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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2018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3
X.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10
I. 사업현황 및 방향 12
1. 사업목표 12
2. 아동학대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12
3. 2018년도 예산 (국비) 15
4. 2018년도 주요 변경 및 신설 내용 16
II. 아동학대 예방 17
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17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19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26
4.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27
III.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위원회 설치·운영 33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3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36
3.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 50
4.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54
5.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67
IV.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용 69
1. 목적 69
2. 정의 69
3. 법적 근거 69
4. 정보시스템 접근 70
5. 주요 기능 70
V. 보조금 집행 및 보고 등 공통사항 71
1. 예산지원 세부기준 71
2.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73
XI. 드림스타트 74
I. 사업개요 76
1. 사업개요 76
2. 추진배경 및 경과 78
3. 2018년 사업추진방향 80
4. 사업추진체계 81
II. 사업운영 83
1. 드림스타트 설치 83
2. 조직 구성 및 주요업무 84
3. 사업관리 88
4.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91
5. 예산관리 97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104
1. 운영위원회 104
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105
3. 슈퍼비전 105
4. 멘토- 멘티 체계 106
XII. 아동복지교사 지원 108
I. 사업 개요 110
1. 사업목적 110
2. 사업연혁 110
3. 사업추진체계 111
4. 사업추진일정 112
II.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지원대상 기관 관리 113
1. 지원대상 기관 신청 113
2. 지원대상 기관 심사 및 선정 114
3. 아동복지교사 지원계획 116
4. 지원대상 기관 관리 118
III. 아동복지교사 관리 120
1. 개요 120
2. 근무유형 및 분야 122
3. 아동복지교사 채용 124
4. 아동복지교사 교육 130
5. 아동복지교사 복무관리 131
6. 예산 집행 132
7. 일모아시스템 등록 134
XIII. 결식아동 급식 (지방이양) 138
일러두기 138
1. 기본방향 140
가. 목적 140
나. 법적근거 140
다. 연혁 140
2. 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141
가.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141
나.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42
다. 급식지원 내용 144
라. 선정절차 144
마.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장 및 아동급식위원회) 148
바. 통지 149
사. 아동급식 지원 신청안내 149
아. 재판정 150
자. 급식대상자 관리 150
차. 지원방법 151
카.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154
타. 영양관리 155
파. 급식단가 조정 156
하.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156
3. 아동급식 전달체계 내실화 157
가. 자원봉사 활성화 157
나.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157
다. 지역 아동급식 실태 점검·평가 157
라.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 157
마. 재원확보 방안 158
바. 행정사항 158
XIV.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186
1.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사업 개요 188
가. 실종아동 등의 정의 188
나.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 188
다. 신상카드 작성·제출 189
라.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189
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189
바. 수색 또는 수사 191
사. 벌칙 및 과태료 191
2.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192
가. 협력체계 192
나. 업무 진행도 193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194
가. 의무사항 194
나. 행정사항 195
다. 과태료 부과·징수 196
4.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 197
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무연고)" 아동·장애인이란 197
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197
5. 신상카드 제출 방법 198
가. 실종아동전문기관 제출 198
나.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입력 198
서식 모음 216
10.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220
〈서식 1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222
〈서식 2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 교육결과 223
〈서식 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요청서 224
〈서식 4호〉 처분사전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 225
〈서식 5호〉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제11호) 226
〈서식 6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관련) 227
〈서식 7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228
〈서식 8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29
〈서식 9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230
〈서식 10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공개 231
〈서식 11호〉 지역별·기관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232
〈서식 12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233
〈서식 13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계약서 235
〈서식 14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239
〈서식 15호〉 아동학대조사원증 240
〈서식 16호〉 아동학대조사원증 발급대장 241
〈서식 17호〉 승낙서 242
〈서식 18호〉 서약서 243
〈서식 19호〉 위촉장 244
〈서식 20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서면의견서 245
〈서식 21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46
〈서식 22호〉 ○○사업 정산보고서 250
〈서식 2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254
〈별지 1호〉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와 세부자격 기준표 255
11. 드림스타트 256
〈서식 1호〉 사업계획서(예시) 258
〈서식 2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261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265
〈서식 4호〉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서 266
〈서식 5호〉 초상권 사용 동의서 267
〈서식 6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268
〈서식 7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269
〈서식 8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270
〈서식 9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71
〈서식 10호〉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72
13. 결식아동 급식지원(지방이양) 274
〈서식 1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276
〈서식 2호〉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278
〈서식 3호〉 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 279
〈서식 4호〉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280
〈서식 5호〉 이의신청서 281
〈서식 6호〉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282
〈서식 7호〉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284
14.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286
〈서식 1호〉 실종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실적 288
[뒷표지] 2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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