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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3
제3절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35
제2장 국내외 해외특허출원 동향 37
제1절 우리나라의 국내외 특허출원 동향 39
I. 우리나라의 국내특허출원 현황 및 특징 39
II. 우리나라의 해외특허출원 현황 및 특징 44
제2절 해외 특허출원 동향 49
I. 전 세계 해외특허출원 현황 49
II. 거주자 vs 비거주자 해외특허출원 동향 52
III. 해외 특허출원경로 추이 : 직접출원 vs PCT시스템 출원 54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60
제3장 기업의 해외특허전략과 성장 61
제1절 기업의 해외특허전략 63
I. 기업경영에서의 특허의 활용 및 전략 63
II. 해외특허출원의 목적 및 전략 67
III. 국내외 특허(출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5
제2절 해외출원 사례연구 83
I. 사례분석 개요 83
II. 해외특허출원 사례분석 84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105
제4장 국내 기술혁신형 기업의 해외특허출원 현황 10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11
I. 설문조사의 목적 및 대상 111
II. 설문조사의 추진방법 113
III. 설문조사의 항목 11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18
I. 회사 일반 현황 118
II. R&D 및 IP 현황 120
III. 핵심특허의 해외특허출원 전략 124
IV. 해외특허출원 일반적 절차 및 전략 133
V.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144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53
제5장 해외특허출원전략 모형 및 분석결과 157
제1절 분석모형 및 자료 159
I. 사례기반추론(CBR) 방법론 개요 160
II. 분석절차 163
III. 분석절차 166
제2절 분석결과 172
I. 의사결정나무기법 172
II. 최근접 이웃 분석 179
III. 적용결과 18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9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97
참고문헌 202
부록 207
부록 1. 「기업의 해외출원 현황 및 전략」 설문조사지 209
부록 2. 「기업의 해외출원 현황 및 전략」 설문결과 통계표 215
〈표 2-1〉 주요국의 자국 내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건수 추이(2004~2014년) 40
〈표 2-2〉 국내 특허출원 상위 5개국 현황 43
〈표 2-3〉 출원인 유형별(4대) 특허 출원 건수 44
〈표 2-4〉 PCT 해외특허출원 추이 45
〈표 2-5〉 언어별 PCT 해외출원 현황 46
〈표 2-6〉 기업별 해외(US)출원비율 46
〈표 2-7〉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해외특허출원 현황 47
〈표 2-8〉 PCT 특허 출원 상위 5개 국가의 출원수 52
〈표 2-9〉 전 세계 거주자 VS 비거주자 특허출원 현황 53
〈표 2-10〉 주요 5개국의 거주자 vs 비거주자 특허출원 현황 54
〈표 2-11〉 국내단계 진입 특허 상위 10개 국가의 특허수 58
〈표 3-1〉 특허권의 독점 배타적 권능활용 64
〈표 3-2〉 특허권의 사업 전략적 활용 65
〈표 3-3〉 특허권의 분쟁대응력 확보 측면에서 활용 67
〈표 3-4〉 사례분석 대상 기업 및 주요 면담내용 83
〈표 3-5〉 바이오니아 일반현황 85
〈표 3-6〉 토비스 일반현황 89
〈표 3-7〉 인포뱅크(주) 일반현황 92
〈표 3-8〉 (주)아이에스시 일반현황 96
〈표 3-9〉 하남아트텍 일반현황 99
〈표 3-10〉 스마트시티그리드 일반현황 102
〈표 3-11〉 사례연구 분석결과 106
〈표 4-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사업 112
〈표 4-2〉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한 사례DB 예시 114
〈표 4-3〉 설문조사의 주요 항목 및 설명 116
〈표 4-4〉 근로자, 매출액 및 수출액 현황 119
〈표 4-5〉 제품·서비스의 생산형태 120
〈표 4-6〉 R&D 및 R&D인력 현황 121
〈표 4-7〉 지식재산 담당조직 형태 122
〈표 4-8〉 지식재산 담당인력 규모 122
〈표 4-9〉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규모 123
〈표 4-10〉 핵심 특허기술의 산업분류 124
〈표 4-11〉 핵심 특허기술의 출원방법 125
〈표 4-12〉 개별국 특허 출원 v. PCT 출원 126
〈표 4-13〉 핵심특허의 해외출원 국가 수 127
〈표 4-14〉 해외출원국 규모별 출원국가 현황 127
〈표 4-15〉 특허출원의 주요 목적 129
〈표 4-16〉 해외출원 목적 129
〈표 4-17〉 해외특허 출원의 주요 전략 131
〈표 4-18〉 해외출원 국가 수 134
〈표 4-19〉 해외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대리인(agency) 비용 134
〈표 4-20〉 기업역량대비 해외출원 규모의 수준 138
〈표 4-21〉 국가별 해외출원을 중단한 이유 141
〈표 4-22〉 3대 주요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응답자 평가('17년 Inovia社의 설문결과) 143
〈표 4-23〉 해당기관은 어디이며 그 이유(복수 응답) 143
〈표 4-24〉 국내만 출원한 이유 149
〈표 4-25〉 해외출원 시 어려웠던 국가현황(복수 응답) 149
〈표 4-26〉 미국 특허출원 시 어려웠던 이유 150
〈표 4-27〉 중국 특허출원 시 어려웠던 이유 150
〈표 4-28〉 유럽 특허출원 시 어려웠던 이유 151
〈표 4-29〉 일본 특허출원 시 어려웠던 이유 151
〈표 4-30〉 대만 특허출원 시 어려웠던 이유 152
〈표 4-31〉 인도 특허출원 시 어려웠던 이유 152
〈표 4-32〉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 특허출원 시 어려웠던 이유 152
〈표 5-1〉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한 사례DB 163
〈표 5-2〉 사례기반추론 방법론에 사용된 변수 168
〈표 5-3〉 CHART 알고리즘을 적용한 의사결정나무모형 요약 174
〈표 5-4〉 CART 모형 정확도 176
〈표 5-5〉 의사결정나무의 트리별 설명 178
〈표 5-6〉 최근접 이웃 기업 결과 186
〈표 5-7〉 ID가 2인 기업의 적용결과 189
〈표 5-8〉 최근접 이웃기업 공통특성 추출표 191
〈표 5-9〉 유형별 해외특허출원전략의 주요 특징 정리 194
[그림 1-1] 독일 히든챔피언 기업전략-IP전략 프로세스 32
[그림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요약) 33
[그림 2-1] 상위 20개국의 GDP 천억 달러당 거주자 특허출원건 41
[그림 2-2] 우리나라의 내·외국인별 특허출원 현황 42
[그림 2-3] 상위 5개국의 특허출원 동향 50
[그림 2-4] PCT 특허출원동향 51
[그림 2-5] 출원절차별 국제특허출원 규모 57
[그림 2-6] PCT 특허의 국내단계 진입 현황 58
[그림 4-1] 설문지 구성 115
[그림 4-2] 주력시장(복수응답) 119
[그림 4-3] 해외에 출원한 국가 현황(복수응답) 128
[그림 4-4] 해외출원의 심사청구기간 133
[그림 4-5] 해외출원의 비용절감 노력(복수 응답) 136
[그림 4-6] 해외출원 중 포기한 특허 여부 136
[그림 4-7] 포기한 이유(복수 응답) 137
[그림 4-8] 해외출원 시, 신규국가 확장여부 138
[그림 4-9] 신규 국가로 확장한 국가(복수 응답) 139
[그림 4-10] 2014년 이후 신규 출원 국가를 선택한 이유(복수 응답) 140
[그림 4-11] 해외출원 국가의 축소(중단) 여부 140
[그림 4-12] 해외 국제조사기관I(ISA) 이용여부 142
[그림 4-13] 해외출원 시 애로사항 및 어려움(복수 응답) 145
[그림 4-14] 해외출원 관련 지원정책의 이용 여부 146
[그림 4-15] 지원정책의 개선사항 147
[그림 4-16] 해외출원 못한 특허기술의 존재 유무 148
[그림 4-17] 해외출원 못한 이유(복수 응답) 148
[그림 5-1] 사례 기반 추론의 과정 162
[그림 5-2] 연구의 분석 절차 165
[그림 5-3]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CHART 모형 적용) 175
[그림 5-4] 거리개념에 기반한 가중치 설정 시각화 181
[그림 5-5] 독립변수 별 거리 시각화 182
[그림 5-6] 해외출원국가 규모가 1개 국인 기업들의 덴드로그램 183
[그림 5-7] 해외출원국가 규모가 2~3국가인 덴드로그램 184
[그림 5-8] 해외출원국가 규모가 4개 이상 국가인 기업의 덴드로그램 185
[그림 5-9]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CART 모형)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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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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