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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진흥청 인기도
발행사항
전주 : 농촌진흥청,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8-112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 52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43307
주기사항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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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7

김태흠 위원 7

문1】 9

① 국내 종자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9

② GSP 사업 1단계 목표와 달성 실적은? 9

문2】 10

① 한해 개발·보급되는 신품종이 얼마나 되나? 10

② 자급률이 개선된 대표 품종이 무엇인가? 10

③ 로열티 절감 1단계 사업대상 품목은 어떤게 있는가? 10

④ 수입대체로 인한 로열티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 10

⑤ 품종 개발 결과 우수한 품종으로 인정받으면서 해외 출원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얼마나 되는가? 10

⑥ 자급률이 높은 식량작물은 품종개발이 늘어난 반면에 자급률이 낮은 채소, 과수, 버섯 등은 개발품종이 줄어들고 있음 10

문3】 12

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12

②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했나? 12

③ 유럽과 미국이 등록취소한 농약 중 국내 사용중이던 농약 158종에 대한 국내 재평가 결과는? 12

④ 발암추정 농약에 대한 조치계획은? 12

문4】 14

① 현재 밭농업 기계화율이 얼마나 되는가? 14

② 전용 농기계 개발이 상업성이 없다면 기존 농가계나 타작물 기계화의 범용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구 실적이 있는가? 14

③ 파종·정식 및 수확기 기계화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14

④ 농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임대 사업소가 얼마나 되는가? 14

문5】 16

① 성과평가 결과 60점 이하인 경우 '미흡'과제로 분류하고 있는데 5년간 얼마나 되는가? 16

② 40건의 미흡과제는 어떤 제재를 받았나? 16

③ 매우미흡과제는 연구사업에 투입된 연구비용도 환수하도록 제재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환수실적이 있는가? 16

④ 최근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구성과를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됐나? 16

⑤ 관리 개선방안을 보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16

김성찬 위원 21

문1】 23

문2】 26

문3】 30

이양수 위원 31

문1】 33

홍문표 위원 35

문1】 37

① 종자 로열티로 연평균 162억 지불 37

② 국내 주요 종자기업 외국에 넘어감 37

③ 국내종자 자급률이 낮음 37

④ 기후변화에 대비 심한 가뭄에도 견디는 신품종 종자개발이 시급함을 당부 37

더불어민주당 41

김철민 위원 41

문1】 43

① 전체 징계처분 중 견책처분이 많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43

② 비리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대책과 계획은? 43

박완주 위원 45

문1】 47

문2】 48

국민의당 49

김종회 위원 49

문1】 51

① 청 육성 품종인 호남미가 일본 도입품종인 경기미에 비해 시중 유통가격이 낮은 이유? 51

② 품질·밥맛·기능성 위주로 쌀 품종개발 전략 전환, 국산 품종의 소비자 대상 홍보 등 "농진청 육성품종 브랜드 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후 보고 51

문2】 53

① 농진청 개발 우수 신품종의 농가보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신속한 보급방안은? 53

② 실용화재단 운영 종자종합처리센터와 연계, 개발품종을 조기에 보급·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53

③ 로열티 경감을 위한 보급률 확대 대책과 해외에서 로열티 확보를 위한 대책은? 53

④ 김제 민간육종단지 입주 기업과 연계, 종자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은? 53

⑤ 과수 바이러스 무병묘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R&D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53

문3】 57

①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로부터 이해 및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57

② 언론에 공개한 시험재배지 외에 그동안 농진청이 운영하거나 승인한 전국의 모든 GM작물 시험재배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수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57

③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에 대하여 한점의 소홀함 없이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지속적인 이해·설득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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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19803 A 328.510765 -18-11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19804 A 328.510765 -18-1124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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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진흥청 (2016년)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제343회 임시회)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3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진흥청 (제343회 임시회)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3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2016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진흥청 (2016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업무현황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진흥청 업무현황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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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서 : 제34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09.29) : 제34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농어촌공사 서면답변서 : 제34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09.29) : 제34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서면답변서 : 제346회 정기국회(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10.13) : 제346회 정기국회(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농어촌공사 서면답변서 : 제346회 정기국회(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10.13) : 제346회 정기국회(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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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황보고 : 제349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현황보고 : 제349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현황보고 : 제321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선급 업무현황보고 : 제321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선급
주요 업무 현황 : 201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선급 주요 업무 현황 : 201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선급
업무현황 : 2016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선급 업무현황 : 2016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선급
업무현황(안)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선급 업무현황(안)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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