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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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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5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36
I. 연구의 배경 36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7
제2장 주요국의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41
제1절 미국 43
I. 미국의 동향 43
II. 2017 개정 가이드라인의 의미 및 개정내용 46
III. 2017 미국 IPR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54
IV. 2017년 미국 IPR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66
제2절 일본 68
I. 일본의 동향 68
II.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9
III.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에 대한 평가 및 전망 91
제3절 중국 93
I. 중국의 동향 93
II. 중국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96
III. 중국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05
IV. 중국의 관련 지침에 대한 전망 119
제4절 유럽연합(EU) 120
I. 유럽의 동향 120
II. EU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규칙'의 구성 및 주요내용 121
III. 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24
IV. EU의 관련 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망 134
제5절 우리나라 공정위 지침과의 비교 및 시사점 136
I. 목적 및 적용범위 141
II. 일반적 심사원칙 143
III. 유형별 구체적 판단기준 148
IV. 시사점 및 개선방안 169
제3장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특허법적 개선방안 175
제1절 특허권의 특성 및 개념 변화의 필요성 177
I. 사유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기원 177
II. 배타적 권리로서 특허권 개념의 형성과정 179
III. 우리 특허법상 특허권의 개념 185
IV. 재산권 사상의 흐름과 특허권 개념변화의 필요성 186
V. 소결 190
제2절 특허법적 개선방안 192
I. 특허권 효력제한 규정의 개선 193
II. 특허권 남용 관련 규정의 도입 213
III. 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226
IV. 강제실시권 관련 규정 개선 256
제3절 소결 270
제4장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 효과 판단을 위한 경제적 분석방법 273
제1절 특허권과 경쟁제한 행위 277
I. 특허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경쟁제한 행위 277
II. 경쟁 제한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281
제2절 경쟁제한행위의 경제분석 방법과 특허권의 권리행사 평가 방법 287
I.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의 이해와 활용」 보고서 287
II. 지식재산권 관련 경제 분석 사례 302
제3절 특허권의 실시 전략과 경제적 사회후생효과 306
I. 분석 모형의 개요 306
II. 모형의 가정과 분석 과정 307
III. 분석 모형 310
제4절 소결 332
제5장 결론 335
참고문헌 342
〈표 1-1〉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37
〈표 1-2〉 현행 우리나라 관련 법규 및 해외 주요국의 관련 지침 38
〈표 2-1〉 2016년 미국 IPR Licensing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51
〈표 2-2〉 2016 미국 IPR 라이선싱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2017 최종안에 반영된... 53
〈표 2-3〉 2017 미국 IPR 라이선싱 가이드라인의 구성 54
〈표 2-4〉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의 구성 69
〈표 2-5〉 중국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구성 96
〈표 2-6〉 중국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의 구성 106
〈표 2-7〉 EU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규칙'의 구성 121
〈표 2-8〉 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의 구성 125
〈표 2-9〉 한국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 미국, 일본, 중국, EU 관련 지침과의 구성 비교 138
〈표 2-10〉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상 독점금지법 적용이 가능한... 154
〈표 2-11〉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상 독점금지법 적용이 가능한 기술... 157
〈표 2-12〉 한국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특허풀 유형 160
〈표 2-13〉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지침'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으로... 162
〈표 2-14〉 한국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표준기술과 관련한... 165
〈표 2-15〉 한국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특허관리전문업자의... 168
〈표 3-1〉 한국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93
〈표 3-2〉 일본 특허법 제69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96
〈표 3-3〉 미국 특허법 상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관련 규정 198
〈표 3-4〉 중국 특허법 제69조의 '특허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 199
〈표 3-5〉 EU 통합특허법원협정 제27조(특허 효력의 한계), 제29조(유럽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 201
〈표 3-6〉 영국 특허법 제60조의 '특허권의 침해가 아닌 행위' 203
〈표 3-7〉 독일 특허법 제11조 [배타권(특허권)의 제한] 204
〈표 3-8〉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특허권자등의 권리행사의 제한) 206
〈표 3-9〉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 판정지침」 중 특허권 남용행위 유형 210
〈표 3-10〉 현행 미국 특허법상 특허남용 규정 220
〈표 3-11〉 우리 특허법상 특허권 남용 규정에 도입 검토가능한 사유의 예시(소극적 규정) 226
〈표 3-12〉 우리 특허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규정 227
〈표 3-13〉 WTO/TRIPS 제41조(일반의무) 및 제44조(금지명령) 231
〈표 3-14〉 미국 특허법상 금지명령에 대한 규정 232
〈표 3-15〉 중국 특허법상 침해행위 중지에 관한 규정 238
〈표 3-16〉 2009년 중국 최고 인민법원, "현 경재상황에서의 지식재산권 심리업무 문제에 관한 의견" 239
〈표 3-17〉 중국 특허법상 침해금지가처분 관련 규정 240
〈표 3-18〉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제10조(구제조치), 제11조(금지명령), 제12조(배상조치) 242
〈표 3-19〉 EU 통합특허법원협정 금지명령 관련규정 243
〈표 3-20〉 특허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 법원의 고려사항(예시) 254
〈표 3-21〉 현행 우리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관련 주요 규정 257
〈표 3-22〉 WTO/TRIPS 협정 제31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다른 사용) 258
〈표 3-23〉 일본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관련 주요 규정 262
〈표 3-24〉 중국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관련 주요 규정 263
〈표 3-25〉 영국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관련 주요 규정 265
〈표 3-26〉 독일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관련 주요 규정 266
〈표 4-1〉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심장 및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현황 283
〈표 4-2〉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시지남용행위 심사기준의 시장의 차이 288
〈표 4-3〉 시장획정 분석 방법 291
〈표 4-4〉 시장지배력 분석 방법 292
〈표 4-5〉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 기법 및 특징 비교 293
〈표 4-6〉 봉쇄이론에 대한 접근 방법 294
〈표 4-7〉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 기법과 특징 비교 295
〈표 4-8〉 충성할인 분석방법 및 가정 299
〈표 4-9〉 배타조건부 거래의 시장 봉쇄효과의 판단 요인 300
〈표 4-10〉 모형의 기본 가정과 분석의 틀 309
〈표 4-11〉 특허권자의 상황별 실시전략에 따른 생산자, 소비자, 사회후생 비교 331
〈표 4-12〉 특허권자의 상황별 실시 전략에 따른 생산자 이윤 비교 331
〈표 5-1〉 각 국의 관련 지침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337
〈표 5-2〉 특허법적 개선방안 별로 장단점 및 법리적 타당성 338
[그림 1-1] 특허전략에 있어서 세 가지 주요 범주 및 관계 37
[그림 2-1] 중국의 반독점법 관련 집행체계 및 관련 법 규정 95
[그림 4-1] SSNlP 검정의 절차 289
[그림 4-2] 임계매출감소분석의 절차 290
[그림 4-3] 특허권자의 로열티 결정 구조(예)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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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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