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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특허 라이선스 및 로열티 유형 25
I. 라이선스 개념, 유형 및 목적 25
II. 로열티 종류 및 결정요인 27
제3절 특허 라이선스 분쟁과 쟁점 29
I. 특허권 소진과 조건부 계약 29
II. 라이선스와 부쟁(不爭)합의 32
III. 표준기술과 'FRAND' 라이선스 조건 33
IV. 그랜트백(grant-back) 라이선스 조건 36
제2장 실태조사 개요 38
제1절 실태조사 내용, 대상 및 방법 40
제2절 응답기업 특성 45
제3장 실태조사 결과 48
제1절 라이선스 계약 특성 50
I. 실시권 유형 50
II. 계약 기간 52
III. 계약의 유형 56
제2절 실시료 유형 및 실시료율 60
I. 실시료 유형 60
II. 실시료율 및 산정기준 65
제3절 제한사항 및 라이선스 분쟁 72
I. 제한 사항 및 기타 합의사항 72
II. 분쟁 관련 합의사항 및 분쟁발생원인 75
제4절 실시료율 결정요인 분석 82
제4장 결과 요약 및 시사점 90
부록 96
부록 1. 라이선스 실태조사 표 98
부록 2. 통계표 102
〈표 1-1〉 AUS Consutants royaltySource® 데이터베이스 거래사례 분석 22
〈표 1-2〉 Les nouvelles 업종별 로열티율 사례 23
〈표 1-3〉 일본 경제산업성 '설문조사를 통한 로열티율 통계' 23
〈표 1-4〉 실시권 유형에 따른 특성 26
〈표 1-5〉 경상기술료 산정방식과 장단점 28
〈표 2-1〉 실태조사 내용 40
〈표 2-2〉 실시권 및 계약자 유형(설정등록된 실시계약) 41
〈표 2-3〉 특허권자 유형별 실시권 유형(설정등록된 실시계약) 42
〈표 2-4〉 실시권자 유형별 실시권 유형(설정등록된 실시계약) 42
〈표 2-5〉 특허권자 유형에 따른 실시권자 유형(설정등록된 실시계약) 43
〈표 2-6〉 실시권 계약 대상 특허의 기술 분류별 비중 44
〈표 2-7〉 설문 회수 결과 44
〈표 2-8〉 계약자 유형 45
〈표 2-9〉 실시권자 유형에 따른 특허권자 유형 46
〈표 2-10〉 산업분류(전체) 46
〈표 2-11〉 산업분류(제조업) 47
〈표 3-1〉 산업분류에 따른 실시권 유형 비중 50
〈표 3-2〉 계약 상대방에 따른 실시권 유형 비중 51
〈표 3-3〉 특허 실시계약 산정 기준 52
〈표 3-4〉 기술분류별 계약기간 산정기준 52
〈표 3-5〉 산업분류별 계약기간 산정기준 53
〈표 3-6〉 계약기간(존속기간 기준인 경우) 54
〈표 3-7〉 주요 산업별 계약기간(특정기간 설정인 경우) 55
〈표 3-8〉 실시계약의 특성(복수응답) 56
〈표 3-9〉 실시권 유형별 계약의 특성(복수응답) 57
〈표 3-10〉 기술분류별 실시계약의 특성(복수응답) 58
〈표 3-11〉 산업분류별 실시계약의 특성(복수응답) 58
〈표 3-12〉 계약자 유형별 실시료 유형 60
〈표 3-13〉 실시권별 실시료 유형 60
〈표 3-14〉 기술분류별 실시료 유형 61
〈표 3-15〉 산업분류별 실시료 유형 62
〈표 3-16〉 기타 기술료 항목 보유 비율(경상기술료인 경우) 62
〈표 3-17〉 실시권 유형별 기타 기술료 항목 보유 비율(경상기술료인 경우) 63
〈표 3-18〉 산업분류별 기타 기술료 항목 보유 비율(복수응답) 64
〈표 3-19〉 실시권자 유형별 로열티율 산정기준(경상기술료인 경우) 65
〈표 3-20〉 특허권자 유형별 로열티율 산정기준(경상기술료인 경우) 65
〈표 3-21〉 기술유형별 로열티율 산정기준(경상기술료인 경우) 66
〈표 3-22〉 산업유형별 로열티율 산정기준(경상기술료인 경우) 67
〈표 3-23〉 계약자 및 실시권 유형별 평균 실시료율 68
〈표 3-24〉 기술유형별 평균 실시료율 68
〈표 3-25〉 산업유형별 평균 실시료율 69
〈표 3-26〉 로열티율 비교 71
〈표 3-27〉 실시권자 유형별 제한사항 비율(중복허용) 73
〈표 3-28〉 실시권 유형별 제한사항 비율 73
〈표 3-29〉 기술별 제한사항 비율 74
〈표 3-30〉 산업별 제한사항 비율 74
〈표 3-31〉 분쟁관련 합의사항(복수응답) 76
〈표 3-32〉 실시권 유형별 분쟁관련 합의사항(복수응답) 76
〈표 3-33〉 기술별 분쟁관련 합의사항(복수응답) 77
〈표 3-34〉 산업별 분쟁관련 합의사항(복수응답) 78
〈표 3-35〉 실시권자 유형별 분쟁발생 건수 및 원인 79
〈표 3-36〉 특허권자 유형별 분쟁발생 건수 및 원인 79
〈표 3-37〉 실시권 유형별 분쟁발생 건수 및 원인 80
〈표 3-38〉 기술별 분쟁발생 건수 및 원인 80
〈표 3-39〉 산업별 분쟁발생 건수 및 원인 81
〈표 3-40〉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실시권자 및 특허권자 유형) 82
〈표 3-41〉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기술유형) 83
〈표 3-42〉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산업분류) 83
〈표 3-43〉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실시권 유형) 84
〈표 3-44〉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계약기간 기준, 실시권 유형) 85
〈표 3-45〉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계약기간) 85
〈표 3-46〉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계약 특성) 86
〈표 3-47〉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기타기술료) 86
〈표 3-48〉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로열티 산정기준, 실시권 유형) 87
〈표 3-49〉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제한사항) 87
〈표 3-50〉 로열티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기타 합의사항)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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