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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6
제2장 R&D와 IP 제도 간 조화가 필요한 이슈 발굴 27
제1절 연구개발활동과 지식재산 성과 29
I. 국가R&D사업 현황 29
II. 국가(정부)R&D사업 지식재산 성과 32
III. 대학 및 공공(연)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 성과 35
제2절 R&D 관련 지식재산 정책 현황 38
I.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38
II.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43
III. 주요 전략 및 추진과제 재구성 48
제3절 기관 단위 지식재산 정책 50
I. 지식재산 전담인력 50
II. 지식재산 경비(IP 관련 예산) 52
III. 지식재산 관리 활동 55
제4절 인적 단위 지식재산 정책 57
I. 성과보상제도 57
II. 연구자·지식재산 인력 대상 교육 63
제5절 사업·과제 단위 지식재산 정책 67
I.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67
II. 성과평가 지표 설정의 원칙 및 현황 70
제6절 소결 79
제3장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역량과 성과 83
제1절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역량과 혁신성과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85
제2절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역량과 혁신성과 실증분석 92
I. 분석 데이터 92
II. 분석 방법 93
III. 주요 변수 94
IV. 분석 결과 97
제3절 심층분석 103
I. 지식재산 담당인력 103
II. 지식재산 지원 활동 106
III. 연구자 보상 109
IV. 지식재산 이전 기여자(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116
제4장 결론 121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23
제2절 후속 연구 방향 126
참고문헌 128
부록 133
부록 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135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139
부록 3.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현황 조사결과 144
[뒷표지] 171
〈표 2-1〉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11년~'15년) 29
〈표 2-2〉 총 국가R&D사업 투자('11년~'15년) 30
〈표 2-3〉 연구수행주체별 국가R&D사업 투자('11년~'15년) 30
〈표 2-4〉 국가 R&D사업 연구수행 기업의 과제당 연구비('11년~'15년) 31
〈표 2-5〉 2015년 연구수행주체별 주요 부처별 국가R&D사업 투자 32
〈표 2-6〉 정부R&D 국내특허 성과 추이('10~'15년) 32
〈표 2-7〉 특허생산성 33
〈표 2-8〉 연구개발단계별 정부R&D 국내 출원특허 현황 33
〈표 2-9〉 권리주체별 정부R&D 국내 출원특허 현황 34
〈표 2-10〉 권리주체별 정부R&D 국내 등록특허 현황 35
〈표 2-11〉 재원별 연구개발비(2015년) 35
〈표 2-12〉 수행주체별 연구개발활동 현황(2015년) 36
〈표 2-13〉 수행주체별 연구개발인력 현황(2015년) 36
〈표 2-14〉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수입, 기술이전 효용성, 건당 기술료 수입 37
〈표 2-15〉 연도별 당해연도 이전기술 건수 37
〈표 2-16〉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5대 전략, 20개 핵심과제 39
〈표 2-17〉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44
〈표 2-18〉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 세부추진과제(계속) 46
〈표 2-19〉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 세부추진과제(계속) 47
〈표 2-20〉 지식재산 정책 재구성 49
〈표 2-21〉 지식재산 담당조직 존재여부 51
〈표 2-22〉 지식재산 전담인력수 51
〈표 2-23〉 지식재산 겸임인력수 51
〈표 2-24〉 지식재산경비의 산정 및 정산기준 변천과정 53
〈표 2-25〉 연구자 인센티브 관련 논의 57
〈표 2-26〉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 연간보상금 지급액 20억 초과 시 지급기준 58
〈표 2-27〉 연도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보상제도 운영 비중 59
〈표 2-28〉 기술이전·사업화 시 연구자의 기술료 수입 배분 비율 59
〈표 2-29〉 연도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보상제도 운영 비중 59
〈표 2-30〉 기술료 제도 개선 관련 지식재산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60
〈표 2-31〉 기술이전·사업화기여자에 대한 기술료 수입 배분 비율 60
〈표 2-32〉 부처별 기술료 배분규정 가이드라인 비교 61
〈표 2-33〉 성과지표 설정 절차 73
〈표 2-34〉 국가R&D 5대 성과 분야의 정의 및 성과유형 예시 73
〈표 2-35〉 국가R&D의 5대 성과분야별 질적 성과지표(예시) 74
〈표 2-36〉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분류 75
〈표 2-37〉 기술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76
〈표 2-38〉 경제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77
〈표 2-39〉 지식재산 정책 연구주제 도출 79
〈표 2-40〉 지식재산 정책 연구주제의 지식재산 관련성 및 분석 가능성 80
〈표 3-1〉 연구개발 성과 86
〈표 3-2〉 contingent effectiveness model의 5가지 카테고리 89
〈표 3-3〉 분석 데이터 92
〈표 3-4〉 주요 변수 96
〈표 3-5〉 일반통계랑 97
〈표 3-6〉 변수 간 상관관계 98
〈표 3-7〉 회귀분석결과 : 지식재산 경영역랑과 지식재산 창출성과 99
〈표 3-8〉 회귀분석결과 : 지식재산 경영역랑과 지식재산 활용성과(이전성과) 100
〈표 3-9〉 회귀분석결과 : 창출성과 vs 활용성과 101
〈표 3-10〉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비중 104
〈표 3-11〉 지식재산 관련 부서 평균 근무기간 105
〈표 3-12〉 지식재산 지원활동 수행방식(복수응답) 107
〈표 3-13〉 지식재산 창출 관련 보상 규정 : 국내 특허출원 109
〈표 3-14〉 지식재산 창출 관련 보상 규정 : 해외 특허출원 109
〈표 3-15〉 지식재산 창출 관련 보상 규정 : 국내 특허등록 110
〈표 3-16〉 지식재산 창출 관련 보상 규정 : 해외 특허등록 110
〈표 3-17〉 지식재산 이전 관련 보상 규정 111
〈표 3-18〉 지식재산 이전 관련 보상 수준 111
〈표 3-19〉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연구자수 112
〈표 3-20〉 지식재산 양도(매각) 관련 보상 규정 113
〈표 3-21〉 지식재산 양도(매각) 관련 보상 수준 114
〈표 3-18〉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연구자수(양도 / 매각) 114
〈표 3-19〉 연구자 보상 관련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115
〈표 3-20〉 지식재산 활용시 담당인력에 대한 보상규정 116
〈표 3-21〉 규정상 기술이전 기여자의 기술료 수입 배분 비율 117
〈표 3-22〉 보상지급을 받은 기술이전 기여자수 117
〈표 3-23〉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실시 관련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118
〈표 4-1〉 지식재산 경영역량과 지식재산 성과 124
〈표 4-2〉 지식재산 정책 연구주제의 지식재산 관련성 및 분석 가능성 126
[그림 1-1] 국가 연구개발비 변화 추이('11~15) 23
[그림 1-2]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 활용률 추이('13~'16) 24
[그림 2-1]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 현황 및 달성 목표 36
[그림 2-2]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관리 활동 추이 56
[그림 3-1] 1인당 GDP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간의 상관관계 85
[그림 3-2] 연구성과의 개념 및 분류(2) 87
[그림 3-3] 대학의 기술이전 프로세스 89
[그림 3-4] 지식재산 경영역량-혁신성과 분석 모델 93
[그림 3-5] 각 업무별 전담인력 vs 겸임인력 구성 104
[그림 3-6] 부서 평균 근무기간 분포 : 정규직 vs 비정규직 105
[그림 3-7] 지식재산 지원활동 수행방식(복수응답) 106
[그림 4-1] 지식재산 경영역량-혁신성과 분석 모델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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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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