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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3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가. 연구 배경 35

나. 연구 목적 40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2

가. 연구 내용 42

나. 보고서의 구성 44

제2장 한·EU FTA의 주요 내용 및 예상 효과 46

1. 협정의 주요 내용 46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46

나. 주요 내용 49

다. 각 협정문의 주요 내용 51

2. 한·EU FTA 예상 효과: 선행연구 64

가. 발효이전 선행연구 64

나. 발효이후 선행연구 67

제3장 한·EU 간 교역 및 투자 관계 69

1. 한국과 EU의 교역 관계 69

가. 한국의 대EU 수출 69

나. 한국의 대EU 수입 100

다. 한국의 대EU 무역수지 120

2. 한국과 EU의 투자 관계 130

가. 한국의 대EU28 투자(해외직접투자) 130

나. EU28의 대한국 투자(외국인직접투자) 148

제4장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165

1. 교역 효과 165

가. 분석모형 165

나. 한·EU FTA의 교역 효과 173

다. EU 경기침체와 대EU 수출 간의 관계 231

2. 투자 효과 236

가. 분석모형 236

나. 분석자료 239

다. 한·EU FTA의 투자 효과 242

3. 성장 및 후생 효과 249

가. 분석모형 249

나. 분석자료 254

다. 분석 시나리오 257

라.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 264

4. 생산 효과 277

가. 분석 방법 277

나. 분석 모형 279

다. 분석자료 및 산업분류 281

라. 한·EU FTA의 생산 효과 284

5. 고용 효과 296

가. 분석자료 및 산업분류 298

나. 한·EU FTA의 고용 효과 299

제5장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분석 304

1. 한·EU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교역 동향 304

가. 한·EU FTA 농축산물 양허 내용 304

나. 한·EU 농축산물 교역 현황 306

2. 한·EU FTA가 국내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 316

가. 분석 방법 316

나. 한·EU FTA의 농축산업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325

다. 사전영향평가와의 비교 330

3. 국내보완대책의 현황 333

가. FTA 국내보완대책의 개요 333

나.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 335

4. 국내보완대책 성과지표 평가 337

가. 성과지표 평가의 개요 337

나.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지표 평가 339

5. 국내보완대책의 효과 분석 345

가.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효과 구분 345

나. 국내보완대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수 추정 350

다.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효과 380

제6장 결론 391

1. 교역 및 투자 관계 391

2. 거시경제적 효과 396

3.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401

4. 종합 평가 405

참고문헌 414

부록 1. 한국의 대EU 국가별·산업별 교역 현황 427

부록 2. 한국의 대EU 산업별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503

부록 3. 한·EU FTA 교역 효과의 누적치 환산 방법 519

부록 4. 기체결 FTA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 현황 520

부록 5. KREI-KASMO 에 대한 상세 설명 528

부록 6. 한·EU FTA 화장품·의료기기 산업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565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 보고 자료 : 한-EU FTA 산하 이행기구 논의 사항 581

〈표 1-1-1〉 한국의 대EU 산업별·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40

〈표 2-1-1〉 한·EU FTA의 주요 협상 및 내용 48

〈표 2-1-2〉 협정문의 구조와 명칭 50

〈표 2-1-3〉 한·EU FTA의 양국 상품양허안 개요 52

〈표 2-1-4〉 한국의 고관세품목에 대한 상품양허안 53

〈표 2-1-5〉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관세 분야 협정문 구성 55

〈표 2-1-6〉 한·EU FTA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61

〈표 2-2-1〉 한·EU FTA 발효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제적 효과 64

〈표 2-2-2〉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변화 65

〈표 2-2-3〉 한·EU FTA의 실질 GDP 및 후생 효과(누적) 66

〈표 2-2-4〉 한·EU FTA의 고용효과(누적) 67

〈표 3-1-1〉 한국의 대세계 및 대EU 수출 현황 71

〈표 3-1-2〉 한·EU FTA 발효전후 기간평균 수출증가율 비교 72

〈표 3-1-3〉 한국의 EU28 주요 회원국에 대한 수출 현황 74

〈표 3-1-4〉 한국의 주요국별 수출 현황 76

〈표 3-1-5〉 본 연구의 산업분류 77

〈표 3-1-6a〉 한국의 대EU28 산업별 수출 현황 80

〈표 3-1-6b〉 한국의 대EU28 산업별 수출 현황(계속) 81

〈표 3-1-7〉 한국의 산업별 대세계 수출에서 EU28이 차지하는 비중 83

〈표 3-1-8〉 한국의 주요 수출국 현황: 자동차 산업 86

〈표 3-1-9〉 EU의 주요 수입국 현황: 자동차 산업 87

〈표 3-1-10〉 한국의 주요 수출국 현황: 기타수송기기 90

〈표 3-1-11〉 EU의 주요 수입국 현황: 기타수송기기 91

〈표 3-1-12〉 한국의 주요 수출국 현황: 전자 산업 94

〈표 3-1-13〉 표간의 주요 수입국 현황: 전자 산업 95

〈표 3-1-14〉 한국의 주요 수출국 현황: 기계 산업 98

〈표 3-1-15〉 EU의 주요 수입국 현황: 기계 산업 99

〈표 3-1-16〉 한국의 대세계 및 대EU 수입 현황 101

〈표 3-1-17〉 한·EU FTA 발효전후 수입 증가율 비교 102

〈표 3-1-18〉 한국의 EU28 개별국 수입 현황 104

〈표 3-1-19〉 한국의 수입 상위 10위국에 대한 수입 현황 107

〈표 3-1-20〉 한국의 대EU28 산업별 수입 현황 109

〈표 3-1-21〉 한국의 산업별 대세계 수입에서 EU28이 차지하는 비중 111

〈표 3-1-22〉 주요 산업에 대한 한국의 수입 현황: 화학·고무·플라스틱 113

〈표 3-1-23〉 주요 산업에 대한 한국의 수입 현황: 자동차 115

〈표 3-1-24〉 주요 산업에 대한 한국의 수입 현황: 기계 117

〈표 3-1-25〉 주요 산업에 대한 한국의 수입 현황: 육류 및 낙농 119

〈표 3-1-26〉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및 적자국 현황 123

〈표 3-1-27〉 한국의 대EU28 무역수지 흑자 및 적자국 현황 124

〈표 3-1-28〉 한국의 대EU 산업별 무역 수지 현황 127

〈표 3-1-29〉 한국의 대EU28 산업별·국별 무역수지 현황: 서유럽4개국 및 동유럽 4개국 128

〈표 3-1-30〉 한국의 대EU28 산업별·국별 무역수지 현황: 기타EU국가 129

〈표 3-2-1〉 한·EU FTA 발효전후 해외직접투자 증감률 비교 132

〈표 3-2-2〉 한국의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34

〈표 3-2-3〉 한국의 EU28 주요 회원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137

〈표 3-2-4〉 한국의 전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39

〈표 3-2-5〉 한국의 대EU28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44

〈표 3-2-6〉 한국의 대서유럽(EU15)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45

〈표 3-2-7〉 한국의 대동유럽(EU13)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46

〈표 3-2-8〉 한국의 대EU28 주요 회원국의 주요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47

〈표 3-2-9〉 한·EU FTA 발효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증감률 비교 150

〈표 3-2-10〉 한국의 주요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52

〈표 3-2-11〉 EU28의 주요 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55

〈표 3-2-12〉 전세계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57

〈표 3-2-13〉 EU28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61

〈표 3-2-14〉 서유럽(EU15)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62

〈표 3-2-15〉 동유럽(EU13)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63

〈표 3-2-16〉 EU28 주요 회원국의 대한국 주요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64

〈표 4-1-1〉 한국의 FTA 체결 현황(2016년 6월 기준) 175

〈표 4-1-2〉 EU의 FTA 체결 현황 (2016년 6월 기준) 176

〈표 4-1-3〉 한·EU FTA의 교역 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 분류 178

〈표 4-1-4〉 한·EU FTA 수출 효과 추정 결과 184

〈표 4-1-5〉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연도별 양자간 수입 변화(2011년=100) 184

〈표 4-1-6〉 한·EU FTA 수입 효과 추정 결과 186

〈표 4-1-7〉 한·EU FTA의 국가별 수출 효과 189

〈표 4-1-8〉 한·EU FTA의 국가별 수입 효과 191

〈표 4-1-9〉 한·EU FTA의 대분류 산업별 수출 효과 193

〈표 4-1-10〉 한·EU FTA의 제조업 부문별 수출 효과 195

〈표 4-1-11〉 한·EU FTA의 대분류 산업별 수입 효과 196

〈표 4-1-12〉 한·EU FTA의 제조업 부문별 수입 효과 198

〈표 4-1-13〉 한·EU FTA의 대영국 수출 효과 200

〈표 4-1-14〉 한·EU FTA의 대영국 수입 효과 201

〈표 4-1-15〉 한·EU FTA의 대프랑스 수출 효과 203

〈표 4-1-16〉 한·EU FTA의 대프랑스 수입 효과 206

〈표 4-1-17〉 한·EU FTA의 대독일 수출 효과 208

〈표 4-1-18〉 한·EU FTA의 대독일 수입 효과 210

〈표 4-1-19〉 한·EU FTA의 대이탈리아 수출 효과 212

〈표 4-1-20〉 한·EU FTA의 대이탈리아 수입 효과 213

〈표 4-1-21〉 한·EU FTA의 대체코 수출 효과 215

〈표 4-1-22〉 한·EU FTA의 대체코 수입 효과 216

〈표 4-1-23〉 한·EU FTA의 대헝가리 수출 효과 218

〈표 4-1-24〉 한·EU FTA의 대헝가리 수입 효과 219

〈표 4-1-25〉 한·EU FTA의 대폴란드 수출 효과 220

〈표 4-1-26〉 한·EU FTA의 대폴란드 수입 효과 222

〈표 4-1-27〉 한·EU FTA의 대슬로바키아 수출 효과 223

〈표 4-1-28〉 한·EU FTA의 대슬로바키아 수입 효과 224

〈표 4-1-29〉 한·EU FTA의 대기타EU회원국 수출 효과 225

〈표 4-1-30〉 한·EU FTA의 대기타EU회원국 수입 효과 227

〈표 4-1-31〉 한·EU FTA 산업별 수출 효과의 국가별 비중 228

〈표 4-1-32〉 한·EU FTA 산업별 수입 효과의 국가별 비중 230

〈표 4-1-33〉 대EU 수출과 EU GDP 간 인과관계 검정 결과 232

〈표 4-1-34〉 대EU 수출과 환율 간 인과관계 검정 결과 232

〈표 4-1-35〉 대EU 수출과 EU GDP, 환율 간 회귀분석 결과 233

〈표 4-2-1〉 한·EU FTA에 따른 한국의 대서유럽(EU15) 투자 효과 243

〈표 4-2-2〉 한·EU FTA에 따른 한국의 대동유럽(EU13) 투자 효과 243

〈표 4-2-3〉 한·EU FTA에 따른 한국의 대EU28 투자 효과 244

〈표 4-2-4〉 한·EU FTA에 따른 서유럽 (EU15)의 대한국 투자 효과 246

〈표 4-2-5〉 한·EU FTA에 따른 동유럽 (EU13)의 대한국 투자 효과 247

〈표 4-2-6〉 한·EU FTA에 따른 EU28의 대한국 투자 효과 247

〈표 4-2-7〉 한·EU FTA 발효전후 한국의 투자 증감율 비교 248

〈표 4-3-1〉 산업 분류 256

〈표 4-3-2〉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 270

〈표 4-3-3〉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영국) 271

〈표 4-3-4〉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프랑스) 272

〈표 4-3-5〉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독일) 272

〈표 4-3-6〉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이탈리아) 273

〈표 4-3-7〉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체코) 273

〈표 4-3-8〉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헝가리) 274

〈표 4-3-9〉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폴란드) 275

〈표 4-3-10〉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슬로바키아) 275

〈표 4-3-11〉 한·EU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기타EU국가) 276

〈표 4-4-1〉 총공급액에서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 비중(2011~2014년 평균) 278

〈표 4-4-2〉 한·EU FTA 수출입 효과를 고려한 조정 순수출액(평균액) 282

〈표 4-4-3〉 분석에 사용된 환율 283

〈표 4-4-4〉 생산파급효과의 산업분류 기준 283

〈표 4-4-5〉 한·EU FTA의 전체 생산 효과 286

〈표 4-4-6〉 한·EU FTA의 국가별 생산 효과 288

〈표 4-4-7〉 한·EU FTA의 국가별 생산 효과: 영국 289

〈표 4-4-8〉 한·EU FTA의 교역상대국별 생산 효과: 프랑스 289

〈표 4-4-9〉 한·EU FTA의 국가별 생산 효과: 독일 290

〈표 4-4-10〉 한·EU FTA의 국가별 생산 효과: 이탈리아 291

〈표 4-4-11〉 한·EU FTA의 국가별 생산 효과: 체코 292

〈표 4-4-12〉 한·EU FTA의 국가별 생산 효과: 헝가리 293

〈표 4-4-13〉 한·EU FTA의 국가별 생산 효과: 폴란드 294

〈표 4-4-14〉 한·EU FTA의 국가별 생산 효과: 슬로바키아 294

〈표 4-4-15〉 한·EU FTA의 국가별 생산 효과: 기타EU국가 295

〈표 4-5-1〉 분석에 사용된 취업계수 298

〈표 4-5-2〉 한·EU FTA의 고용 효과 300

〈표 4-5-3〉 한·EU FTA에 따른 교역 변화의 고용 효과: 교역 상대국별 301

〈표 4-5-4〉 한·EU FTA의 국가별·산업별 고용 효과 303

〈표 5-1-1〉 한·EU FTA 주요 농축산물 양허 내용 305

〈표 5-1-2〉 EU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변화 309

〈표 5-1-3〉 EU산 돼지고기 수입량 현황 310

〈표 5-1-4〉 EU산 유제품 수입량 현황 311

〈표 5-1-5〉 EU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312

〈표 5-1-6〉 대EU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변화 313

〈표 5-1-7〉 EU산 주요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315

〈표 5-2-1〉 EU산 돼지고기 수입량 현황 326

〈표 5-2-2〉 한·EU FTA의 농축산업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2011~15년) 329

〈표 5-2-3〉 한·EU FTA 사전영향평가 결과와의 비교 332

〈표 5-3-1〉 FTA 체결국별 재정지원계획 334

〈표 5-3-2〉 한·EU FTA 재정지원계획 336

〈표 5-4-1〉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급률 변화 효과 343

〈표 5-5-1〉 한·EU FTA 사업별 영향 구분 348

〈표 5-5-2〉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낙농생산성에 대한 PSM 분석결과 357

〈표 5-5-3〉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양돈생산성에 대한 PSM 분석결과 359

〈표 5-5-4〉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한우생산성에 대한 PSM 분석결과 361

〈표 5-5-5〉 국내 조사료 생산량 363

〈표 5-5-6〉 풀조사료 수요함수 추정결과 369

〈표 5-5-7〉 풀조사료 공급함수 추정결과 370

〈표 5-5-8〉 볏짚가격 함수 추정결과 372

〈표 5-5-9〉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값 373

〈표 5-5-1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 미친 효과 평가 373

〈표 5-5-11〉 한우 소비함수 회귀분석 결과 377

〈표 5-5-12〉 한돈 소비함수 회귀분석 결과 379

〈표 5-5-13〉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효과 388

〈표 5-5-14〉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유형별 효과 389

〈표 6-4-1〉 한·EU FTA 사전영향평가와 본연구와의 비교: 수출 및 수입 효과 405

〈표 6-4-2〉 한·EU FTA 사전영향평가와 본연구와의 비교: 거시경제 효과 406

〈표 6-4-3〉 주요 석유 및 기계제품의 국가별 국내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409

〈그림 1-1-1〉 대EU 회원국별 무역수지(2015년) 39

〈그림 3-1-1〉 한국의 대세계 및 대EU28 수출 추이 70

〈그림 3-1-2〉 한국의 서유럽4개국 및 동유럽4개국 수출 추이 70

〈그림 3-1-3〉 한국의 대세계 및 대EU28 수입 추이 100

〈그림 3-1-4〉 한국의 서유럽4개국 및 동유럽4개국 수입 추이 101

〈그림 3-1-5〉 한국의 대세계 및 대EU28 무역수지 120

〈그림 3-1-6〉 한국의 서유럽4개국 및 동유럽4개국 무역수지 121

〈그림 3-2-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31

〈그림 3-2-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49

〈그림 4-1-1〉 한·EU FTA의 전체 수출 효과 183

〈그림 4-1-2〉 한·EU FTA의 수입 효과 185

〈그림 4-1-3〉 프랑스의 수송기기 대한중일 수출 추이 205

〈그림 4-1-4〉 독일의 수송기기 대한중일 수출 추이 209

〈그림 4-1-5〉 EU의 분기별 GDP 변화 234

〈그림 4-1-6〉 원/ 유로화 환율 변화 234

〈그림 4-1-7〉 한국의 EU 수출 실측치 및 기대치 234

〈그림 4-2-1〉 서유럽(EU15)의 대한국 서비스업 투자 현황 245

〈그림 4-3-1〉 GTAP 모형 내 경제활동 개관 252

〈그림 4-3-2〉 정책실험과 모형의 결과 258

〈그림 4-4-1〉 한·EU FTA 발효 이후 산업별 생산 변화 287

〈그림 4-5-1〉 한·EU FTA 발효 이후 취업자수 변화 300

〈그림 5-1-1〉 한·EU 농축산물 교역 현황 307

〈그림 5-2-1〉 정태분석 및 동태분석의 분석방법론 비교 322

〈그림 5-3-1〉 한·EU FTA 재정지원 및 집행 실적 337

〈그림 5-4-1〉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 분야 338

〈그림 5-4-2〉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지표 평가 체계도 338

〈그림 5-4-3〉 한·EU FTA 국내보완대책(6개 사업군, 16개 세부사업) 339

〈그림 5-5-1〉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 효과별 분류 346

〈그림 5-5-2〉 수혜농가와 비수혜 농가 비교 평가의 문제점 351

〈그림 5-5-3〉 평균 낙농가의 생산성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효과 358

〈그림 5-5-4〉 평균 양돈농가의 생산성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효과 360

〈그림 5-5-5〉 평균 한우농가의 생산성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효과 362

〈그림 5-5-6〉 국내 풀조사료 시장의 균형과 정부의 조사료지원정책 효과 364

〈그림 5-5-7〉 풀조사료 생산량 및 지원예산 추이 365

〈그림 5-5-8〉 우상향 공급곡선과 광고의 경제적 효과 374

〈그림 5-5-9〉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효과 요약 389

〈그림 6-4-1〉 한·EU FTA 및 국내보완대책의 농축산업에 대한 효과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