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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부담금 총람 11
제1장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개요 13
제2장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 14
1. 부담금의 개념 14
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15
(1) 조세와의 차이 15
(2) 사회보험료·수수료 등과의 차이 15
(3) 준조세와의 관계 17
3. 부담금의 분류 19
4. 부담금의 기능 20
(1)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 20
(2)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20
제3장 부담금 관리제도 22
1. 부담금 관리제도 도입배경 22
2.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24
(1)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요 24
(2)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사 24
(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27
(4) 부담금운용 평가 27
(5)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30
제4장 2017년도 부담금 현황 31
1. 부담금 수 현황 31
(1) 2017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31
(2) 부처별 부담금 수 31
(3)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32
2. 부담금 징수실적 34
(1) 부처별 징수실적 34
(2) 주요 증감사유 35
3. 부담금 사용내역 38
(1) 총 부담금 내역 38
(2)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내역 40
(3)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내역 43
(4)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45
(5)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47
(6)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내역 49
(7) 분야별 사용내역 51
제2편 부담금별 현황 53
제1장 금융위원회 소관 55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7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5
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72
4.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87
5.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95
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102
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109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116
제2장 기획재정부 소관 123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125
2. 외환건전성 부담금 131
제3장 교육부 소관 137
1. 학교용지부담금 139
제4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47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149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157
제5장 외교부 소관 171
1. 국제교류기여금 173
2.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181
제6장 행정안전부 소관 189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191
제7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
1. 출국 납부금 203
2.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213
3.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220
4.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231
5.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237
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246
7. 중독예방치유부담금 255
제8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63
1. 농지보전부담금 265
2.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285
3.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 쌀) 293
3-1.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감자 등) 298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305
5. 대체초지조성비 312
6. 축산물수입이익금 319
7. 농산물수입이익금 325
제9장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33
1.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335
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42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350
4.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358
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365
6. 안전관리부담금 376
7.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383
8.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414
9.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420
제10장 보건복지부 소관 427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29
제11장 환경부 소관 437
1.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439
2. 수질개선부담금 451
3. 원인자부담금(수도법) 461
4.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469
5. 생태계보전협력금 484
6. 폐기물부담금 493
7. 재활용부과금(재활용법) 508
8.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17
9.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527
10. 환경개선부담금 537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48
12.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557
13.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568
14.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581
15. 재활용부과금 591
16. 석면피해구제부담금 600
17. 회수부과금 608
제12장 고용노동부 소관 617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619
2. 장애인 고용부담금 627
제13장 국토교통부 소관 639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641
2. 개발부담금 649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61
4. 수익자부담금(댐건설) 676
5. 원인자 부담금 682
6.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688
7. 혼잡통행료 695
8. 교통유발부담금 701
9. 시설부담금 717
10. 과밀부담금 724
11. 시설부담금(물류) 732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736
13. 소음부담금 744
14. 지하수이용부담금 751
15. 재건축부담금 758
16.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766
17. 시설부담금(택지) 775
제14장 해양수산부 소관 783
1. 수산물수입이익금 785
2. 수산자원조성금 791
3. 방제분담금 802
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809
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822
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830
7.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838
제15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47
1. 기술보증기금출연금 849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860
제16장 산림청 소관 869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871
2. 임산물수입이익금 899
제17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905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907
제18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921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923
부록 929
개별 부담금 개요 931
부처별 부담금 현황 967
판권기 970
〈표 2-1〉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16
〈표 4-1〉 부처별 부담금 수 31
〈표 4-2〉 연도별 부담금 수 32
〈표 4-3〉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34
〈표 4-4〉 징수액이 증가·감소한 부담금과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35
〈표 4-5〉 주요 징수액 증가 부담금 36
〈표 4-6〉 주요 징수액 감소 부담금 36
〈표 4-7〉 징수실적이 변동이 없는 부담금 현황 37
〈표 4-8〉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38
〈표 4-9〉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39
〈표 4-10〉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41
〈표 4-11〉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44
〈표 4-12〉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6
〈표 4-13〉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8
〈표 4-14〉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50
〈표 4-15〉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51
[그림 3-1]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의절차 26
[그림 4-1] 부처별 부담금 수 32
[그림 4-2] 연도별 부담금 수 33
[그림 4-3] 귀속주체별 부담금 38
[그림 4-4]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40
[그림 4-5]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43
[그림 4-6]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5
[그림 4-7]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7
[그림 4-8]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49
[그림 4-9]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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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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