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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쟁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tail procedure on the IP application, examination, registration and litigation of IP5 : issues & studies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7
청구기호
LM 346.048 -18-3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189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2017)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제도 연구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0455
제어번호
MONO1201843893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최재식, 김경준, 심현주
참고문헌 수록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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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쟁점 1.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의의와 확인의 이익 판단기준 11

제1절 서론 13

I. 연구의 배경 13

II. 연구의 목적 13

제2절 행정심판으로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15

I. 행정심판 개요 15

II.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18

III. 문제의 소재 21

제3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24

I. 우리나라 24

II. 오스트리아 32

III. 영국 34

IV. 일본 36

제4절 우리나라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의의 38

I.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입장 38

II.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하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의의 44

제5절 결론 55

I.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의 의의 55

II. 심판과 소송 연계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 57

참고문헌 58

쟁점 2. 입체상표의 기능성(functionality doctrine) 판단에 관한 연구 59

제1절 서론 61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61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4

제2절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65

I.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65

II.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68

제3절 입체상표 보호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 71

I. 입체상표의 정의 71

II. 입체상표의 비교법적 고찰 74

제4절 상표법상 기능성 원리(doctrine of functionality)의 적용 79

I. 입체상표의 기능성 79

II. 우리나라에서의 기능성 원리 83

III. 해외 주요국의 기능성 이론 91

제5절 입체상표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5

I.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범위 확대에 따른 입체상표의 활용 105

II. 상품의 포장(Products Package)과 상품의 디자인(Products Design)의 구별문제 106

III. 기능성 판단의 적용 문제 107

IV. 출원절차 및 심사 시스템 개선 109

참고문헌 110

쟁점 3. 상표적 사용의 판단기준 113

제1절 서론 115

제2절 상표적 사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7

I. 문제제기 117

II. 상표의 기능 121

제3절 상표의 사용에 대한 입법례 127

I. 상표의 사용 127

II. 상표권 침해요건 133

제4절 각 유형별 사례 검토 149

I.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출처 이외의 정보제공을 위한 사용 149

II. 표현에 관한 표장의 사용 164

III. 인터넷에서의 표장의 시용 181

제5절 결론 190

I. 상표사용론의 기능 190

II. 상표사용론과 기타 법제도와의 기능분담 192

III. 해석론과 입법론 194

참고문헌 196

[뒷표지] 200

〈표 1-1〉 우리나라 특허심판의 종류 19

〈표 1-2〉 우리나라 상표심판의 종류 20

〈표 1-3〉 우리나라 디자인 심판의 종류 21

〈표 1-4〉 침해소송 심리기간 (연도별) 40

〈표 1-5〉 특허심판 처리기간 (연도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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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20100 LM 346.048 -18-3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20101 LM 346.048 -18-3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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