 입양비용 지급신청서 305
〈서식 4호〉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 308
〈서식 5호〉 산후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서 309
〈서식 6호〉 산후지원 서비스 결정 통지서 310
〈서식 7호〉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신청서 311
〈서식 8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지원현황 313
〈서식 9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급여계좌변경 신청서 314
2. 가정위탁 보호 315
〈서식 1호〉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317
〈서식 2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 318
〈서식 2의 1호〉 소재불명조사복명서 319
〈서식 3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320
〈서식 4호〉 삭제 321
〈서식 5호〉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321
〈서식 6호〉 가정위탁보호 현황 322
〈서식 7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323
〈서식 8호〉 보험사 선정 및 보험가입 자료 327
〈서식 9호〉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327
〈서식 10호〉 보험금 수령 및 지급 관리대장 327
〈서식 11호〉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 현황 328
〈서식 12호〉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328
〈서식 13호〉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추천서 329
〈서식 14호〉 아동 심리치료비 청구서 330
〈서식 15호〉 아동 심리검사 보고서 331
〈서식 16호〉 아동 심리치료 총괄사례보고서 332
〈서식 17호〉 심리치료 지원사업 교통비 청구서 333
3. 소년소녀가정 지원 335
〈서식 1호〉 소년소녀가정 후원자(후견인) 지정현황 337
〈표 1〉 소년소녀가정세대 현황보고 338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341
〈서식 1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현황 343
〈서식 2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44
〈서식 3호〉 사업계획서 345
5. 아동복지시설 운영 347
〈서식 1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349
〈서식 2호〉 아동입원(입소) 의뢰서 350
〈서식 3호〉 지정후원금 공동사용내역 351
〈서식 4호〉 미신고시설 관리현황 352
〈서식 5호〉 개인운영시설 관리현황 353
〈서식 6호〉 시설운영위원회 설치현황 354
〈서식 7호〉 시설 정원변경보고서 355
〈서식 8호〉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실적 356
〈서식 9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57
〈서식 10호〉 사업계획서 358
〈서식 11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359
〈서식 12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60
〈서식 12의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361
〈서식 12의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증·개축) 362
〈서식 12의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장비보강) 363
〈서식 13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364
〈서식 14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365
6. 보호아동 자립지원 367
〈서식 1호〉 자립지원계획서 369
〈서식 2호〉 자립수준평가 370
〈서식 3호〉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현황 371
〈서식 4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73
〈서식 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74
7. 디딤씨앗통장(CDA) 375
〈서식 1호〉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377
〈서식 2호〉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 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379
〈서식 3호〉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 380
〈서식 4호〉 ( )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지원금 입금 지시서 381
〈서식 5호〉 디딤씨앗통장 ( )월 적립 및 매칭 결과 382
〈서식 6호〉 디딤씨앗통장 ( )월 미매칭 명세 383
〈서식 7호〉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 자격전환 처리 신청서 384
〈서식 8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385
〈서식 9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386
〈서식 10호〉 디딤씨앗통장 ( )월 지급 명세 387
〈서식 11호〉 시·도별 아동 가입 및 저축현황 보고 388
〈서식 12호〉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389
〈서식 13호〉 대상자 선정 기준표(예시) 390
[뒷표지] 39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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