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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6
I.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목적 6
II.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7
제2장 비교법적인 고찰 8
I. 미국의 역사교육 특징과 연방의 관여방법 8
1. 미국 역사교육의 특징 8
2. 주의 교과서 채택 및 발행제도 현황 11
3. 시사점 24
II. 프랑스의 교과서제도 24
1. 프랑스 교육제도의 특징 24
2.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28
3. 교과서 선정 30
4. 교과서의 질 31
5. 시사점 32
III. 독일의 교과서 발행제도 33
1. 독일의 교육제도 개관 33
2. 독일 역사교육의 특징과 흐름 34
3. 역사 교과서 검정 제도 37
4. 결론 47
제3장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위헌성 49
I. 민주적 시민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헌법적 보장내용 49
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이해 49
2. 국가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그 한계 52
II.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문제점 56
1. 역사교육의 목표와 역사교과서, 그리고 교사의 역할 56
2. 1974년과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도입에 대한 비판들 58
III.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위헌성 64
1. 민주적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위헌성 64
2. 교과서법정주의 위반의 관점에서 본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위헌성 68
3. 기본권침해의 관점에서 본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위헌성 73
제4장 결론: 역사교과서 국정제 방지방안 81
I. 교과서제도 법정주의의 실현 81
II. 현행 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4
1. 교과서 발행제도의 개선 방향 84
2. 행정법체계상 교과서 검정의 법적 성격 85
3. 현행 교과서 검정제에 대한 법적 평가 91
4. 검정제 개선방안 94
참고문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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