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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직선거법 개요 9
제1장 총칙 10
1. 목적(「법」 §1) 10
2. 선거인의 정의(「법」 §3) 10
3. 인구의 기준(「법」 §4) 10
4. 선거사무 협조(「법」 §5) 12
5.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6) 12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6의 2) 12
7.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9, 법 §85①) 13
8.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10) 13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4
1. 선거권(「법」 §15) 14
2. 피선거권(「법」 §16) 15
3. 연령산정 기준(「법」 §17) 15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18①) 16
5.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19) 21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22
1. 선거기간(「법」 §33) 22
2. 선거일(「법」 §34) 22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법」 §35, §197, §203) 23
제4장 선거인명부 작성 25
1. 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25
2. 선거인명부 작성(「법」 § 37) 29
3.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39) 34
4.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37) 34
5.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36
6. 전출ㆍ전입자 조치(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36
7. 국외이주자 조치 37
8. 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37
9.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38
10.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38
11. 명부의 효력 39
제5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40
1. 거소투표신고 기간ㆍ방법ㆍ내용ㆍ대상(「법」 §38, 규칙 §11) 40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45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46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46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49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50
제6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ㆍ누락자 구제 56
1. 명부 열람(「법」 §40, 규칙 §13) 56
2. 이의신청과 결정(「법」 §41, 규칙 §13) 58
3. 불복신청과 결정(「법」 §42) 58
4. 명부누락자의 구제(「법」 §43, 규칙 §15) 59
제7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61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14) 61
2.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44, 규칙 §16) 63
제8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67
1. 명부의 재작성(「법」 §45, 규칙 §17) 67
2.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46, 규칙 §18) 68
3. 세대주명단 작성ㆍ교부(「법」 §60조의3, §111) 71
제9장 투표 75
1. 선거방법(「법」 §146) 75
2. 투표소의 설치(「법」 §147, §148) 75
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146조의2, §147⑨) 76
4. 투표안내문의 발송(「법」 §153) 77
5.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154) 77
6. 투표시간(「법」 §155) 78
7. 투표의 제한(「법」 §156) 78
8.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157, 규칙 §82②) 79
9. 사전투표, 거소투표(「법」 §158, §158의2) 79
10. 투표참관(「법」 §161, §213) 81
11. 사전투표참관(「법」 §162, §213) 82
12.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163) 82
13.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164~§166) 83
14. 투표의 비밀보장(「법」 §167, 규칙 §92) 83
15.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ㆍ봉인(「법」 §168, §169) 84
16.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170, §171) 84
제10장 개표 85
1. 개표관리(「법」 §172) 85
2. 개표소(「법」 §173, 규칙 §95) 85
3. 개표사무원(「법」 §174) 85
4. 투표함의 개함(「법」 §177) 86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183) 86
Ⅱ.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87
1. 선거업무 처리 절차 88
2.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89
3. 선거정보관리(시군구용) 90
4. 선거구정보관리(시군구용) 91
5.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92
6. 기타통보서 출력(작성상황) 93
7. 거소투표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93
8.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94
9.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시군구 전산담당자) 94
10.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95
11. 기타통보서 출력(확정상황) 95
12. 선거인명부 확정내역 96
13. 선관위용 파일작성(시군구용) 96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99
15. 외국인선거인등록 103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107
17. 선거인파일 작성 110
18.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121
19. 선거인명부 출력 123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125
2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129
22.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130
23.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33
24. 선관위용파일작성 134
25. 후보자용파일작성 134
26. 선거인명부열람 135
27.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140
28. 우편발송물주소조회 141
29. 투표안내문 143
30. 주의사항 144
Ⅲ. 사건ㆍ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146
최근 선거경향 148
주요 사건ㆍ사고 사례 148
분야별 사건ㆍ사고 사례 155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167
Ⅳ.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17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173
공무원의 건거중립 의무 등 174
「공직선거법」의 제한ㆍ금지규정 176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ㆍ금지규정 201
중점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203
Ⅴ.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05
Ⅰ.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207
1. 격사유조회 업무 흐름도 207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208
1. 판시형 정보 관리 방법 208
2.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214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218
4. 중요사항 220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220
1. 선거권없는자 추출 업무 흐름도 221
2. 선거권없는자 관리 개념도 221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222
4/3. 주의사항 224
Ⅳ. 기타 안내사항 224
1. 결격사유조회 회보 관련 기능개선(예정) 225
2. 엑셀을 활용한 명부 확인 방법 228
Ⅵ. 주요 선거사무 일정 23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주요 사무 일정 23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세부 일정 235
판권기 2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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