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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권석창 의원 13
문1】 15
①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에 만전 15
② 병해충 발생 신고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손실보상 감액 등의 제도개선 필요 15
③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농진청, 지자체 예찰·방제업무 담당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필요 15
문2】 16
김태흠 의원 17
문1】 19
① 국내 종자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19
② GSP사업에서 농진청은 식량과 종축분야를 맡고 있는데 연구실적이 얼마나 되나? 19
문2】 20
① 스마트팜 도입에 대해 농진청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20
② 농진청에서 시설표준화를 통해 보급단가를 낮추는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되나? 20
안상수 의원 23
문1】 25
① 경기·경남은 사무보조원만 배치, 계약직 배치로 고용 불안 및 질적 저하우려 25
② 농진청 산하기관이나 센터 관피아 존재여부 전수 조사를 진행할 필요, 다양한 인적구성과 투명한 심사과정으로 신뢰회복 필요 25
문2】 26
문3】 27
① 국산 밭농업기계가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절반 가까이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27
② 새로운 밭농업기계를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농진청의 준비는? 27
③ 밭작물 기계화에 현재 10개 작목만 포함되어 있는데 품목을 늘려 농민의 수고를 덜어주길 당부하셨습니다 27
이만희 의원 29
문1】 31
문2】 33
이양수 의원 35
문1】 37
문2】 38
이완영 의원 39
문1】 41
① 농민학습조직체 육성, 지원 시기 41
② 단체별 국고 예산지원액 41
③ 4-H의 경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에 비하여 2배정도 예산이 많은 이유 41
④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 4-H활동지원법처럼 별도법률 제정 필요성 41
문2】 42
① 액비제조 관련 컨설팅을 농촌진흥청 전문가 활용 기능여부 42
② 참외 부산물 활용기술 연구 계획 42
③ 가축사료 고형화 제조시설 신축 지원에 대한 전망 42
④ 성주군에서 개발한 미생물제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방안 42
문3】 44
①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설치, 운영 수 44
② 가공센터 운영에 있어 전문기술교육, 전문가의 현장기술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44
③ 가공센터 미설치 시군에 대한 확대 설치 44
문4】 46
문5】 48
김철민 의원 49
문1】 51
① GMO 작물이 안전한가? 51
②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화(재배)가 필요한가? 51
③ GM벼 개발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재고할 생각 없는가? 51
④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53
⑤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식용 GMO 수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53
⑥ 식용 GMO 수입이 많은 이유는 농진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인데, 2010년에 2015년 목표 곡물자급률이 30%였는데 달성할 수 있는가? 53
⑦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인가? 54
⑧ GMO 수입물량을 보건데 옥수수와 콩이 대부분이므로 GMO 연구는 벼 보다는 콩과 옥수수를 연구해야 하는것 아닌가? 54
⑨ 미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콩 유전자원이 3,725종인데, 콩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54
⑩ 후대교배종은 승인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56
⑪ 전국 59개 지역에서 자생 GMO가 주로 축산농가 주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56
김한정 의원 59
문1】 61
문2】 63
김현권 의원 65
문1】 67
① GMO 감시·승인·평가 기관인 농진청 산하에 GMO 상업화를 지원하는 GM작물개발사업단을 두어야 하는지, GMO 관련 연구개발과 상업화 지원업무를 농기평, 실용화재단 등에 이관할 생각은? 67
② 지난해 GM작물개발사업단에서는 고추, 벼, 잔디 등 4종은 안전성 평가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하였는데 상용화를 전제로 한 작물과 상용화 시기는? 67
③ GMO 상용화를 위한 국민동의 절차와 방법은? 67
④ GMO 시험포를 설치하기 전에 인근 농가들과 소통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67
⑤ 대학에 치우쳐 있는 위해성심사위원 구성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67
문2】 71
박완주 의원 73
문1】 75
① 축산자원개발부는 국내 축산자원의 보고로 현재보다 청정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75
② 구제역 및 AI 발생지역인 천안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75
③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방역상의 이유로 함양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75
④ 성환에 북부 BIT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상황에 중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75
문2】 77
문3】 78
문4】 80
위성곤 의원 83
문1】 85
이개호 의원 87
문1】 89
김종회 의원 91
문1】 93
① 농진청에서 암암리에 GMO를 연구해온 까닭은? 93
② GM작물이 주변 농경지로 바람·왕래 등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유출방지 대책은? 93
③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GMO 연구개발 및 상용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93
④ GMO 식품 표시 관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93
문2】 95
① 농진청에서 추진해온 우리나라 전통축종 복원 연구 개발 현황과 실적은 무엇입니까? 95
② 전통촉종 복원을 통한 새로운 축종을 개발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연계하여 축산업에 기회와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95
문3】 97
① 검역병해충 농가신고 강화, 관련법 개정 검토 97
② 병해충 발생 중기에 상응한 예찰방제 업무 조직 증원 필요 97
③ 농정·산림부서 등 유관기간 공조 및 협업방제 추진 97
④ 지자체 예찰·방제에 필요한 예찰·방제단 운영 등 예산 지원 확대 97
문4】 99
정인화 의원 101
문1】 103
① 농작물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농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 103
② 병해충 예찰·방제 담당 조직확대·인력 증원 용의 103
③ 농정·산림부서 협업으로 농경지·산림지 동시방제 추진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견해 103
황주홍 의원 105
문1】 107
① ICT 융복합 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핵심 기기 및 자재 개발이 미흡함 107
② 투자여력이 부족한 농민을 위해 스마트팜 전용 모태펀드 등을 고려해 보면 어떤가? 107
③ 현대화되지 않은 기존 시절에 스마트팜 적용이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신축 단계부터 스마트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107
문2】 109
① 사후방제 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109
② 예찰 예산어 충분히 된다면 획기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지 109
③ 국제공조나 수입과정에서 차단하는 방법 109
문3】 110
① 실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민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110
②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시험재배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10
③ GM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GM 종자가 기존 종자와 섞여 유통될 가능성도 있음 110
④ GMO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걱정할 정도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겠나? 110
문4】 112
① 밭농업 기계화율인 56% 정도라고 하는데 농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나? 112
② 밭농업 전용 농기계 생산은 채산성이 있는가? 112
③ 파종·정식·수확 기계의 호환성을 높일 방법은? 112
문5】 114
문6】 116
① 농진청에서 개발한 작물 품종 가운데 로열티를 받는 품종은 얼마나 되나? 116
② 국내 최초로 로열티를 받기 시작한 품종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그 품종으로 인해 얼마나 받았나? 116
③ 농식품부나 농협중앙회에서 농진청이 개발한 올호밀 구입을 요청한 바 있나? 116
④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 후 농식품부 및 농협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며 구입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나? 116
⑤ 농진청이 개발한 호밀을 수입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농식품부나 농협과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116
문7】 120
① 원제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는? 120
② 농약원제 국산화를 위해 보다 먼 장래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 120
③ 원제개발의 국산화와 토종 농약산업 발전을 유인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적극 나서야?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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