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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장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국의 지식재산권적 대응태도 20
제1절 독일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IP의 인식 및 태도 22
I.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체계 개괄 22
II. 첨단기술전략 2020 24
III. 첨단기술전략 2020 미래 중점 프로젝트 30
IV. Industrie 4.0 39
V. 스마트 서비스월드 2025 44
VI.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방향성 48
제2절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IP의 인식 및 태도 49
I.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체계 개괄 49
II. 차세대 지재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 53
III.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 60
IV. 새로운 정보재 검토위원회 보고서 65
V.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한 보고서 73
VI.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방향성 76
제3절 미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IP의 인식 및 태도 78
I.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체계 개괄 78
II. 백악관의 "AI의 미래에 대한 준비" 보고서 79
III. 백악관의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에 관한 보고서 83
IV. 미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방향성 87
제4절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IP의 인식 및 태도 88
I.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체계 개괄 88
II. 중국제조2025(Made in China 2025) 90
III. 인터넷플러스(+) 96
IV.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102
V. 중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방향성 109
제3장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시장 경쟁력 분석 114
제1절 경제발전과 산업혁명 116
I. 경제발전과 과학 기술발전의 선순환 관계 116
II. 산업혁명 117
III. 4차 산업혁명과 경제환경의 변화 118
제2절 산업혁명과 주요국의 정책방향 120
제3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 123
I. 자율주행 자동차(스마트 자동차) 123
II. 로봇 128
III. 무인항공기(드론) 131
제4절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관련 산업의 동향 137
I.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137
II. 전기·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동향 140
III. 로봇 산업의 동향 144
IV. 항공·드론 산업의 동향 147
제5절 주요 기술·산업 분야의 경쟁력 검토 152
I. 전기·자율주행자동차 분야 152
II. 로봇 분야 154
III. 드론·항공·우주 분야 155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지식재산 보호 체계 검토 156
제1절 도구가 아닌 주체로서의 非인간 의제 문제 158
I. 문제의 소재 158
II. 우리 특허법 체계에서의 행위 및 권리주체 160
III. 특허권 등의 본질 및 주체에 대한 논의 164
IV. 인간 이외의 대상에 대한 인격 논의 176
V. 제도적 대응에 대한 한계 검토 207
제2절 데이터베이스의 산업재산권적 보호 문제 214
I. 문제의 소재 214
II.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215
III.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217
IV.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새로운 보호 노력 233
V. 데이터베이스 구축노력의 산업재산권적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비 246
제5장 결론 250
참고문헌 255
[뒷표지] 262
〈표 2-1〉 독일 첨단기술전략 23
〈표 2-2〉 첨단기술전략 2020의 5대 중점영역 25
〈표 2-3〉 독일 첨단기술 전략 17개 핵심기술 분류 27
〈표 2-4〉 기후 및 에너지 부문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28
〈표 2-5〉 보건 및 식량 부문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28
〈표 2-6〉 이동성 부문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29
〈표 2-7〉 안전 부문 주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29
〈표 2-8〉 정보통신 부문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30
〈표 2-9〉 10대 미래 프로젝트 31
〈표 2-10〉 산업별 스마트 서비스의 적용 유형 47
〈표 2-11〉 일본재흥전략 2015 주요 시책 49
〈표 2-12〉 신산업구조비전 중간 정리의 주요 전략 50
〈표 2-13〉 2016년 지적재산 추진계획 주요 시책 52
〈표 2-14〉 2017년 지적재산 추진계획 주요 시책 52
〈표 2-15〉 일본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연구 보고서 53
〈표 2-16〉 차세대 지재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주요내용 54
〈표 2-17〉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의 주요내용 61
〈표 2-18〉 동 보고서의 주요 검토대상 66
〈표 2-19〉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 관련 논점과 과제 67
〈표 2-20〉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의 방향성 68
〈표 2-21〉 AI 작성·활용 촉진 관련 논점과 과제 69
〈표 2-22〉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을 위한 검토 내용 72
〈표 2-23〉 제조 강국 3단계 전략 92
〈표 2-24〉 중국제조 2025의 주요 지표 93
〈표 2-25〉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분야와 23개 세부 방향 94
〈표 2-26〉 중국제조 2025의 육성대상 산업과 7대 신흥전략 비교 94
〈표 2-27〉 5개 분야의 중점공정 추진 계획 95
〈표 2-28〉 중국 인터넷 플러스(+) 4대 발전 목표 97
〈표 2-29〉 인터넷 플러스(+) 전략 지원방안 102
〈표 2-30〉 새로운 환경하에서 지식재산강국 건설을 위한 의견-주요임무 분쟁방안 통지 103
〈표 2-31〉 성과지표 109
〈표 3-1〉 자율 주행 자동차의 기술 수준 124
〈표 3-2〉 자율주행 자동차의 5대 주요 기술 125
〈표 3-3〉 특허청의 자율 주행차 기술구성요소 126
〈표 3-4〉 스마트 자동차 기술 분류 127
〈표 3-5〉 국내 로봇 산업 관련 정책 변화 129
〈표 3-6〉 특허청의 지능형 로봇 기술구성요소 130
〈표 3-7〉 중국의 드론관련 주요 정책 132
〈표 3-8〉 국내산업용 드론 규정변화 134
〈표 3-9〉 무인항공기의 핵심기술 및 기술범위 135
〈표 3-10〉 12대 신산업에 대한 무역 품목코드 개정내용 138
〈표 3-11〉 무역활동 검색 코드 139
〈표 3-12〉 전기·자율자동차 관련 분야 국제 수출 강대국 141
〈표 3-13〉 로봇 분야 상위 그룹의 수출액 및 비중 144
〈표 3-14〉 드론·항공·우주분야 상위그룹의 수출액 및 비중 148
〈표 4-1〉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는 법들 216
〈표 4-2〉 유럽, 미국,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방식 비교 223
〈표 4-3〉 다양한 빅데이터 정의 234
〈표 4-4〉 데이터 종류 235
〈표 4-5〉 Active Japan 전략의 핵심영역 및 추진 방향 240
〈표 4-6〉 일본 '지적재산 추진 계획 2017' 중 데이터 관련 내용 242
[그림 2-1] 독일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 23
[그림 2-2] 독일의 4차 산업혁영 접근 방향 24
[그림 2-3] Industrie 4.0하에서 자율·분산제어 생산체계 43
[그림 2-4] 스마트 서비스월드의 특징 45
[그림 2-5] 일본 지식재산 전략 추진 체계 51
[그림 2-6] AI 창작물과 현행 지식재산 제도 56
[그림 2-7] AI 창작물과 현행 지식재산 제도 57
[그림 3-1] 경제와 과학기술의 관계 116
[그림 3-2] 4차 산업혁명시대 4가지 기술의 정의와 파급효과 117
[그림 3-3] 자율주행 자동차의 USPTO 특허 출원 추이 127
[그림 3-4] 로봇의 USPTO 특허 출원 추이 131
[그림 3-5] 무인항공기의 USPTO 특허 출원 추이 136
[그림 3-6] 한국의 전기·자율차 수출입 규모 141
[그림 3-7] 일본의 전기·자율차 수출입 규모 142
[그림 3-8] 중국의 전기·자율차 수출입 규모 142
[그림 3-9] 한·중·일 전기·자율차 수출 규모 143
[그림 3-10] 한국의 로봇 산업 수출입 규모 145
[그림 3-11] 일본의 로봇 산업 수출입 규모 145
[그림 3-12] 중국의 로봇 산업 수출입 규모 146
[그림 3-13] 한·중 ·일 로봇 산업 수출 규모 비교 147
[그림 3-14] 한국의 드론·항공·우주 관련 부문 수출입 규모 148
[그림 3-15] 일본의 드론·항공·우주 관련 부문 수출입 규모 149
[그림 3-16] 중국의 드론·항공·우주 관련 부문 수출입 규모 150
[그림 3-17] 한·중·일 드론·항공 우주 관련 부문 수출 규모 비교 151
[그림 3-18] 한·중·일의 전기·자율자동차 관련 수출액과 특허출원수 비교 152
[그림 3-19] 한·중·일의 로봇 관련 수출액과 특허출원수 비교 154
[그림 3-20] 한·중·일의 드론 ·항공·우주 관련 수출액과 특허출원수 비교 155
[그림 4-1] 빅데이터 구축 절차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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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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